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불법 운영... 소속사는 잘못 인정해 작성일 09-1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Ah7jyj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6e3b63870c61d7deb0a904a45908246050732a46f9519f9e53ba9da7c5c460" dmcf-pid="uYbMsBiB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시경. 사진 | 성시경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PORTSSEOUL/20250916134749017ztfg.jpg" data-org-width="620" dmcf-mid="pUStQlUl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PORTSSEOUL/20250916134749017zt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시경. 사진 | 성시경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7582da9dae628aa49255f3a87636aec594b792a633ce162486b73281a6b303" dmcf-pid="7GKRObnbC6"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이주상 기자] 가수 성시경이 11년 가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p> <p contents-hash="1b7f1496b69cf093df558e57b0b50b0da8b88345583f973e8c5d33dc1035c522" dmcf-pid="zH9eIKLKT8" dmcf-ptype="general">소속사 측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장기간 법령 위반 상태로 활동해온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58b92eca1de3ae2070f6aac9f0fafe16d9d7bf3e1dd4ed398e0063a23d8fa96" dmcf-pid="qX2dC9o9W4" dmcf-ptype="general">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fb240f27d3766a2ce287a55b46f490d0923ab5f5068d1e84105d793a5a248141" dmcf-pid="BZVJh2g2lf" dmcf-ptype="general">대표이사는 성시경의 친누나인 성모 씨가 맡고 있으며, 오직 성시경만을 소속 아티스트로 둔 사실상 ‘성시경 1인 기획사’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a948915a754a3903797ee0a9a197dcba3f45c08ace2913702ac5f618f0e6044" dmcf-pid="b5filVaVCV" dmcf-ptype="general">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친누나가 운영하는 이 기획사로 옮겨 활동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46464eb770a1c82e129eacea4f1d544eb68ed06235975ae1290cdcaac9fab704" dmcf-pid="K14nSfNfT2" dmcf-ptype="general">그러나 약 14년 동안 법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예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33dd1acbe754a56f8e98e5abf27f502f19e94b34714241f3285124ff5b94322" dmcf-pid="9t8Lv4j4W9" dmcf-ptype="general">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기획하거나 제작,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805ba0d432f209b3cfbbffeaca80eb389ea8a60da520be19caf6a446ba7b7ec" dmcf-pid="2kGuJYbYWK" dmcf-ptype="general">이 법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p> <p contents-hash="4d53433b78403f7ee479367c9fd0e40dfe91139ae35cda38119c672bcf7573d5" dmcf-pid="VEH7iGKGCb" dmcf-ptype="general">기획사의 투명한 운영과 연예인과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p> <p contents-hash="4aa33cba9ae4870c5bc323f60af0f2dbcb23f1942b1a2575a2c8ae60164c2f09" dmcf-pid="fDXznH9HyB" dmcf-ptype="general">법 위반 시에는 상당한 처벌이 따른다.</p> <p contents-hash="783ec125903d22b6ee491faa2a27d4efbf6df3c708fd052fb33ef20326c5aab2" dmcf-pid="4wZqLX2XSq" dmcf-ptype="general">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b8b6bc6e7cada115295e71c99586e50f0465bb8fb5a4483e7a29ac35cf5b3196" dmcf-pid="8r5BoZVZSz" dmcf-ptype="general">또한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12f440ef9be610971867c4d6d9df7dc90de6178cb86294810026560c0dc62505" dmcf-pid="6m1bg5f5T7" dmcf-ptype="general">등록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p> <p contents-hash="4942cde4dcba10d6d385c8312ccd71355cc5a50afb08938c738fc2596f558475" dmcf-pid="PstKa141hu" dmcf-ptype="general">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등록 후에도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야만 등록 자격이 유지된다.</p> <p contents-hash="7dc07d29b86c9b113bb4f55cd392b66ff18255ee08d207de659861537c4d9c49" dmcf-pid="QOF9Nt8tWU" dmcf-ptype="general">이러한 교육에는 연예인 권익 보호, 공정한 계약 체결, 업계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연예기획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42a46e1120110620f1255ef93ddc94f19e0657003a75e3b04e0c44bfe5c3a62" dmcf-pid="xI32jF6FCp" dmcf-ptype="general">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획사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515f8652cec20b8354bb63227557fde08862b8f4486837a3a7c977c6c380044" dmcf-pid="yzdkZemeW0"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해명에 나섰다.</p> <p contents-hash="fec683c091cf11c61a277f7c75782f5c14e96877334f89c51dfdcc2f2a3b89bc" dmcf-pid="WqJE5dsdy3" dmcf-ptype="general">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관련 법령이 생겼지만 어떠한 공문이나 안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9cc619bb8b26f99a4ec02ab33239867de677eff563639f8e274a289d6cea5d0" dmcf-pid="YBiD1JOJlF" dmcf-ptype="general">현재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관할 기관에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50f8a355f6933c4f30b9aa52a1b934a408e280127595956da49062c8dbe0519" dmcf-pid="GbnwtiIiCt"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p> <p contents-hash="4f4c72f52516dd8309b18b23dd750e23145297dd8228bfcceee3ca39b1851473" dmcf-pid="HKLrFnCnl1"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법령 준수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4d508ac71e7cd31ebd659266f7b5d22ca1979db0ccf05bbf6238b78801a03ec8" dmcf-pid="X9om3LhLh5" dmcf-ptype="general">특히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p> <p contents-hash="46cbb0f49d993b993b3670a1d91421a49b389a6c3a03a08d37ab8839091862f5" dmcf-pid="Z2gs0olovZ"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법령 준수 의식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rainbow@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라남도체육회, '2025년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09-16 다음 김병만, 독박육아에 녹다운 “정글 다니다 낳아 야생성 있어”(조선의사랑꾼)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