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규제 강화…한국, 인재 귀환·유치 '기회' 작성일 09-20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출신 매년 2천명 미국행…비자 장벽에 유출 둔화 전망<br>정부, 2030년까지 AI·바이오 인재 2천명 유치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vG94f5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8fb0dafaabf55a82a28d2d8a383a8f242b4d6f61e50fbf9d582d77888118f7" dmcf-pid="Q1TH2841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 (서울=연합뉴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5.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61415266wafi.jpg" data-org-width="1200" dmcf-mid="8lhbLNaV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61415266wa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 (서울=연합뉴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5.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be7dcf47d294979034cb8530d4ed09392ebad7cfd98da7948a55aca0bd09dc" dmcf-pid="xtyXV68tY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미국이 19일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는 등 문턱을 높이면서 고급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9513c1a4c93c3172abd4c424bfbaab01fcc8e21bb8e6b0e4d55248adc43094f" dmcf-pid="yoxJISloXi" dmcf-ptype="general">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7a20513230598dc2d9362c67060aeb27a4eda671f6b9228b04e524499201437" dmcf-pid="WgMiCvSgHJ" dmcf-ptype="general">테슬라, 구글, 메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수천 명 규모의 H-1B 비자 인력을 채용하면서 핵심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정착해 왔다.</p> <p contents-hash="39a6729085b2b698a9e6cb4311202ab19ce846da7d7054d82baaceb3855f25bb" dmcf-pid="YaRnhTvaZd" dmcf-ptype="general">올해 1월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H-1B 비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타국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aa58f9bf65083ff988192386fd82b3209e097a4cf799191a6c7173e419358f6" dmcf-pid="GJ8MrIOJ5e"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이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비자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오히려 미국발 인재 유출에 따라 각국이 인재 영입 정책을 펴는 상황이 됐다.</p> <p contents-hash="cb4ff7607e53072ffa6824ff8889d1bd0d4f04a8f59951ba4c00e68a11d7069c" dmcf-pid="Hi6RmCIiHR" dmcf-ptype="general">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만큼 비자 규제 강화로 인재 유치에 유리한 판이 깔린 셈이 됐다.</p> <p contents-hash="2e0b9ebccaf5df27fbf12d7bd345cb57f9aa47654766acbc2b990205e0f4cd6b" dmcf-pid="XnPeshCnZM"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p> <p contents-hash="270ca73549853251adb7fc4c47314ddad85fcda17332a77279258ba4a2c794a7" dmcf-pid="ZLQdOlhLXx" dmcf-ptype="general">매년 미국으로 2000여명의 인재 유출이 발생 중인 셈이다.</p> <p contents-hash="7baf1217d8809ec551c56fbb5dba85cb59ad71c93625fc385a5e7d390cc0e866" dmcf-pid="5oxJISloGQ" dmcf-ptype="general">인재 유치를 위해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부도 뒤늦게 인재 유입 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d973b1fee4dd41a65492833497ae4cc1d3715fb72112a16ad8a3d8ba78c4dd" dmcf-pid="1gMiCvSg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 (서울=연합뉴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5.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61415434sswd.jpg" data-org-width="500" dmcf-mid="6SLjWXHE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61415434ss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 (서울=연합뉴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5.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630a2d84f27d06b39841c00ab53fe5cd0ef3bcfb4e5b340718bba2d54492ff" dmcf-pid="taRnhTvat6"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천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af93d79c78e637a36491a5e88b5c1b10a079a58fd3378dc2e9f467310330625c" dmcf-pid="FNeLlyTNG8"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범부처가 협업해 비자와 주거, 교육, 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2023년 388명 순유출로 떨어진 우수 과학자 유출입 규모를 2030년 500명 이상 순유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e20475ac9c4ef75c7431d620f67b705f9e98d44017be0a2e7f04f884733b0be" dmcf-pid="3jdoSWyj14"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달부터 과학·기술 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새 정부 첫 인재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027d2a3d34031f2a654ffa6e6b946bd8f35a00a5b5d6650ba343591519a0ffb" dmcf-pid="0ciaTGYcZf"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AI와 전략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400명 유입을 위해 3천억원을 투입한 이노코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a09f5a9cc25e1188c06ca9c125a2e6002cfb805e8e652dbb4418cc909f315b3" dmcf-pid="pknNyHGkGV" dmcf-ptype="general">이노코어 사업은 미국 등 주요 국가 인재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내년 이노코어 사업 규모를 1천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cbe173042146aa0909ed828c4fb1200877076c7669205375cb3851bd9e2cd9a4" dmcf-pid="UELjWXHEX2"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도 H-1B 확대가 내국인 취업 수요를 줄인다며 갈등을 겪은 만큼 국내 인재 지원과 해외 인재 영입 지원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2a1313e7cf50ae94e0157b97cde8777fffe9fded6ce1372eb526ab502a7a24f" dmcf-pid="uDoAYZXDX9" dmcf-ptype="general">KISTEP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H-1B 비자 관련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되 국내 인재 양성과 처우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e15c0eeb4220386d37a1881e40b97a2be067959d3e08ea8bb2dfc8e48a89ee4f" dmcf-pid="7wgcG5Zw1K"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qmNEXt1mX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E)ND' 이현의 정면 돌파 "발라드 침체? 오히려 좋아" [인터뷰] 09-20 다음 체육단체, 징계 이행률 12% 그쳐…10건 중 9건 '늦장 회신'·'무응답' 09-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