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최우선 해결 과제는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변리사 설문조사 작성일 09-2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9TvEkPw6"> <p contents-hash="8d4f928b43d180074f39a92b96eb92b6de3123a1be2e970bf74ba185a22b4c66" dmcf-pid="br2yTDEQw8" dmcf-ptype="general">변리사들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시 우선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과제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꼽았다.</p> <p contents-hash="cdf1ab3de3368d85e9db2f2c823a111f51b5b530a3c89f8271d4ee28ad9b0bac" dmcf-pid="KmVWywDxE4" dmcf-ptype="general">또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과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 효과적인 기술보호정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22135540b4f866e17fcb002a587b80e8fbbf8572513ac000d5c06248aebeb6" dmcf-pid="9sfYWrwM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에 대한 변리사의 답변. [자료=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83140187dgqb.jpg" data-org-width="500" dmcf-mid="7V0RMbBW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83140187dg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에 대한 변리사의 답변. [자료=대한변리사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123c40f5c60e5f8acd9b07f81bc874769bcf671ca09270a6d1f71273c588c0" dmcf-pid="2O4GYmrRIV" dmcf-ptype="general">이는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 391명을 대상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범위, 변리업계 현안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p> <p contents-hash="503bf9934f290b054d761e5470f982f1e1ca168daade1fe161c075dcb8bb51bd" dmcf-pid="VI8HGsmeI2"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꼽았다.</p> <p contents-hash="344e3f3759dd3def25b04a7a765434c6a6666686934917660549f962c2f7a0f8" dmcf-pid="fC6XHOsdm9" dmcf-ptype="general">이어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범위 확대(13%) 순으로 나타났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c85996c8a599b2bfe5d7b592ed2e544c2bbce9b972ceb8d845b26db20ee5dc" dmcf-pid="4hPZXIOJ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변리사들이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 [자료=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83141450laqx.jpg" data-org-width="443" dmcf-mid="zmqLn4f5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83141450la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 [자료=대한변리사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b06d209621566790c7f4946c6120e061c34aa46003a6dd167f33530418730b" dmcf-pid="8lQ5ZCIiOb"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사안으로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가 25%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bd2a2f051a0e1f7dca3bda879ba6afc97ae46d276135702ee77bd5241bd18b4c" dmcf-pid="6Sx15hCnIB" dmcf-ptype="general">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66d6cfc6cde9ad08a78402d71dc5ee77a34615c91a225f51bf3506af43bf014d" dmcf-pid="PvMt1lhLDq" dmcf-ptype="general">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들은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창출 및 활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72ab72dc43055cc786eb946e2cfacbb2961e610de42de78423286a42f18748" dmcf-pid="QGiUpWyj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식재산처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변리사들의 답변. [자료=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83142668oluw.jpg" data-org-width="500" dmcf-mid="qpc29Fts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83142668ol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식재산처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변리사들의 답변. [자료=대한변리사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bec94c9e1f15ea8e413066de35bb0257a8d94528b713bdcfd188323f33ce98" dmcf-pid="xHnuUYWAI7" dmcf-ptype="general">앞으로 지식재산처가 강화해야 할 업무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31%), 일반 저작권(28%),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3c97302bf5fe70775ae40370b90e876c96b89203310a15ab790091c92ab3d14c" dmcf-pid="yd5cARMUwu" dmcf-ptype="general">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송 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c23287dbe0b6cf10f3e95165454d53069ad8435b7b97263b20efe2128436bf" dmcf-pid="WJ1kceRuwU"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런닝맨' 이상의 케미...'우리들의 발라드' 기대 포인트는? 09-23 다음 백지연, '현대家 사위' 아들 셔츠 물려입는 엄마…"안 입길래 뺏었다" (지금백지연)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