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클린 온라인, 기업을 지키자!] (9)도 넘은 기업 비난...허위사실·명예훼손 대응 방안은? 작성일 09-15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8k2H9HD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34b74c0022f0a6a6d775fc6412ecbf5428afbcfb5734a157fe38660c38f5cf" dmcf-pid="4I6EVX2Xm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악성 댓글 사례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etimesi/20250915093949631dvrk.png" data-org-width="700" dmcf-mid="VFY9vgSg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etimesi/20250915093949631dvr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악성 댓글 사례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c3bff7ac1347dd5a8e062720e4d926032e35656c0d16c6352381c58dd68813" dmcf-pid="8CPDfZVZsl" dmcf-ptype="general">패션기업 A사는 최근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오너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표와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회사 매출 감소와 파트너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다.</p> <p contents-hash="51726f9688fd4b768c72bc473e28f866cb9f25faf282f002c1fd85b114287cfa" dmcf-pid="6hQw45f5Dh" dmcf-ptype="general">일부 네티즌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A사 대표 사생활과 회사 경영 방식을 과장되게 왜곡해 A기업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기업' 등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남겼다.</p> <p contents-hash="10814a3dfc1392dacab4d2539846952afa46f1ef23af02e932f0447bd814a5a3" dmcf-pid="Plxr8141EC" dmcf-ptype="general">해당 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A사와 대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f9e887707bf8b0c7127f453c7d6c847945c7cad9f8f8e8bec62468772e80318c" dmcf-pid="QSMm6t8tmI" dmcf-ptype="general">A사와 대표는 악플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공정한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서다.</p> <p contents-hash="83bc28227d6761667de5667ddb3f21e1de210a698008d55b8fc5c50068fe70fe" dmcf-pid="xvRsPF6FwO" dmcf-ptype="general">A사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특정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작성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8f2db4b281f810bc22e693c9b79bbe774d951a485a246f4242b8416b271a20b3" dmcf-pid="yPY9vgSgIs" dmcf-ptype="general">또 다른 인터넷 강의 서비스 업체 B사의 대표는 댓글 알바를 고용해 무려 5년 동안 경쟁업체에 약 20만건에 이르는 악성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가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B사에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지시한 대표와 임원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c2666e7c7d69f2911cf9e5cb62cb054485f40bcee6e5182c844558bb1f0d4c16" dmcf-pid="WQG2Tavamm" dmcf-ptype="general">악성 댓글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 될 때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은 단순한 의사표현과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e8d1656e4f0058bfedc5fa5685caae04dee00b828c090397dd353a11e49082d" dmcf-pid="YxHVyNTNwr" dmcf-ptype="general">악성 댓글은 개인이나 기업이 고소를 결심해도 법적 절차와 자료 채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3c91752f914e67691dff674dd4553ff99bb1eb77aebc75cfb9aebe3885942538" dmcf-pid="GMXfWjyjIw" dmcf-ptype="general">A사는 평판관리 전문기업에 의뢰해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받아 악성 댓글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결해 고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p> <p contents-hash="834670e40378c4669902775e8d911237ee8b56b5d7a145f3fc949239277928b5" dmcf-pid="HRZ4YAWAED" dmcf-ptype="general">평판관리 전문기업은 A사에 '정보통신망법 고소 자료 채증법'에 의거한 작성자 정보 파악과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 채증을 지원했다.</p> <p contents-hash="c55e9fa08d2391d2c83c78ae57e5c932354499903517b93ce03436b1d5250ab2" dmcf-pid="XD9aqTzTEE" dmcf-ptype="general">업계 전문가는 “악성 댓글에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개인과 기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채증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5e70e3df2d51ecd46bf891a224e17b73eb5cf41f874bd152f2ff2c76e54ac5" dmcf-pid="Zw2NByqyIk" dmcf-ptype="general">이어 “이처럼 온라인 악성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분명한 법적 제재 대상”이라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4729cf5768380cddbfbef16e1d24ef713179d12a9e8a6da240c16787a7b56cc" dmcf-pid="5rVjbWBWIc" dmcf-ptype="general">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한민국 혁신 기반 슈퍼컴 업그레이드]〈상〉누리온, 연구·산업 종횡무진하며 국가 과학기술 견인 09-15 다음 오예진, 닝보 사격 월드컵 10m 여자 공기권총 동메달 09-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