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 한국 이통사…해외는 해킹 뒤 제도 고쳤다 작성일 09-15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일본, 본인 확인 강화로 추가 피해 막아<br>한국은 분쟁 나면 앱스토어·결제사에 책임 전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3Qcq4j4X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d219e5d4e577aa5621e308faa3658a7d83ce33744128c340930fb027851aea" dmcf-pid="Vnh3Asts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통3사 개인정보 유출·해킹 [Sora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445yanh.jpg" data-org-width="500" dmcf-mid="qXvUEC0C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445ya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통3사 개인정보 유출·해킹 [Sora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8d9cf86862a5e3bfecf435379ad1b37eed93a72fb8cdbca0426c853973e8f7" dmcf-pid="fLl0cOFOX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SK텔레콤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초유의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91570e450088a3e09b4c171f1a5e711894c78f2bb5de9cf60cdc6815d3a4d1b9" dmcf-pid="4oSpkI3ItN" dmcf-ptype="general">이들과 함께 '이통 3사'로 꼽히는 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2b7494c012cea6dc5152f37ef6c709a824327841dceb1ad7a36d0376d47cea0" dmcf-pid="8gvUEC0CZa" dmcf-ptype="general">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사태와 유사하게 통신망 허점을 노린 결제 사고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발생했다.</p> <p contents-hash="19299c8a5b0090ed5a39ee45cd3a3a9574fe93d5f2b3240ff20aa87350e2b708" dmcf-pid="6aTuDhph5g"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해킹 사태다.</p> <p contents-hash="d35d26385672c23cc7ca441be57de789a8ad38f66007477f0796339238b2e499" dmcf-pid="PNy7wlUlYo" dmcf-ptype="general">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FTX를 해킹해 4억1천500만 달러(5천1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해커 일당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6464ed4c1e9b589d4505efc9b03a291d07114417a56f2c7aadff2b104a4ada" dmcf-pid="QjWzrSuSXL" dmcf-ptype="general">이들은 미국 대형 통신사 AT&T의 본인인증 취약점을 노려 FTX 직원 명의의 SIM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FTX의 지갑과 온라인 계정에 접근해 5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5cc17125b873692ff00b9151010f8e0a080b6f4b1193fadea765c253d389e8" dmcf-pid="xes5gDXD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응답 하는 KT 주요 경영진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주요 경영진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579oqnc.jpg" data-org-width="1200" dmcf-mid="BFuxG3P3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579oq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응답 하는 KT 주요 경영진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주요 경영진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85047f8b9cf484021b29e9f2a968c0ed3dec085d3aeb280d064029504c7e93" dmcf-pid="yG9nFqJqXi"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2019년에도 AT&T와 버라이즌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심 스와핑 범죄에 가담해 기소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ed5e31b00ec314b5490802d98a502551c8b4bfd0f85ebaf9de06a1d5228b7d6" dmcf-pid="WH2L3BiBHJ" dmcf-ptype="general">일본에서는 2020년 점유율 1위 통신사 NTT도코모에서 운영하던 전자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에서 대규모 부정인출 사건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5b50140f27b0d5298aeb2f7aa5a8eaf438af89e819643b5da5cfac6f9f014025" dmcf-pid="YXVo0bnb1d" dmcf-ptype="general">공격자는 도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도코모 계좌'를 만든 뒤, 다른 사람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p> <p contents-hash="b7a81acd2bb5950470a537fb716df425760aba000c8fdc71b086e916a98c4668" dmcf-pid="GZfgpKLKXe" dmcf-ptype="general">미국과 일본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p> <p contents-hash="05d70f42b4cab343b33da1a1f81470af7e53731a2e03d589b17473f399620b97" dmcf-pid="H54aU9o9YR" dmcf-ptype="general">미국은 2024년 SIM 교체나 번호 이동을 처리하기 전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했고, 이같은 시도가 발생하면 처리 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5e74f1fb4c98cbc65174c7094fb922ca50a62a8d80c82d03033072acc2dbd14" dmcf-pid="X18Nu2g2ZM" dmcf-ptype="general">일본도 피해 발생 직후 신규 등록을 일괄 중단하고, 결제 계좌 