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우리 것만 써라" 구글 요청 기각…앱마켓 판도 바뀔까 작성일 09-19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 구글 재심리 요청 기각<br>1심 재판부가 내린 '전국적 금지 명령'과 '개방 명령' 잠정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xdMBqy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3750844bbb1e38508f5259c82323ab4cc79f887dc6d3af618c126f565498da" dmcf-pid="ULEmDJdz5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1/20250919053116559tbhg.jpg" data-org-width="1400" dmcf-mid="38wOrniB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1/20250919053116559tb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e2dfe1a1afa7cb1a702464a436e2e95e7a6b80f6036952837c0e9c6dfde013" dmcf-pid="uoDswiJqX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 결제 소송에서 패소 후 제기한 재심리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방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p> <p contents-hash="4b5e3f35c6d30c3bd20bfe84b859305b8ff18f6bc1acb124a873f3585517c44d" dmcf-pid="7gwOrniBY8" dmcf-ptype="general">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이달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d5f7909b8c4aca7af2ae761b9b7c5cb93dab5d58c60cd20a18baea13e7494e32" dmcf-pid="zarImLnbH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글이 항소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재심리와 전원합의 재심리(en banc)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9c6798627bfd67c763bfae5b55de1a103f47f57f3c96222baf233d1386974716" dmcf-pid="qNmCsoLKGf" dmcf-ptype="general">앞서 항소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7149eb424c91efb84c03b6503e05c74defe3a7b99700bd0e957d0cde230a1617" dmcf-pid="BjshOgo91V"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에픽게임즈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4bf718d35e3b6be2b1f92ad72366d8c6739f719f1ab7aa94aa7fddc31de6a96" dmcf-pid="bAOlIag2Y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전국적 금지 명령(nationwide prohibitions)'을 내렸다. 이는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6ddfbead7c6f2ed18ca1779155e4ead1f93ec49387d842f8787911c6ae344796" dmcf-pid="KcISCNaVX9" dmcf-ptype="general">소송의 원고인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5cf70642b654a68c3de47bad09899eff3eb724219462ef5157a7c61ebc55706" dmcf-pid="9kCvhjNfZK" dmcf-ptype="general">당시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에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자 구글은 해당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p> <p contents-hash="84e5b5eae66c0cdca692728d4dfc92c2533295c845956b99f645cdcdf15b7e73" dmcf-pid="2EhTlAj4Zb" dmcf-ptype="general">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부인하며 외부 결제가 안드로이드 사용자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bcb8f0d06c82dde903571c91a2052e65446be04587596b5c57d8962cae378d" dmcf-pid="VPnaL4f5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이달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항소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재심리와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2025.9.18/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1/20250919053117952bjzi.jpg" data-org-width="742" dmcf-mid="0kDswiJq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1/20250919053117952bj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이달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항소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재심리와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2025.9.18/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50ec4363b2e3f0754471bcbe7c010c50886649d217b05aa7e39d542aef9d5a" dmcf-pid="fQLNo841tq" dmcf-ptype="general">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3년간 앱 내 다른 결제 수단 차단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4ac00b9e85552148513895deb16054180256e963587aa39a52770bf8aab348ae" dmcf-pid="4xojg68tY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경쟁 앱스토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금전적 보상을 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선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0504d59a5aef997700287c90a70c3f5de932a536a6f62e855e83ce977789843f" dmcf-pid="8MgAaP6Ft7"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147b9312cdcaecc9b636b064a4fb0b06dac73e48e30df075d1236ea261007fd" dmcf-pid="6RacNQP3t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글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p> <p contents-hash="d2b61517b4137889942f84149e1214486d44e611ef7e66a9bbd4376f86ca5488" dmcf-pid="PeNkjxQ0GU"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외부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다. 그동안 구글은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p> <p contents-hash="0d93f1db9f6dc3410a28462e98499ce9444df14f63aadbc8cac26ce6407fe764" dmcf-pid="QdjEAMxpHp" dmcf-ptype="general">하지만 앞으로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다른 PG(전자결제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cea0f78034adf2369be291e6598328cd17c10cefb8fb83997c6ef8e32a7499ea" dmcf-pid="xJADcRMUH0" dmcf-ptype="general">경쟁 앱스토어의 성장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외에 다른 앱스토어를 자유롭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3666908ff0250ed06c12657d038b2657958033e833ded6b446ebe8527bb3914" dmcf-pid="yXUquYWAZ3" dmcf-ptype="general">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의 재심리 요청이 기각된 직후 엑스(X)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악의적 규제 회피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f2a651bff45e4b8c2fd27feb2e44a244c2963935b3eda0a6c821a2283f91e1" dmcf-pid="WZuB7GYcGF"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 결제<br>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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