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징금 ‘1천원’ 불과…징벌적 손배” 작성일 09-22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년간 451건 사고 발생<br>과징금 9천억 부과에도 제재 실효성 논란<br>징벌적 제재 vs ‘사고 은폐’ 악순환, 美·英은 신고시 면책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ZFSgo9wt"> <p contents-hash="7dcc4a4c8b485b3f5a57ff9987ea329b85ab24c2b1b5fc3def1735172471207d" dmcf-pid="9e53vag2w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고객 5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총 8천854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50676842487e6da0d45bd330bc0a0b96b8ef914a5a708c5d0239ef0a6619ac23" dmcf-pid="2d10TNaVE5"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천 원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14645f47e7bca887c304c70b772a71369fbacf915208c4f270774514103c23" dmcf-pid="VJtpyjNf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Edaily/20250922103449854vdtg.jpg" data-org-width="590" dmcf-mid="Bv3uYcA8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Edaily/20250922103449854vd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0386de8eb47b2a6f4d3c411299b7f450916c7a161da769e60f67468a7d30ac" dmcf-pid="fiFUWAj4sX" dmcf-ptype="general"> <strong>5년간 451건 사고…8천854만 건 유출</strong> </div> <p contents-hash="50beea4741b5816c5a2c7fce2afb06276294a95e3a0a41513db0c8281fdaf2ce" dmcf-pid="4n3uYcA8mH"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8천854만 건에 달한다.</p> <p contents-hash="da01b0d8d04a7bd0410ff52036075fc424d8f77dc79efa62013555f99decffbb" dmcf-pid="8L07Gkc6wG" dmcf-ptype="general"><strong>과징금·과태료 9천억 가까이 부과…“건당으론 미미”</strong></p> <p contents-hash="ec5a40b6d110650407fb47471d33d60d54eefe3619cf8b7994f53a07f403bfd2" dmcf-pid="6opzHEkPwY" dmcf-ptype="general">동기간 과징금은 125건의 사고에 대해 총 8772억원,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 249억원이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7bb943a6ab79a82e01c5f2794fbd62ddd9a893124f695adcf78322b078f46b05" dmcf-pid="PgUqXDEQsW"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유출 건수로 환산하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고작 1019원에 불과하다는 게 민 의원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d529b48f67fe8cc34a3a847e76b8cecdcc1448451af8339e0fe5acadb9a0652" dmcf-pid="QAq9tsmewy"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건당 과징금은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으며, 2023년 1063원, 2024년 8302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743원 수준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eb6b37970ecc605fb333382836665481628ec4d59a1fa792c705304b46267635" dmcf-pid="xcB2FOsdrT" dmcf-ptype="general"><strong>민병덕 “국내 제재 한계”</strong></p> <p contents-hash="289bd1034f99f29698ee324f3334b14310e0d906a6cc18e0368319f08f1914b3" dmcf-pid="yuwOg29HIv"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건당 제재액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민병덕 의원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c8719f4074cecdc566a0b928c9785cae5277779036b7605cdf04e0bb763adaf" dmcf-pid="W7rIaV2XrS" dmcf-ptype="general">반면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32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GDPR 위반으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천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c3894407f1b41aa425bd750217b984c0f25bc887cb5edd88c36566ce5a1d3c62" dmcf-pid="YzmCNfVZOl"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규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유럽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05b910e913cd132aa852769b267d009b18972b970445d0c2aeab3d64c8c1ac" dmcf-pid="Gqshj4f5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Edaily/20250922103451200fzch.jpg" data-org-width="571" dmcf-mid="bXSWwMxp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Edaily/20250922103451200fzc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8fe468920c53ddfb14782308b944abe921c8712a737b0fde5a36addb001d5b4" dmcf-pid="HBOlA841IC" dmcf-ptype="general"> <strong>“과징금 높으면 신고 줄어든다”…기업들 ‘사고 은폐’ 악순환 우려</strong> </div> <p contents-hash="ce151bd68381fafc8cc32c6cb9bb3e8604bdb2fe90f2a38e90f93eada0c7be53" dmcf-pid="XbISc68tsI" dmcf-ptype="general">그러나 높은 과징금이 오히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해킹을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훼손, 고객 이탈, 매출 감소 등 경영상 타격이 크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194164170bd01607ce4320be26277afb555e31da00a5b666a223bc72f8b545fa" dmcf-pid="ZKCvkP6FE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 사고를 신고한 기업은 19.6%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11.1%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77422c462a0c37d5bab8002bc09c740435c2f19d0bce1e2844d637a66e0455b5" dmcf-pid="59hTEQP3w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업이 투명하게 사고를 공개해도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고, 과징금과 평판 악화만 뒤따르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실제 유출이 없었는데도 해커의 허위 주장만으로 기업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aca3918e5bf41e7bc425b9dc3f46a607e251a1be8c2773ba12aee93cd15cc741" dmcf-pid="12lyDxQ0sm" dmcf-ptype="general">해외는 ‘면책 인센티브’로 신고를 장려한다. 미국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사고 신고법(CIRCIA)’에 따라 72시간 내 보고 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 영국도 GDPR 체계에서 신속 신고와 적절한 후속 조치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다.</p> <p contents-hash="5c85ad719f3aa847d0a5e6bbf7c0015617c05c65cccbb1349eb8995f36fe0686" dmcf-pid="td10TNaVOr" dmcf-ptype="general">보안 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사례 공유가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을 높인다”며 “정부가 익명 신고 시스템과 피해 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투명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FJtpyjNfIw"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국행 국제우편 재개…"美 공인 관세대납업체와 협의 완료" 09-22 다음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지식 아닌 지혜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