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발간 작성일 09-23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담아<br>휴머노이드·브레인·헬스케어 AI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br>전문가·시민 참여 정책제언…“AI 안전·신뢰 확보가 핵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CNPLnbwG"> <p contents-hash="38bd2b573194b6f8fca44d14da353f5f668ef206af89febbf8917638ea245efc" dmcf-pid="UihjQoLKm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한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를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30a90f2eef5aa02e28ef21935b81fdf4e5f8d83aafecc683928f28b92f09be4" dmcf-pid="unlAxgo9rW" dmcf-ptype="general">이번 책자는 AI 기술 발전 속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핵심 주제로 삼아, 휴머노이드, 브레인(BCI), 헬스케어 분야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 대응 과제를 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54d855debffed3161c68a4920af9e078b2b5eb02e775a448166c9b8743d146" dmcf-pid="7bo8p29H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daily/20250923135450851shpt.jpg" data-org-width="238" dmcf-mid="0I1hNsme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daily/20250923135450851shp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6db6284db42290fb0508d97f0f16182e1bcf050c143671e051800a8700341cc" dmcf-pid="zKg6UV2XrT" dmcf-ptype="general"> <strong>휴머노이드·브레인·헬스케어 AI의 기회와 위험</strong> </div> <p contents-hash="dd5a4a94e9457afd77be0a7ce367a3168fe45f052e8237473fe989b1b8907c4d" dmcf-pid="q9aPufVZIv" dmcf-ptype="general">책자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AI는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학습 과정의 오작동, 센싱 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p> <p contents-hash="d6cf7285da41f78aa15ceae86487a607dc3946b3a606b560c0dfa71d3bbc6f1b" dmcf-pid="B2NQ74f5wS" dmcf-ptype="general">브레인 AI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의료·재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군사적 전용, 보안 취약성, 뇌 자극 중독 가능성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a9487a3e888a4ecdce9308e77eca46d22c3f18bba58e5de1b72cfe470466198c" dmcf-pid="bVjxz841wl" dmcf-ptype="general">헬스케어 AI는 의료 의사결정 책임소재,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건강 불평등 심화 등 문제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aa41b9f2f4b37a86c05d1ddec872f3f804d343fca094515f57d98949daf2ebd" dmcf-pid="KfAMq68trh" dmcf-ptype="general"><strong>기술영향평가 결과와 핵심 정책 과제</strong></p> <p contents-hash="3026cda226b443936a8a7f8403b3f195f1b4b1ddff6f98bb29ac07baf840fb0e" dmcf-pid="94cRBP6FrC" dmcf-ptype="general">이번 책자에는 기술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이슈와 과제도 함께 정리됐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휴머노이드·브레인·헬스케어 AI 분야에서 세 가지 주요 이슈를 꼽았다.</p> <p contents-hash="ac2cc7263f9232105fdfb8c024969ad540ea1642eec7c043c712e1306b133fa8" dmcf-pid="28kebQP3sI" dmcf-ptype="general">첫째, 개인정보 위험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센싱 과정이나 헬스케어 AI의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됐다.</p> <p contents-hash="ca3187bee2a21f6d8e9ddd56554635a9fcd34f2835dc7ffec91c5bf27e5cf793" dmcf-pid="V6EdKxQ0sO" dmcf-ptype="general">둘째, 사고 및 오류의 책임소재 문제다. 로봇 오작동이나 의료 AI의 의사결정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핵심 위험으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제정과 함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c967aebda8cc6e6ff15394546c7f01b0ac86a0e6eb7cbeb4471771a9505b21d" dmcf-pid="fPDJ9MxpDs" dmcf-ptype="general">셋째, 일자리와 사회 변화 이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확산으로 직무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전반적으로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로 윤리·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래기술 안전성 R&D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b87c966deba898213c192d40d9c3a1c474aa627e416fb93a1ba0b73349174a6" dmcf-pid="4ud91qzTrm" dmcf-ptype="general"><strong>“국민과 함께 기술 미래 설계”</strong></p> <p contents-hash="3c1967bf563e1cda5b2eaf60c0e7bf10e94e208c1ea1ca259c4d54492f2fd877" dmcf-pid="87J2tBqyDr" dmcf-ptype="general">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 신뢰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809f3a62038f674f13c0a6975f9acff5306f43fb681e207950e923fb9ada79" dmcf-pid="6ziVFbBWEw" dmcf-ptype="general">이번 책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Pqnf3KbYDD"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톡에서 '챗GPT' 쓴다…"5000만의 AI 서비스로 진화" 09-23 다음 카카오톡, 15년 만에 환골탈태…SNS·AI 새 기능 통할까 [TF현장]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