개설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체계를 강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99c34d5a57518a6f087a0d5050cb10026399f6a95e96cb6ecebf05df5b948" dmcf-pid="Zt6j7VaV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752bpwr.jpg" data-org-width="1200" dmcf-mid="bp6j7VaV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752bp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2ceef6b3c56d42d32eb180f411c6de95a725ad9eb77e6e5bc177e2748b274d" dmcf-pid="5t6j7VaVGQ" dmcf-ptype="general">유럽 국가들은 소액결제 사기 및 과다 청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p> <p contents-hash="27c17e4c0c804e700611227ba151ac1f9db15c6b5b9b4887d74dcef6260b4ef4" dmcf-pid="1FPAzfNftP"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2018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디지털 소액결제의 상한선을 건당 50유로, 월 300유로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c68e072a96edad5cc5b4bb678598c880033cf5560e9168e48043ec2b2aa6b30d" dmcf-pid="t3Qcq4j4X6" dmcf-ptype="general">영국도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사기·오인 가입 피해 사례가 잦아지자 2019년 유료 정기 결제 서비스 가입 시 2단계 동의를 의무화하고, 청구마다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송하게끔 규정을 개정했다.</p> <p contents-hash="5ea355b61d8b594257f8534c98689f3ffc410ff75a4a17e5779d571a36346907" dmcf-pid="F0xkB8A858" dmcf-ptype="general">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KT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결이 다르지만, 국내 통신업계가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53962611eb4abeac99e317921cc1e90cc0e29c880178767762f3f573ab5f72" dmcf-pid="3pMEb6c6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사장,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913ordt.jpg" data-org-width="1200" dmcf-mid="KeoC6JOJ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913or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사장,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3b5c3503cd183096421dc3b25b1aaee9b43f880ac990036f6f8baa996caa4f" dmcf-pid="0URDKPkP5f"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소액 결제의 허점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나 스미싱 범죄 사례는 오래전부터 보고돼왔다.</p> <p contents-hash="2992b7edbc58ebdca8629d106243377f63b30bc0819882c66a8ee9ed7959a163" dmcf-pid="puew9QEQZV" dmcf-ptype="general">사지도 않은 게임 아이템을 샀다며 앱 마켓에서 수십만원대 금액이 결제되거나, 소액결제로 재화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 등 피해 사례는 10년여 전부터 속출해왔다.</p> <p contents-hash="c163f5b33dc24fd47d1223e2f05cc331d453c2dee93a6c8f9b5fbda4cd047bda" dmcf-pid="U7dr2xDxZ2"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 통신 업계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보다는 허술한 ARS 인증을 고수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앱스토어 운영자나 결제대행사(PG)에 책임을 돌려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3bc254797a276d2a5d7304ad954461decef55b6883420a7ffe50d52352bf423" dmcf-pid="uzJmVMwM59"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6조6천938억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5천44건에 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e639ae76d75de46cfeda57bc178b2a517dc9070d8d35275157a39c7c043204" dmcf-pid="7t6j7VaV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액결제 피해 관련 고개 숙인 KT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KT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 사장,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 2025.9.1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7080nsvh.jpg" data-org-width="1200" dmcf-mid="9YwHncYc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7080ns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액결제 피해 관련 고개 숙인 KT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KT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 사장,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 2025.9.11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22563ea46ad80d567aa5cda03b7b0a93c84f80d9c73fb777d29ff217e4a2fd" dmcf-pid="zFPAzfNf5b"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B0xkB8A85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종국, 탁재훈은 안 부른 '007 결혼식'…"신랑·신부 50명씩, 헬스장 관장 초대" [미우새](종합) 09-15 다음 신네르-알카라스와 양다리 걸친 모델 겸 방송인 09-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