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개인 부담 줄인다 작성일 09-22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30년까지 약 6조5000억원 투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y0V7uSo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26525768cdaed0faa0a045beeed7cb30436dc3092752ec584838a4e1e88d38" dmcf-pid="ZHYU4qzT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조선비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chosunbiz/20250922165748905lkvo.jpg" data-org-width="623" dmcf-mid="GwPgsAj4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chosunbiz/20250922165748905lk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조선비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0e4075653e4b1cb767440ab559662830ae2b43cd905a2fbcd29de00fdfe67b" dmcf-pid="5XGu8Bqyg6" dmcf-ptype="general">정부가 현재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1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구조도 개선해 간병 질 개선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42d1bb01b1e9dfe904eadd42d617b3f11ef8f427d57951ed0c240c7c64b23ede" dmcf-pid="1ZH76bBWN8"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간병비 2700억원, 수가 인상 100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간병비 5조2000억원, 수가 인상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d36bcbbb2274884cfff147d048a0782d6a3e0d7e137a86ffa521a8f06987857" dmcf-pid="t5XzPKbYa4"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p> <p contents-hash="29edd46f6f9f9b50e6e65cfa5b9eebee9e33ed61ee3b9a8fe138576ff8270d40" dmcf-pid="F1ZqQ9KGaf"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a7e90dcfe521eb6d16af27f46d696022ecd9f546edda670a60bcb43279a5b5" dmcf-pid="3t5Bx29H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 발표 자료 중 소요 재정 발췌. /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chosunbiz/20250922165750191olyj.jpg" data-org-width="902" dmcf-mid="HVcl1yTN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chosunbiz/20250922165750191ol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 발표 자료 중 소요 재정 발췌. /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ef6a1eabfd5cd4918d347fbb97901f10145bfec597cd5520f8f1af9f7fb3dc" dmcf-pid="0F1bMV2Xk2" dmcf-ptype="general">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p> <p contents-hash="6b446f6262692b21f2ca7c3e4aae1ab9e56482069885e72f6a759b56cd46f424" dmcf-pid="p3tKRfVZA9" dmcf-ptype="general">정부는 객관적 판정·확인 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등 간병인도 확보한다.</p> <p contents-hash="3ec6ef8aec7ce38e1df8b2bee76725c71d2921806cf25c18d9722b0fbfcf4693" dmcf-pid="U0F9e4f5cK"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72c72ffdd77f3fb2ec4f9456cbb4ff440bc79c38f1eb9ce5a25b4fb35d94069" dmcf-pid="up32d841cb"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35453a8ddfa393f5c2120a2973099f0504ec9c9fe328fec4400dd037e766549" dmcf-pid="7U0VJ68tgB"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zupfiP6Fk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쯔위, 은빛 드레스 입고 우아한 자태… ‘인형이 따로 없네’ 09-22 다음 [2025 어드밴텍 솔루션 포럼]“AIoT와 엣지 컴퓨팅, 산업 혁신의 핵심”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