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선정률 3분의 1토막 났다…“R&D 예산 폭거로 기초연구 파멸” 작성일 09-21 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수신진·중견·리더 과제 선정률 일제 하락<br>황정아 “기초과학 뿌리에 과감한 지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3FImrR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bf5d4ada302bdd2334c3ce59a9f789de4c8a3220dcead33bcf4bc2c4ba3077" dmcf-pid="6kAj8V2X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unhwa/20250921170447638jppx.jpg" data-org-width="640" dmcf-mid="42bBYTva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unhwa/20250921170447638jp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d65b0126222188fcb9ae1777e1dbf980d246928b46923fd970e2870be1cd41" dmcf-pid="PEcA6fVZCg" dmcf-ptype="general">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기초연구 과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구 현장에서는 사실상 ‘보릿고개’에 비견되는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d750c9ac20a68c3a5676a9dcc4268c414e6bee834b6c296978af62666feb990" dmcf-pid="QDkcP4f5lo" dmcf-ptype="general">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p> <p contents-hash="b4e145b72d154d806a37c558f0a701db18455f422ea62767f2a803bec207b881" dmcf-pid="xwEkQ841yL" dmcf-ptype="general">이는 2023년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결과, 이미 하락세를 보이던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선언, 풀뿌리 연구를 뒷받침하던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를 폐지했다.</p> <p contents-hash="0426bcf4ff2b091cbf911eec20269e7e13c3fe34182273afdeabc8e272e5b051" dmcf-pid="yBz7TlhLln" dmcf-ptype="general">이 기조 속에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1년 1만5183개에서 1만1827개로 줄었다.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보다도 과제 수 감소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꾸준히 우려해왔다. 개인기초연구는 1인 1과제 선정이 원칙어어서, 소액 과제가 사라지면 매해 미선정 연구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중견 과제로 몰리면서 이들 과제 선정률은 해마다 급락했다.</p> <p contents-hash="4c260c30da5b397e9e67316eaf19c3a21e29015d885a46212325a7ff92a2f0f5" dmcf-pid="WbqzySloW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리더연구 선정률은 2021년 21.9%에서 올해 5.7%로 줄며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연구자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p> <p contents-hash="fce77cc31c00282aa45f7c1c7e4a5471dead53cf7a980efe401c056377068bfa" dmcf-pid="Y2KbGyTNTJ"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부랴부랴 3년간 연 7000만원을 지원하는 중견 창의과제를 885개 늘리고, 1년 1억원 규모의 단기 신진 씨앗연구도 400개 늘렸다. 그러나 현장에선 ‘땜질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의과제는 최종 선정 개수를 1291개로 45.9% 늘렸음에도 선정률은 19.4%에 그쳤고, 씨앗연구 역시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의 50%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d77d5b205bdf1e19064d0c2193d4d097078b4b0f8bfe5d958c80b15805bfd05" dmcf-pid="GV9KHWyjW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안정적인 선정률 없이는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연구실 후속세대 양성에도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삭감이 본격화한 2023년부터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과학기술원 교수는 “2022년에는 생애첫연구나 기본연구를 50% 이상 선정했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식은 연구실 운영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게 한다”며 “선정률이 일정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739d03592c9f3546fb78a62135de55adcd54a161ec1e6869d2abdff23a169a" dmcf-pid="Hf29XYWATe" dmcf-ptype="general">새 정부는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1만5311개로 늘리고, 기본연구 복원 및 핵심연구(기존 중견연구) 과제 수를 유연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기초과학학회협의체가 요구한 ‘연 6400개 수준 과제 증액’에는 못 미쳐 복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비율인 수혜율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서 기간이 짧았던 과제들의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15d6f935548eb0d71f4f82b8096da6bb13b756a90e48c64a3e5dfc4112f93b" dmcf-pid="X4V2ZGYchR"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428ad332275e890f17186cef02f3dfc679ad6dba0be207776a41f03464d6354" dmcf-pid="Z8fV5HGkyM" dmcf-ptype="general">구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PU 공유 서비스 1년, AI 기업 등 각광…글로벌 역량도 입증 09-21 다음 '외국인 독주' 끝낸 유튜버 유문진 "그저 작년의 나보다 빨리 달리고 싶었다"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 09-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