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도 2심 간다…LA 총영사 항소 작성일 09-18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7wWlhL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4367dcf208a119bf69eba6ac3c80e600c2766ff7313bb74b088b2c28dcdabf" dmcf-pid="BozrYSlo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출처| 유승준 개인 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spotvnews/20250918161247215sqaw.jpg" data-org-width="647" dmcf-mid="zxmViMxp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spotvnews/20250918161247215sq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출처| 유승준 개인 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0e5da26be2dcef2342c7c7fb6eda2a79a955d12e442d2185b9ae7fca53760d" dmcf-pid="bgqmGvSglr"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9)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도 항소심으로 간다. </p> <p contents-hash="6c03b638200481892dc1e73d7edb43d108d002fd42a9b5c8972f3536f7b6cede" dmcf-pid="KaBsHTvaSw"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96fda962580b80adac65e987776efbccff69efb3ba8ead3d5b2cdb2b935b7a2e" dmcf-pid="9NbOXyTNCD"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2620b7050b92b8a25ecc75ebafe18031207fd553a8b696e5358e40164f9dbb89" dmcf-pid="2jKIZWyjS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3dafb851f8b46b162f8db393c029573728f91b1b6ca458d68488fbbb36aa7526" dmcf-pid="VA9C5YWAyk"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며 인기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p> <p contents-hash="3c6953e7c4b8956ec6e6701001907f67e5a2ad06a9176aafb1cd40468bc2a08a" dmcf-pid="fc2h1GYcWc" dmcf-ptype="general">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p> <p contents-hash="f295e4dabcdec3b5e7f6533582ea5f035211f80e0b22a90296f0ec49a14711f2" dmcf-pid="4kVltHGkyA" dmcf-ptype="general">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78ec0b642c6c90b092e5af8194af827bc5730d58831a74acb69ed459b5e07f2" dmcf-pid="8HNu629HTj"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4037c04e42b0739045ad524dc24682f47a8ef5e0960e250bbbd262c447447320" dmcf-pid="6Xj7PV2Xl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표현의 자유 사라져"…지미 키멜 제재에 누리꾼 비난 일색 [이슈in] 09-18 다음 16기 영숙, 딸까지 건든 악플러 경고 "유치원에 전화+갑질..스토킹 강경대응"[전문]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