지식재산처 승격 '특허청', AI 창작물 법적 쟁점 연구에 중점 작성일 09-14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LkuQEQE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77b47cc3539e3c6a9575f63fb3b9772bb1d86924e2f368765e3ca74a05f34f" dmcf-pid="XBoE7xDx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4/etimesi/20250914170258330kinp.jpg" data-org-width="700" dmcf-mid="GFPiXbnb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etimesi/20250914170258330ki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3600c0409a74609821ebceecd0964679134a3908c4d67006ee485095f3307b" dmcf-pid="ZbgDzMwMrW"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f735b54a834bcb119ec8cbe04fa6389e651b27fb0199089e30771ee2072925cc" dmcf-pid="5KawqRrRmy"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72775880330f7fd6b05f018259e0f21494b94a1958a8723f83b96c2e264dc62" dmcf-pid="19NrBemerT"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AI를 활용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지침과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생성형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AI 이미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심사 품질을 높이고 AI 디자인 출원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b4a09a9c4d79debae6818430dc9a4b15dd04dc6487cc2aaf45da65763e0d090" dmcf-pid="t2jmbdsdOv" dmcf-ptype="general">출원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반영한다. 프롬프트 작성의 노력, AI 결과물에 대한 선별·수정·조합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AI 활용 이미지의 디자인등록 요건 판단 기준, 보호 범위 등도 포함한다.</p> <p contents-hash="75c15bf66f525f8d2abe57b231c9b15221d24942708d54b68e02f4705acd2d84" dmcf-pid="FVAsKJOJIS" dmcf-ptype="general">AI를 활용한 이미지라는 사실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AI 기본법 관련 조항과 정합성 등을 비교 검토한다.</p> <p contents-hash="20a9bb8cc9551ca3c28ef805d1eec9f17572f062c69b4fa6f32cabbf5d417871" dmcf-pid="3fcO9iIiml"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최근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 연구는 AI 활용 발명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I의 기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기획됐다.</p> <p contents-hash="c3164c2358a14d1126d7e19a09e7a7e8d8434c98a2498c80049cceee82bcd7ae" dmcf-pid="04kI2nCnOh" dmcf-ptype="general">AI가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 마련하는 게 목표다. AI 기여사항의 명세서 기재요건, 발명자 지위, 진보성 판단 기준 등의 쟁점을 연구한 뒤 향후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f88404a2b5606b1a87a0d3e056feac703c3a69d0853e1562c346dd39d4dfbc0" dmcf-pid="p8ECVLhLEC"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승격 후 AI 창작물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선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 등 지식재산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a103b589d287a301e29e35cb2f957de658bd29cd785baeaa06bca8bab721487" dmcf-pid="U6DhfolowI" dmcf-ptype="general">한 AI 기업 대표는 “AI를 활용한 발명·창작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논란을 신경쓸 수밖에 없었다”며 “AI 활용 지식재산 정책에 속도를 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ce74aa5ba9dfcff62f9ee7d43236fe05960c6c39280cd545cdf8048f41c79a" dmcf-pid="uPwl4gSgOO"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매출 10억' 지소연, 쌍둥이 출산 앞둔 고충 "첫째 충격 걱정돼"[스타이슈] 09-14 다음 “AI PC 커진다”…인텔, '팬서레이크'로 총력 대응 09-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