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구현장 패싱” 과기부, 출연연 행정통합 일방추진…‘논란’ 일파만파 작성일 09-17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IQx9KG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f658bf87b2b82e04f5691d9d4bccecd85a1b345d248f26357eaa5028105811" dmcf-pid="KCvdJ841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R&D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64152120itqf.jpg" data-org-width="640" dmcf-mid="qalRefVZ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64152120it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R&D 모습.[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b895edd8b2928d1be44a0b3d4a03963b2b7d23e6145967642b41682f887943" dmcf-pid="9hTJi68tGD"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내년부터 23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인력 통합을 전격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NST는 내년 309명의 출연연 이관 인력 정원과 약 100억원의 인건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f31eba5adac90860df08bde0e37eefe0fa128abf994836d62cbd4cc9551757a" dmcf-pid="2lyinP6FtE" dmcf-ptype="general">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NST는 ‘연구생태계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통합 추진에 나서고 있다. 출연연 연구행정 통합은 각 출연연 별로 행정 체계와 역량도 서로 달라 이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p> <p contents-hash="16757b907349497eb4b3ea31b62ce45ecd91a2a9d1a37adcc2f3492081c1866d" dmcf-pid="VSWnLQP3Zk"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23개 출연연의 정보화, 시설, 구매, 감사, 기술이전 인력을 NST 소속으로 전환, 통합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국제협력, 기획, 예산, 정책 등 행정 전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19b0d64116f52536431e24aed356128d220bcb05e22121914c96a47dd708802" dmcf-pid="fvYLoxQ0Yc"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일선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 하나없이 일방적인 탑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행정통합이 추진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공론화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게 연구현장의 전언이다. 하지만 내년도 인력 정원과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p> <p contents-hash="f480e33c04aa15dd88d0d62d3522a3fce40ced2be54c39814aa2c5cd3bf4d173" dmcf-pid="4TGogMxp1A"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출연연 연구 현장과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통합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39a53c43c44618b16764ca312c0491d6bf664b59480fb20ce612fa4b475eb254" dmcf-pid="8yHgaRMUYj" dmcf-ptype="general">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최근 PBS 폐지 등 연구현장의 문제해결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가 도사리고 있기에 현장과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96617e106de2b6596191383c80fa7bf527b1e85bca45707214d5799ee60932" dmcf-pid="6WXaNeRu1N" dmcf-ptype="general">23개 출연연에서도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은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3de7016491e67db7ecff77a7d162b42c7394759cc6adf3c9a00c4af07cb9b0" dmcf-pid="PTGogMxp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64152333ymqn.jpg" data-org-width="1200" dmcf-mid="BtM51Tva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64152333ym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144257f34733e54dbcb2bcd52a9df80279c7957c3e66645892a5b7ecd9b28a" dmcf-pid="QyHgaRMUYg" dmcf-ptype="general">출연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행정단일화 및 물리적 통합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화학, 생명, 지질, 기계, 원자력 등 다 특수한 고유 연구분야에 맞춰서 수십년 동안 발전해온 연구행정을 관료적 시점에서 일원화한다는 것은 연구행정 노하우와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884fc4d736f54b5363470e65ff6c22eb6b22799e02c516c103abcb5228346ea" dmcf-pid="xWXaNeRuYo" dmcf-ptype="general">이어 “관료적 시각에서 보는 수직적-물리적 통합이 수평적-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는 통합을 빙자한 행정인력 구조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689087d710d7d685dd38a3093551153efac263cec74dd8057a9e4cba3c9519c" dmcf-pid="yMJ30GYct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행정통합 추진이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기획보고서와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27aafff6b1a251c3f1e4eb05719bed942c91805e8aee57218f7f91d37b751ec" dmcf-pid="WRi0pHGkY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에 있어 연구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재정 당국과 예산안을 만들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달부터 관련 TF가 본격 가동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f144aa8d35477455d1e21b441b687e3bc68f184aac754572466596e0e82a31" dmcf-pid="YenpUXHEHi" dmcf-ptype="general">이어 “강제적, 인위적 통합은 결코 없다”며 “현장 반대가 크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곽튜브, 10월 결혼 앞두고 14㎏ 감량‥작정한 다이어트 식단 공개 09-17 다음 실크송 엔딩 보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09-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