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경 넘는 데이터…분절된 규제의 한계, 대안은[GPA서울총회] 작성일 09-16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서 개막…'AI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 주제<br>첫번째 세션 'AI 시대의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lSTzdzZ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6b8b8aafb9f8dec91aec09a11ade6f0ccb4d260bc8ba188d56f855bacdc837" dmcf-pid="7laNAWBW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패널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is/20250916165716252ktjt.jpg" data-org-width="720" dmcf-mid="p9pU7eme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is/20250916165716252kt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패널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a4a73be58f01fba4c469b559f9887980dd39e95a1469cd553b12372e065952" dmcf-pid="zSNjcYbYt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세계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원칙 수준의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26c0aa653f4db01923ea747ef0c752ec559cfa68f24583db016c87ae99da891" dmcf-pid="qvjAkGKGYB" dmcf-ptype="general">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개막했다. 올해 주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다.</p> <p contents-hash="2c11d1d3159f1a104448b358d7b6acefb102b1df459bcd1e56f59cffc04e8d21" dmcf-pid="BTAcEH9H5q" dmcf-ptype="general">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 규범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법 집행과 조사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017년 홍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며 국가 단위로 주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0558d67889ff6cfcceab584c87242572af9d60de676fc36300bcd2af2381d6ae" dmcf-pid="byckDX2XGz" dmcf-ptype="general">GPA 서울 총회 첫 번째 세션은 'AI 시대의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삼았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국경을 초월해 흐르는 데이터의 특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분절된 데이터 규제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4bd52561af6a8e3b308c2a2a82e9ca111b54ec2a00e8415f3980b8cf506e4b7" dmcf-pid="KWkEwZVZX7"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 마리-로르 드니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장, 사이먼 체스터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줄리 브릴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 소속·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각국 개인정보 규제·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p> <p contents-hash="0d6bf7de87dd43cb1ea0395231b84dbc648c199942793b459ef31ae2505b3aaa" dmcf-pid="9YEDr5f5tu"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위원장은 "데이터는 지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성격을 지닌다"며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용되지만 규제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 규제의 분절화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규제 조화와 상호운용성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p> <h3 contents-hash="7221792c1957c5e017a2d703bb4a74ef2900cf6f992b902561f903d66478afbe" dmcf-pid="2GDwm141HU" dmcf-ptype="h3">AI 거버넌스의 축은 DPA…국제적 대응·실행력 강화 필요</h3> <div contents-hash="d82b7158dc02f7aab9c51072a88f51a2bde88291e614f929190bdac864419556" dmcf-pid="VHwrst8t1p" dmcf-ptype="general"> 마리-로르 드니 CNIL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 규제기관(DPA)이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0c88b06087dc728d5a96db506205ba8e88292ea6f6dcbdc29d2317323357ca1d" dmcf-pid="fWkEwZVZ50" dmcf-ptype="general">그는 "AI 시대에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DPA가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DPA는 기술 혁신의 장에서도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a2eb0260c987cb2a0500aea5b78d767b7c176b49e91fc12cd2ee9c487e8dbd8" dmcf-pid="4YEDr5f5t3" dmcf-ptype="general">아울러 GPA 차원의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 관련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GPA 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별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대화의 장에서 적절한 의제를 설정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f1f87afb88d6783f706f4fc077a9aaa4e8820928ae68d198645febf8b47dc9" dmcf-pid="8GDwm141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패널세션(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is/20250916165716393pebs.jpg" data-org-width="720" dmcf-mid="Uk92fNTN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is/20250916165716393pe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패널세션(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8814efbede4808b6f48ab2cd8d8805b861a88bac3184143875e8098028ab844" dmcf-pid="6Hwrst8tHt" dmcf-ptype="h3">원칙보다 실행, 억압보다 균형… AI 시대 규제의 새 방향</h3> <div contents-hash="7184e69c172093472da2d115f5759de3ed0bf00b71b6abae0e01c9e0326e75cc" dmcf-pid="PXrmOF6Ft1" dmcf-ptype="general"> AI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원칙보다 구체적인 실행과 산업별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a314177a35662b785300f4614735c24c08ea2623a89b8bee8de5e91615e612f9" dmcf-pid="QZmsI3P3H5" dmcf-ptype="general">줄리 브릴 위원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프라이버시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재 50개 주 중 20개 이상이 자체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데이터 최소화, 민감정보 제한, 자동화 처리에 대한 통제"라고 소개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규제는 업계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DPA는 AI 규제 기관들과 함께 의료·금융·교육 등 분야별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41325d0d8a138f853bc60908deb0b8ef1c276c92e4c04f77bc017e916faf2c7" dmcf-pid="x5sOC0Q0YZ" dmcf-ptype="general">사이먼 체스터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법학대학 학장은 "AI 시대의 규제는 단순히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나열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f795e6931c1acb777d265d182be18e82ffcfb13e63e8f5bdd0df8d451e3aa9c" dmcf-pid="yn92fNTNHX"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왜 규제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라며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며, 우리는 처음에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보다 실질적인 행동(action)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빠르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aa4d7025cb3b95a7f9bc55dbfb288ddb8d1ab6adb9e2a8362791ce62b9c061" dmcf-pid="WL2V4jyjHH" dmcf-ptype="general">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은 "AI 기술이 공익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레일(안전장치)이 필요하다"며 "영국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 기술의 활용은 보장하되,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d796adc45378378e3729d5a2b251af07c17f33a4c3c59d20c8dbbb6d5b8161c9" dmcf-pid="YoVf8AWAHG" dmcf-ptype="general">이어 "기본적으로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들이 책임 있게 데이터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국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규제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나친 억압 없이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68cb78da2cc32793ce457e8eb583a7e8747f032e73614e0b35617c35a42d92" dmcf-pid="Ggf46cYcG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N' 중식 양식 무제한 퓨전 뷔페 09-16 다음 ‘찐팬구역2’ 오늘(16일) 또 생방송, 이번엔 한화vs기아 승리요정?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