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직격탄…기초연구 선정률 '3분의 1 토막' 작성일 09-21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수신진·중견·리더 과제 선정률 일제 하락<br>황정아 "기초과학 뿌리에 과감한 지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WB5qzT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d2681e7566c17c6552cc624cb2111c1431bfeacd11a87169d1b9f07d17a77d" dmcf-pid="QhYb1Bqy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2026년 기초연구사업에 2조7천400억 투자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에 올해보다 17.2% 증액한 2조7천400억원을 투입한다. 2025.9.1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073642196yjun.jpg" data-org-width="1200" dmcf-mid="4QcYmWyj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073642196yj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2026년 기초연구사업에 2조7천400억 투자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에 올해보다 17.2% 증액한 2조7천400억원을 투입한다. 2025.9.1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7dd89e29f567b46fc578cb8b4fc5d1ebabf1418512a7ee6160b03f99697b8e" dmcf-pid="xlGKtbBWG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중에 일어난 기초연구 과제 축소로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연구 현장의 과제 '보릿고개'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fcb925247436ebf66fecc921e85fe50217b38badd0e94a6ee8bbef40af1517c" dmcf-pid="y8emorwM5r" dmcf-ptype="general">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p> <p contents-hash="4e50184127800ee4dc356860a9e53cbc9954de2ffc4145d8227e97beca5f3585" dmcf-pid="W6dsgmrRZw" dmcf-ptype="general">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p> <p contents-hash="9b71728d0dc82ba70e7c2197f8d6991213f984b76a49a73081caaad42086328e" dmcf-pid="YPJOasmeXD"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천명했고,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폐지했다.</p> <p contents-hash="9b06021ac5298851347867bf34ff23a72aa395f351ddfcf82c8da7409248c622" dmcf-pid="GQiINOsd1E" dmcf-ptype="general">이런 기조와 예산 삭감이 맞물려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1년 1만5천183개에서 1만1천827개까지 줄었고, 연구현장에서는 예산 삭감보다도 과제 수 삭감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d75880d83c5031cad4c331d9f35cdef0c6b82187cab3e52194a749c53145638e" dmcf-pid="HRolchCnZk" dmcf-ptype="general">개인기초연구는 1인 1과제 선정이 원칙인데, 소액 과제가 필요한 연구자들을 지탱해주던 사업들이 사라지면 매해 미선정 연구자들이 늘어나며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p> <p contents-hash="5ea4664d756606b57a6eeef5c6722dec715fba5e507a6c76f8dc5e5d88c1d3f9" dmcf-pid="XegSklhLXc" dmcf-ptype="general">특히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해 하락 일로를 겪었다.</p> <p contents-hash="2edd0bcd16f30d93f954e9f155c6eaa49b9daa49e286779037d59508eba3db08" dmcf-pid="ZdavESloYA"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리더연구의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p> <p contents-hash="667420d04d7b7b9b0b19823472692c41830724ecf9ecd599c0c6dca053516ff9" dmcf-pid="5JNTDvSg1j" dmcf-ptype="general">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069a1e72e675748877a51abd994ca6cf79ee95fdbf89d3c7b5a83ba6a10a63" dmcf-pid="1ijywTva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 기초연구 선정률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073642373pmxz.jpg" data-org-width="618" dmcf-mid="8KI3TFts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073642373pm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 기초연구 선정률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ac7af09d48ce6783f0c266e1729a3ac4f996f153ac7d278a4612612d8b895b" dmcf-pid="tnAWryTN5a"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부랴부랴 최대 3년간 연 7천만원을 지원하는 중견 창의과제를 885개 늘렸고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400개 늘렸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을 뿐 연구자들의 기근을 해갈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2cedf301e9c8a4b69557b75efb21425b39a2db4cf99d1d0cd05213975b34577" dmcf-pid="FLcYmWyjHg" dmcf-ptype="general">창의과제는 최종 선정 개수를 1291개로 45.9% 늘렸음에도 선정률은 19.4%에 머물러 앞서 중견과제가 보이던 선정률을 회복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e8e061769a3c3b7630c9db966bef5fde21ebbda5820a2eb14beae24834385167" dmcf-pid="3okGsYWA1o" dmcf-ptype="general">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p> <p contents-hash="4d111cebf8bc4c357d97a0b52e24b309b710ed01754661bb60ccb9705562adf0" dmcf-pid="0gEHOGYcX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안정적인 선정률이 없다면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연구실 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선정률 공개 등을 요구해 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삭감이 이뤄진 2023년부터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p> <p contents-hash="2e3340732531c46b50975235a7ef3f897734ae0ba8a520808c4d27d87921f56f" dmcf-pid="phYb1BqyH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원 한 교수는 "2022년에는 생애첫연구나 기본연구를 50% 이상 선정했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식은 연구실 운영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게 한다"며 "선정률이 일정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6e0b0438468d108ba51281b30a367f7c46cfd4dd2976473b9a30ac9c94ea27" dmcf-pid="UlGKtbBWHi" dmcf-ptype="general">새 정부는 기초연구 현장 복원을 목표로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리고, 기본연구 복원 및 핵심연구(기존 중견연구)의 과제 수 유연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04c80a3f315c6d35b232bb88a4f9e243155ec51c1c6d8055b63770c752ddc33" dmcf-pid="uSH9FKbYZJ" dmcf-ptype="general">다만 앞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등이 기초연구 복원을 위해 제시한 매년 최소 6천400개 수준 과제 수 증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어느 수준의 복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p> <p contents-hash="d44052c258b5c57716df6de73875c92c4bb6d9f507aebaf525ccd5d1c2cde472" dmcf-pid="7vX239KGt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비율인 수혜율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서 기간이 짧았던 과제들의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cc9e3d8e498aa4b563caad93986a5edc6fcfcdce1216ffea53dcf3609234ba" dmcf-pid="zTZV029H5e"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48cfff923f3f8c2875631e142dd87b9345a821645f8bb716a7ce33199b65ed" dmcf-pid="qy5fpV2X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073642554bclh.jpg" data-org-width="1200" dmcf-mid="6igSklhL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073642554bc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43a9b090cebe2a262d0a764c15057a7dfdbc4734134e0f92f90521f4ec494d" dmcf-pid="BW14UfVZGM"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KGF67841X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류봉투에도 쏙"…역대 가장 얇은 '갤탭 S11 울트라' 써보니 09-21 다음 '올해 2번째 정상' 신어중,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 09-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