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 확산…통신사 책임 규정은 '그림의 떡' 작성일 09-23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2014년 '원스톱 서비스' 내걸고 10년간 사실상 방치<br>이주희 "통계조차 집계 안해…국감서 따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k5i5ZwYC"> <p contents-hash="b6010299ae5e070138988c84f15fa3c40842cbfab9d6d45ddb629e18b9e20eac" dmcf-pid="ZiE1n15rZ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p> <p contents-hash="30862fc5ae69f728903197b800549d5872d211f7e5e6b4227d570c9f4e854977" dmcf-pid="5nDtLt1mYO"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사태 이전에도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휴대전화 결제 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p> <p contents-hash="a3e56607041562eedcb4bd8ba609cc3a945b3cf67fb8dc39c6117fbb3191d2c8" dmcf-pid="1LwFoFtsYs"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은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를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결제대행사(PG)나 앱 스토어 운영사와 해결하라"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는데 당국이 뒤늦게야 점검에 착수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p> <p contents-hash="f1bc88bfb5d3d980c80eca196e5516328184af033729bdc9a1eb0ecee85acced" dmcf-pid="tor3g3FO1m"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p> <p contents-hash="4dd7f4b6743bb24fda503b24934899f6ef44574158a3359e4ef70f17aee7d641" dmcf-pid="Fgm0a03IY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f69d235c4a283ddf1abee40d9241636522a4fb6fce1dd9ec6cd37faa83ff6bf" dmcf-pid="3aspNp0CGw" dmcf-ptype="general">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60413e6d25d08afd32ca8fb42e575c82c3d6c8a8d6ec0f7dce3aa8e230eef1a" dmcf-pid="0NOUjUphHD" dmcf-ptype="general">이어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8b8bce88ff0143a26d4a431b420974a19ed4b421515dd713bed283688aa0b8" dmcf-pid="pjIuAuUlGE" dmcf-ptype="general">당국이 11년 전에 이미 소액결제를 둘러싼 민원 대응에 통신업계가 적극 나서라는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 계획을 밝혔던 것인데, 최근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44aa135977a1787c2d9b750fdba8567e5daf031eebc2e2b9b22ca108e365b4" dmcf-pid="UDvbwbBW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광화문빌딩 앞 이통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앞에서 SKT 유심 해킹·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관해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5.9.15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061453222lnjp.jpg" data-org-width="1200" dmcf-mid="HAAXdXHE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061453222ln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광화문빌딩 앞 이통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앞에서 SKT 유심 해킹·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관해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5.9.15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edadfd3e00059f22b23fc31d6976e14bcadb2efe29aa3cec56466f31e6190d" dmcf-pid="uwTKrKbYZc" dmcf-ptype="general">발표한 정책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186b22ffc26322c8e4a8f6ad6056d03d98ac1aa27aa1ad13e745f7dc7d1cf0c8" dmcf-pid="7ry9m9KG1A"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최근 10년간 국내 휴대전화 결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분류표에 따른 실제 피해 발생 건수, 금액을 요구하자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7811dc281760d823e7e2747af948f531d034cc5ea2b3720859ff917a7861ee02" dmcf-pid="zmW2s29H5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6df383ad7761a7c5b8680dbce9469989eb6ab841c400491c96006f0684f7e7" dmcf-pid="qsYVOV2XtN" dmcf-ptype="general">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알려지자 김 모 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메일에서 "2020년에도 KT를 이용하면서 콘텐츠 이용료 무단 결제를 당했는데 KT가 '소액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회피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2790266a4d83d5a2347985cb51f737baff209003cbbfc6a6c0a7d9be1f7ba1" dmcf-pid="BOGfIfVZXa" dmcf-ptype="general">김씨는 당시 KT가 "6개월이 지나면 상담 내용이 삭제된다"며 자신의 결제와 관련한 과거 기록 조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4f579840640e920e7adb9552cb764ec8e96c0644beb0d4127ad89047ec131f2" dmcf-pid="bIH4C4f5tg" dmcf-ptype="general">평택 거주 박 모 씨는 "5년 전 KT 사용 중 자신도 모르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이 3만원씩 17번 결제되는 피해를 본 뒤 KT에 항의하고 평택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344d2c8d8081069a63a0093eb2110ac0a9d4997eb791a0d812c34897564a9f" dmcf-pid="KCX8h8411o"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2l5PSP6F5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아, '서울대 오빠' 뉴스 오보 정정 "진짜 갔네 이 인간"[SCin스타] 09-23 다음 ◇오늘의 경기(23일)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