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맹탕’ 공시한 구글인데…과기부, 4년 연속 ‘투자 우수기업’ 줬다 작성일 09-18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력·투자액 미공개에도 부여…정보공시 의무화 이래 지속<br>정보공시 초기 기업 참여 유도하던 고시, 불공정 원흉<br>MS, AWS 등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시 개정 검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wqThCn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85d97f9abf762b0c60c4bde4bdcf4ae68f902082c49b306be95f941d78b009" dmcf-pid="QQrBylhL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보호 공시 포털에 올라온 구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표기돼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04550717wjbq.jpg" data-org-width="1272" dmcf-mid="4PgtmEkP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04550717wj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보호 공시 포털에 올라온 구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표기돼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f6fe560ec84b30816241f80dff0e8e1fb909a6249e36a01385aea5d962f817" dmcf-pid="xxmbWSloHJ"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관련 공시를 ‘맹탕’으로 한 구글에게 4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4fab5742b9f0953ce6418dc9faa0238d4047c0c67d49145e9a717c9bf37759f" dmcf-pid="yyKrM68tHd" dmcf-ptype="general">구글은 정보보호 공시의 핵심인 보안 인력, 투자 규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훈장’을 준 셈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투자 우수기업 부여에 미진함을 인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111cb99b8c6ce33c2abf51ac8fc6744bc229342dd26ca539ab3793cdb95836f6" dmcf-pid="WW9mRP6F5e"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시 의무에 소홀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337ffe89a3b96553d4eabc4598341aa5ac7d8177f00d357e88945676bc9ab3" dmcf-pid="YY2seQP3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04550922seum.jpg" data-org-width="730" dmcf-mid="8Ov6tXHE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04550922se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85efa16589c0570427f7311f9a3038c5d3d9990b53169209760cd59857ffe2" dmcf-pid="GGVOdxQ0HM" dmcf-ptype="general">18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구글은 정보보호공시 제도가 시작된 이래 4년간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받았다.</p> <p contents-hash="6c34ad35e1e5c8cb26c33270b1b937de1b52db3af10518a2e890cfaf04d20a27" dmcf-pid="HHfIJMxpGx"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공시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보안 인력, 투자 규모,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 등을 공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정보 보호 대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p> <p contents-hash="db8f9db5f2b93683d9c9e07bf6e4f07eb6b571c47f388e3e7a4c61cfd6c4c14f" dmcf-pid="XX4CiRMUYQ" dmcf-ptype="general">공시는 자율, 의무 공시로 나뉜다. 국내에서 클라우드·인공지능(AI)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구글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p> <p contents-hash="870524dda598a001cf35de9447b5d19ba143e606444b9a2adc2d92a5c4bc12d6" dmcf-pid="ZznZDAj45P" dmcf-ptype="general">문제는 구글이 정보보호 공시의 핵심 사항인 인력, 투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0e5205e03272da6e8a1b1a2bb368ec0f3f5945ac69f338047d3f99f190d68ad4" dmcf-pid="5qL5wcA856"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구글은 정보보호 투자 현황에서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A)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B) ▷주요 투자 항목 등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당사의 투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아래 특기사항을 참조해 달라”고 표기했다.</p> <p contents-hash="1c800b6c4b2a9a90ae372dd90c3af8600acccff29e36a936be4af31f2bfd632c" dmcf-pid="1Bo1rkc658"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인력 현황에서도 ▷총임직원 ▷정보기술 부문 인력(C) ▷정보보호 부문 전담 인력(D)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f90070d760e93ea78ad34e4d9d0b9c19723a7e44a9212d55a9689175a1f5c1e" dmcf-pid="tbgtmEkPG4" dmcf-ptype="general">핵심 공시 내용을 모두 누락했는데도 구글이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보호공시 고시 제7조(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51b0a12d2fea6c6c850669cc7a9419d8f197508ff943f995b4106b18abfe0ab" dmcf-pid="FKaFsDEQ5f" dmcf-ptype="general">해당 고시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경우 투자 우수기업 표시가 부여된다. 사실상 구글처럼 핵심 내용이 빠졌는데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시 절차만 제대로 수행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해당 고시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규정된 것이라,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d8ac40c58b7598e2a3dbc15bd2dd906f47b7270e3756e3983f86ee9369c82c" dmcf-pid="39N3OwDx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04551163rpos.jpg" data-org-width="651" dmcf-mid="63S81HGk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d/20250918104551163rp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d125c98556f79f60792c6e5f7be658f4cf81872e27ba8f1d71b51c9d07535e" dmcf-pid="02j0IrwMZ2" dmcf-ptype="general">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구글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들의 공시 허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셈이다.</p> <p contents-hash="fbef76fa6771967e7ea08300df37cc352aef22e01e7e145aebb9763a0499f897" dmcf-pid="pVApCmrRG9"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도 관련 고시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개정 관련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동 조항을 개선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동통신 3사 CEO, 국회 청문회 증언대 선다…보안 사고 본격 추궁 09-18 다음 HL 안양,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V10 향해 출정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