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구체화 작성일 09-17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달 2일 시행...지방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AE6Bqycz"> <p contents-hash="1980716aabba1825a32fdc1affdd86edf0ca8e633fedd9ddfee72f333d95f5db" dmcf-pid="pGcDPbBWk7"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대규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이 구체화됐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p> <p contents-hash="129e5a589c98e144e40c707419b5be7fa51c18bd855ae2a851cb62df0e824ee0" dmcf-pid="U813sjNfgu" dmcf-ptype="general">개보위에 따르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5847a984aee2a3bf2d3973363c12432d938402859371164dfa3fa17b02ec962a" dmcf-pid="u6t0OAj4NU"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았다.</p> <p contents-hash="6113f2bac914b89e87e7a1be279c599d9db05430616b15e9a79cd74d957af0ab" dmcf-pid="7PFpIcA8op"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개정(10.2. 시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37f7044ad2e565cb774a35caac33f07bddfd4826ca86ab4d299348610b411d" dmcf-pid="zQ3UCkc6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45648965neor.jpg" data-org-width="626" dmcf-mid="Fe7BTmrR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45648965neor.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d9cfbd4882bce5a618c9ed9d6cb3b8c2c953849a2306fd9c52711165423198" dmcf-pid="qx0uhEkP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45650204jgwe.jpg" data-org-width="636" dmcf-mid="3OvWNeRu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45650204jgw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e47c74b1ecf7a943591359f50cda77dfe7212751996330abc5528e67267e1f1" dmcf-pid="BMp7lDEQAF" dmcf-ptype="general">개정 보호법은 해외사업자(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관리·감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924da48108bbb29b345af69ffbbb808e72e213c42072d177f569693cfe1596b6" dmcf-pid="bRUzSwDxgt" dmcf-ptype="general">‘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을 보면, ①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②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p> <p contents-hash="af12454296d288ab05f50f6cd2ecd2fb0afb52b9479ca04d49dc5a54dfa0995f" dmcf-pid="KeuqvrwMN1" dmcf-ptype="general">관리감독 내용은 ①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 ②계획수립·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점검 등이다.</p> <p contents-hash="3a81202d356519505a2294f2f0a4028e5585fc2468706a1cd58d617392b4173d" dmcf-pid="9d7BTmrRo5" dmcf-ptype="general">이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p> <p contents-hash="b209efe3d1fce94c33bc932bfcbeac9da3ba9bd34dd1ff59dd067991d8bc36eb" dmcf-pid="2JzbysmeAZ" dmcf-ptype="general">또 새로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1c8e58fecf4f4de92b3025c81bfc0ebad91296db9a07371a2211d501aef89cd" dmcf-pid="ViqKWOsdkX"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피해 구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26394cdb86d042a2eae5efec79b1fc513e5d8a4953e856ff9ff2e072bb1cef" dmcf-pid="fnB9YIOJkH"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전시회 ‘지스타2025’, 메인 스폰서 엔씨소프트와 함께 11월 ‘팡파르’ 09-17 다음 "죽습니다"라던 황인수, 보는 관객 실망시킨 경기력으로 만장일치 판정패 09-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