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위 ‘SKT 정보 유출 집단 분쟁 조정’…2600명 몰렸다 작성일 09-22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xJPKbYH5"> <div contents-hash="f4106d003b55a34c8d7861c55e6b17b2f06ed1f0a0396abe0ce82a9c9a1f82cf" dmcf-pid="POMiQ9KGHZ" dmcf-ptype="general"> 지난 18일까지 583명 추가 신청…총 2608명 <br>60일 내 손해배상·재발방지 등 조정안 마련 <br>해킹 사고 증가로 분쟁조정 전년比 21%↑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582f60841e09456ee26f36af4818b902bd54f05dfbdba025db5083899ea065" dmcf-pid="QIRnx29H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4151825phgw.jpg" data-org-width="1280" dmcf-mid="fOPe8Bqy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4151825ph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816a7ab24f046c5373da81f9d49518d1646987131cc74f0e1e41726d2aa898" dmcf-pid="xCeLMV2X1H"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에 총 2600여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해킹 피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d085911b1885d2d38d7885f31ac2181d9365633d2346119c230b7f044935a5b" dmcf-pid="yfG1WIOJ5G" dmcf-ptype="general">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한 SKT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583명이 추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청을 마친 2025명에 더해 총 2608명이 SKT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p> <p contents-hash="4d91230395c7461a402c5a0c4398cbfc870659fb38da31051267f6e2137b518e" dmcf-pid="W4HtYCIiH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을 병합해 조정절차를 재개하고, 2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일시 정지됐던 조정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78e161ff5574abb09a2ed84e17866f134d6cc7199790428e5f98b4a3fcdb72" dmcf-pid="Y8XFGhCn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4152066yyzz.png" data-org-width="1000" dmcf-mid="4jhyIkc6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4152066yyz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c61bce1c6b97e194031ad8ad21ea406c8266d5cec0a4db42366c173e938c2a" dmcf-pid="G1EscniBZ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없이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p> <p contents-hash="8231d445e0b6462368dc152f848ea7cce91e436fb187312738b9850226afc369" dmcf-pid="HtDOkLnbH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 참여는 마감됐지만,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인 단위의 추가 참여는 가능하다.</p> <p contents-hash="5de5b8c771259ec6a2c82b93916998c37c9b6b81ab62795bb7403ac81111a9b4" dmcf-pid="XFwIEoLKZv" dmcf-ptype="general">조정안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2023년 28만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분쟁 조정에 앞서 개인정보위가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84억원을 부과한 만큼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f69312b3aec75efb0eeccbd3bfaf8c889bd62946015520e9d29169ae4c3d7e" dmcf-pid="Z3rCDgo9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4152369psrx.jpg" data-org-width="527" dmcf-mid="8GBVzt1m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4152369ps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d71bf4af44e5870c8b179679b5a600bddf8aa82a66e1f6be500229778ec5c2" dmcf-pid="50mhwag2Yl" dmcf-ptype="general">다만,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SKT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4336e698958240efeee1b9de9414d46dd353d082ee66d8ec08da72e5f0230d23" dmcf-pid="1pslrNaVYh"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SKT가 지급하고,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SKT는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de477e49e98907025f5272ff543b725216d564dba3f693c8d0628b55c601f5" dmcf-pid="tUOSmjNfZC"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시 당사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p> <p contents-hash="55766246385a2e7f5f47b7e907eabf1e45969d00695aa9fec61a7ae0a7d7507c" dmcf-pid="FuIvsAj4HI"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분쟁조정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806건을 기록했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사건은 28건에서 6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p> <p contents-hash="01768f33dfa4e2840622bbe16205e56a5249c4e97f4d8022b2597bee5b7ae5dd" dmcf-pid="37CTOcA85O" dmcf-ptype="general">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사장 프로젝트' 한석규, 인질범 대리인 된다…폭탄테러 막을까 09-22 다음 웹젠, 신작 'R2 오리진'으로 재도약 할까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