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에 오히려 악영향” 작성일 09-16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URDX2XIo"> <p contents-hash="42b33d09016367c7d9975a2e69e9feabb6cab8a1551985c7e7ad039bf29ac0eb" dmcf-pid="bWuewZVZOL" dmcf-ptype="general">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줄어 주가부양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0c82fd5276f01a83a5fd67ea004d0f2b5c2d3a0490c166ec174f3312647c364" dmcf-pid="KY7dr5f5mn" dmcf-ptype="general">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어 주요 사업 구조조정 때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무장해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0c087bca363a774b38e36a086dcdbc0d7079b082f1fd05aca57a2ec2ec036" dmcf-pid="919ghpxp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51539261qbvd.jpg" data-org-width="700" dmcf-mid="0QEewZVZ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51539261qb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aa819b3055decdc78eca3bee4bdd25b7788ef5abedcaa2c361e2e1f5f88158" dmcf-pid="2t2alUMUrJ"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3차 상법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e2f627a69cd0f07e834826c032ad7bfa7c0dd6decc4fc92a4831fd0e83495b6" dmcf-pid="VFVNSuRuwd"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부양 역행 △ 해외 경쟁기업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로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2195f090be03d7be73f9e1911cf1d9a37acbe4672b9441207603b0308f21912" dmcf-pid="f3fjv7e7Ee"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다는 다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01e92179c8c4d3c6faf71392e473b9e35301031c1521d2f41ff9adad83f3d50" dmcf-pid="404ATzdzrR" dmcf-ptype="general">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6e30ae139b1675460c360a1d3d6d107550b76f3d3a0223b26e47eaaf12efbf" dmcf-pid="8p8cyqJq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입법례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51540549baaq.jpg" data-org-width="700" dmcf-mid="zYdO14j4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51540549ba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입법례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6ded97acb81200be21588b549b4d2d414faabce29862662ce82bbe4b926a5f" dmcf-pid="6U6kWBiBOx"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일본, 미국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 contents-hash="6a2a15703a85ed4c84a7c02ad0f96650fdaeeac1f9f764db1d40b8eb3093482e" dmcf-pid="PuPEYbnbOQ" dmcf-ptype="general">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도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p> <p contents-hash="c66841e9fcac438c199375c2143f20fcc2bdd7d56d4f37bac119ca5ef3fc5044" dmcf-pid="Q7QDGKLKmP" dmcf-ptype="general">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대 기업 90개사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을 비교한 결과 64.4%(58개사)가 자사주를 보유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평균으로 비교해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 비중(2.31%)이 낮았다.</p> <p contents-hash="ff8438e607114367cea156afc54159f8c879fa24bf3a20261d87227990b8bb6e" dmcf-pid="xzxwH9o9m6"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투자·운영자금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데 소각을 의무화하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b22067dafd144508ca27e8ce0adbd2487c4f2814e5bb2ab8279ed7ed304fd8e" dmcf-pid="yEyBdstsr8" dmcf-ptype="general">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0b7a396df13be8da0dc1b156fff81919ef782cb152886d9c4f47efd5465b0b" dmcf-pid="WDWbJOFOD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금융권 영위가능 사업 (자료=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51541792xymx.jpg" data-org-width="700" dmcf-mid="qgPEYbnb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51541792xy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금융권 영위가능 사업 (자료=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e18cf1952bbd171cbae7c551564dfa351830357447beebed66167b97b3cee5" dmcf-pid="YwYKiI3Irf" dmcf-ptype="general">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은 자본금 축소가 사업 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면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 주주가 불리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e529c98209f4d084b0907ecc4a00d35e4654b4ae05b121da944e3a6cef1f3615" dmcf-pid="GrG9nC0CmV" dmcf-ptype="general">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16948ea1a28e73d37c519739f7abe7cd1d88f38df4227c30c5f033b7fd45a7" dmcf-pid="H2iCF6c6E2"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AIST, 로봇창업 산실 ‘주목’…사족보행부터 자율보행 로봇까지 09-16 다음 신촌, 다시 춤춘다…21일 차없는 연세로서 '댄스랩소디'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