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플, 韓 기업 인앱결제 소송에 반발…"소멸 시효 지났다" 작성일 09-18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 제출<br>"30% 인앱 수수료 정책은 2009년부터 존재했다…소멸 시효 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ml6GYc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3b1b41035a0f9aed02c8715c87a05e289760714cc44e8289880162702f0098" dmcf-pid="4vsSPHGk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053118581herx.jpg" data-org-width="1400" dmcf-mid="2l0qwfVZ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053118581he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고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5a0205a71fd86b927f454fac73d4cebf3e796ed9adf2fc3150ac17543cba6a" dmcf-pid="8TOvQXHEt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애플이 대한출판협회와 팡스카이 등이 제기한 '인앱 결제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a5f8fb2176b4489c83360b3b04b79c2b7d72b4fdf2c0bee96b1b421b0a1fd1a" dmcf-pid="6rjwbhCnZI" dmcf-ptype="general">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1080쪽짜리 집단소송 기각 요청서(Motion to Dismiss)'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2ad5634c1a987a04497ae3985146d23046824627685c4ac2a5d5a78c333fe8b5" dmcf-pid="PmArKlhLZO" dmcf-ptype="general">이는 애플이 한국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내놓은 첫 번째 공식 입장으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p> <h3 contents-hash="c066e17b9339c12a5f677eca3f28ffd2bc9eb4379153c92713bf732eb756dcf3" dmcf-pid="Qscm9Slo5s" dmcf-ptype="h3">"인앱 결제 강제는 독점" 주장에 "이미 10여년째 존재한 정책" 반박</h3> <p contents-hash="819526d30f51b21fd329aad17bc014bcff953deddf6b97282a2f7c34aded9c2f" dmcf-pid="xOks2vSgZm"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원고인 대한출판협회와 대한전자출판협회(KEPA), 팡스카이 등은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10fd3dcce719890b41770c511d8ecac268c6c207ddf57e408e73a32f693494f" dmcf-pid="y279OP6F1r" dmcf-ptype="general">원고는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국내 게임업계의 인앱 결제 피해 금액이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0148abbf09a5381f437880e01715fe80f7a090a1198ffb20b9616f995288227" dmcf-pid="WVz2IQP3Xw"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근거로 과거 피해 손해배상과 더불어 제삼자 결제 시스템 도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69f48e5603e3f27cb8566bd547d255e56094331d9b098d1748a6a6b48a3b69a" dmcf-pid="YfqVCxQ0HD" dmcf-ptype="general">이들은 올해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상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6월 3일에는 구글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p> <p contents-hash="2049fddf4bf398140f6096bfc979868c523e1a0095ce6a645d79d7fd0e68b984" dmcf-pid="G4BfhMxpGE" dmcf-ptype="general">애플은 소송 기각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113a4c9cf4175fbacb304e668e5661b723d28787f533689662d83e1652355b8" dmcf-pid="H1W5LUphZk" dmcf-ptype="general">애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앱 결제 강제'와 '30% 고율 수수료' 정책이 2009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bfc517179167578577de376734db170810c07bb28caa94f059eabcc1de093d1" dmcf-pid="XtY1ouUl5c" dmcf-ptype="general">이는 인앱 결제 정책이 생겼을 당시가 아닌 2025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72cd89e8ee247b320d01955e88551f2be5a4385d91993ffab2b78706f6ebf1b" dmcf-pid="ZFGtg7uSGA"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그러면서 "소송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더 이상 과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bca3f60d8cd2bc54352e0c06034295320524b445df576d1cc1646df0aa7f53" dmcf-pid="53HFaz7v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오랫동안 미룬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태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053120089omzw.jpg" data-org-width="694" dmcf-mid="V5K8SeRu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053120089om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오랫동안 미룬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태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4ba559bd3eb5e8f6c0dd70bf1f43a9a510f0e7e76ae9bfe665e0e43ddf5e018" dmcf-pid="10X3NqzTGN" dmcf-ptype="h3">"전자출판협회는 소송 당사자 자격 없다"…소송 관할권 문제도 제기</h3> <p contents-hash="20cdeaf3518072566ed83c7836788a985540f129ece81706594cf8c20162eb6f" dmcf-pid="tpZ0jBqy1a" dmcf-ptype="general">애플은 "제9 순회법원이 소멸시효를 바탕으로 권리 태만(laches) 여부를 판단한다"며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오랫동안 미룬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6637cb06486dcc5b57096050f2c5252f6822950f6d97e6c93ba5c9d6d735aff" dmcf-pid="FU5pAbBW5g" dmcf-ptype="general">'권리 태만(laches)'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원칙을 말한다.</p> <p contents-hash="856a6ac3fc1319824c606b6fa94c67fd93bbc6e0f8ee929e957d0063c2e49384" dmcf-pid="3u1UcKbYZo" dmcf-ptype="general">이는 곧 원고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애플 측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b61c612f904de44471a98844526ae98b3a1b12102eb058b2e8018009eb049785" dmcf-pid="07tuk9KGGL" dmcf-ptype="general">또한 애플은 소송을 제기한 대한출판협회와 대한전자출판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이나 한국의 모든 앱 개발사를 대표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c263a62cd87da6782820a708dcb29084e9daa6a2e836ed4694d491e43c51ba3" dmcf-pid="pzF7E29HXn"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을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d9a19e603e7707b5c04e769cd5f19398925575a8c5f4b0ab419738a2b6eabdf" dmcf-pid="UGlYet1mGi" dmcf-ptype="general">한국 기업들의 피해 주장이 한국 법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양측이 미국 법과 미국 재판 관할에 합의했더라도 '국제 예양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8459fcb209720e27593eb24a5c829b802913f6acbd24ba649727518fa2c435bb" dmcf-pid="uHSGdFts5J"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국제 예양의 원칙<br>International Comity. 국가 간 법률이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상호 호혜의 원칙. 강제적인 의무가 아닌 국가적 편의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배려의 성격을 가진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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