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1심 승소에도 항소심行…LA총영사 불복[SC이슈] 작성일 09-1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RvM841F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86714d348f51102cb0137d401888257ba6d2443b64b609fe8df8baebd472d2" dmcf-pid="HlAFjLnb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SpoChosun/20250918164115042irda.jpg" data-org-width="562" dmcf-mid="WmGQYSlo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SpoChosun/20250918164115042ird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b386174f4af8a73a50755d419e6c9a63915cfd1ec47db23a86edd777ed0884c" dmcf-pid="XSc3AoLKzA"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58383075cce01eb6457f68816e74a4986294c92a10ecb1cde71a72125d55ae49" dmcf-pid="Zvk0cgo97j"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8fc0222cc6b978a7347c399313d90c9f92cad893e0e8556d62b35be8177bca83" dmcf-pid="5TEpkag23N"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37249f60bd14a0f6f91b9d04aedea06a7f6a7f05c6c38b36629ac835f06109fa" dmcf-pid="1yDUENaVFa"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총영사관의 주장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453ae384936296b4bc15b9de85cc2dff2b6df30f18a9113f1f92517514027019" dmcf-pid="tWwuDjNf7g" dmcf-ptype="general">1997년 데뷔해 '나나나' '가위' '사랑해 누나'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거부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8f14da2ad9ddef34ded8458b6b75ba285cf80fb76c6f904e4b0678c6b6c1928b" dmcf-pid="FYr7wAj40o"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9d92ad749149375f805df7f62ed5b26a1946df0f0ff72cf13d603bbaadadf5b1" dmcf-pid="3aPC629H7L" dmcf-ptype="general">그런가 하면,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별도의 소송은 각하돼,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비자 소송에서는 잇따라 승소했지만, 입국금지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실제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f453ca32038d579ef8bc872b170974b9fc94bdae156e3c1e478b930fb9810b9" dmcf-pid="0NQhPV2X3n" dmcf-ptype="general">.<br>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 7년만 컴백에 장우영은 '풀가동' 중 "몸은 힘들어도 행복해" 09-18 다음 선우용여, 안성재 셰프 모수에 혹평… "2인 80만원, 돈 생각하니까 맛 없어"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