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명예훼손’ 구제역, 징역 5년 구형 “허위사실 전파” 작성일 09-19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A0TNvSg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a206ba29a40860376a357e7676d081ddc6e8f4ac710fc52e51790eaa56f298" dmcf-pid="PcpyjTva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startoday/20250919140310727bqiw.jpg" data-org-width="700" dmcf-mid="82wiBJdz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startoday/20250919140310727bq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8914d6a80b4bacf1fca13ae0470918cfe184a6e8a954ea8d6db376ca5f0d46" dmcf-pid="QkUWAyTNYW" dmcf-ptype="general">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근 전 대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div> <p contents-hash="c95623322a866a7a4b6533011022832bfc39b2cffdd863bb260c2c1948983d9d" dmcf-pid="xEuYcWyjYy" dmcf-ptype="general">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p> <p contents-hash="06c66f0dad708a5d2fc7136f6d0594b8920642671be6770c9168bf5214ac21a9" dmcf-pid="yzcRuMxpHT"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제역에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c8022c4c182625c9ccdd778e37b64f87230abdd196b710c1a8e37c63a0a42658" dmcf-pid="WzcRuMxpZv" dmcf-ptype="general">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cb93526c2f9b1d5a4525bcd0152b9fa9e3ff485de7da2cff636ad2265b02d4d" dmcf-pid="Yqke7RMU1S" dmcf-ptype="general">이 전 대위는 지난 7월 열린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당시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구제역이랑 되게 오랫동안 싸웠다”며 “왜냐하면 구제역이 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4년 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0a888c947c368381daa0e7ef4ac13c4ce8aabb2ab25ff409ee846992fe87f9" dmcf-pid="GBEdzeRuX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웹 예능 ‘가짜사나이’ 이후부터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고소를 7번 했다”며 “우리 재판 선고일이 지난 18일이었는데, 쯔양 사건과 병합되면서 9월로 미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dba1016a3df14cf179b647216e430a41292ffde2976d4b50569ff1583866aeb" dmcf-pid="HbDJqde7th" dmcf-ptype="general">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50a34e709712030b01671979789e00bce9cd8522b67fb384c2ce3588b4cf1ac5" dmcf-pid="XKwiBJdzXC" dmcf-ptype="general">또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f759a9a5b3654fb7b07bdf0b83b2da0f3055bf68b097b5f4177f880cae266bb0" dmcf-pid="Z9rnbiJqYI"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필기시험 30번' 사유리, 올해 목표 또 멀어졌다…준비 5개월 째인데 09-19 다음 빅톤 출신 강승식, 10월 1일 솔로 가수로 출격 09-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