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폐지·게임진흥원 신설... 게임법 전면개정안 국회 발의 작성일 09-24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IlicA8D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aa21dd3f4780d6b5a27c1785bd7d7601e78e93fcc3507ac883f756178955a8" dmcf-pid="PECSnkc6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 게임쇼에서 국내 게임사 신작을 즐기는 이용자(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48857eoah.jpg" data-org-width="700" dmcf-mid="7YaP1z7v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48857eo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외 게임쇼에서 국내 게임사 신작을 즐기는 이용자(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3e0ea1d4029eccf54c118c4e3ff81374389b93b6b56fcd6ca6762a7aa8ad58" dmcf-pid="QDhvLEkPDg" dmcf-ptype="general">게임 전담기관 설립과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 나왔다.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이 등급분류·이용자 보호·산업 진흥 기능을 폭넓게 승계해 게임 거버넌스의 무게중심을 산업 진흥·자율규제·이용자 보호 강화로 옮기는 구조다.</p> <p contents-hash="f7f62f188595f8038fb34b2f4f39dcd84e4501134923c364525b77e75e01134d" dmcf-pid="xwlToDEQwo" dmcf-ptype="general">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게임 전담기관 설립·게임위 폐지' 기조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첫 안이다.</p> <p contents-hash="9f3bf5ca80d7b4c5b08c38f1fe5b3368275ad127b295cfeedc1522214e6376b8" dmcf-pid="yB8QtqzTwL" dmcf-ptype="general"><strong>게임진흥원, ‘정책·등급 사후관리·진흥’ 원스톱<br></strong><br>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정관·임원 체계를 갖춘 상설 조직으로 규정했다. 신설 게임진흥원은 △게임문화·산업 정책 연구·조사 △이용자 보호(피해구제 포함) △산업 통계·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R&D 기획·평가·성과확산 △제작·유통·해외진출·투자·융자 지원 △e스포츠 활성화 등 역할을 맡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분야에서 맡고 있는 핵심 진흥 기능을 상당 부분 분리해 전담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4f903df202ac82a8695b4a3fcf0657e65d2d13ed85a0b2f24fb1fd492cea13a5" dmcf-pid="Wb6xFBqyDn" dmcf-ptype="general">게임위에서는 △광고·선전물 위반 판단 및 시정권고 관련 사무 △디지털게임 등급분류의 기준 수립·지원 및 사후관리 △자율등급분류사업자/등급분류기관 관리 등 기능을 넘겨받는다. 게임 관련 거버넌스 전반의 허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재원 근거도 뒀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b399eb6f01637fe4f1592b19c14bb1c62721017a69ac91d02918317206d75e" dmcf-pid="YKPM3bBW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50094ngxf.png" data-org-width="688" dmcf-mid="zoUWarwM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50094ngx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3e6d10b2f3bef3e18b3863c2e303cc95ef6c95f98b50f150a1194e3f967434" dmcf-pid="G9QR0KbYOJ" dmcf-ptype="general">디지털게임의 '등급 결정'은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한다. 게임진흥원은 직권 재분류·취소·조정 요구 권한(등급 오판·사행성 우려 등)을 갖고 필요 시 등급분류기관을 지정·위탁해 일부 유형·등급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자율등급의 이해상충·품질 관리를 위해 진흥원 평가지표·교육·자료제출 요구, 시스템 연계 등의 의무도 법률로 적시했다.</p> <p contents-hash="f405b2c9b6f410ebbc8234e056edfe1bf4bded40f9ffa0b966c1a5eca43794a3" dmcf-pid="HfRJuV2Xrd" dmcf-ptype="general"><strong>게임위 폐지·기능 승계, 과도기 로드맵<br></strong><br>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를 두고 특정장소형게임 등급분류와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불법 유통 방지 관련 업무를 맡긴다. 위원은 문화예술·산업·법률·ICT 전문가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회의록 공개 원칙과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문화해 심사 투명성·공정성 장치를 병행했다.</p> <p contents-hash="b187b45bac8ca24ae40204b10b0613a5b5222f557c5532f495fdfa5d9d66cb18" dmcf-pid="X4ei7fVZOe" dmcf-ptype="general">부칙은 게임물관리위원회(현행 게임위) 폐지를 명시했다. 게임진흥원 설립등기와 동시에 게임위의 권리·의무·재산은 게임진흥원으로 포괄 승계, 게임위 직원은 진흥원 직원으로 전환된다. 게임위가 과거에 한 행위(결정)와 그 상대방에 대한 행위는 법 시행 후 게임진흥원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150a1f4369763cd0116a5a86f6a54b3838f629b4e8aa0d852279d164c6e0fe1b" dmcf-pid="Z8dnz4f5mR" dmcf-ptype="general">설립 절차를 위해 문체부가 설립추진단(위원 최대 5인)을 꾸려 정관 작성·인가·사무 인계를 수행하며, 공포 후 1년 경과일에 법이 시행된다. 만약 시행일까지 진흥원이 미설립이면 설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안전장치도 뒀다.</p> <p contents-hash="2716a701fce779ca25bdf43f6590250f9c473189474088bc9e10d2659947bb6e" dmcf-pid="56JLq841mM" dmcf-ptype="general"><strong>‘민간 자율등급 + 공공 사후통제’로 재배치<br></strong><br>디지털게임은 종전 게임위가 전담하던 사전 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분류+공적 사후관리 구조로 바뀐다. 반면 오락실·PC방 등 특정장소형 게임은 게임관리위원회가 직접 등급을 맡는다.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최상위 거버넌스는 새로 출범하는 게임진흥원이 통합 관리한다.</p> <p contents-hash="9d3d00d409f166726f52b2f74759a2e9a3ce7de72efe8c93e45f4f78f0fad106" dmcf-pid="1PioB68tOx" dmcf-ptype="general">민간 자율등급과 공적 판단이 충돌할 경우에는 게임진흥원이 재분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해외 서비스(역외사업자) 관리, 공표·시정명령, 수거·폐기 같은 집행 수단도 게임진흥원·문체부 라인으로 일원화된다. 동시에 협회 등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자율·감독의 균형을 맞췄다.</p> <p contents-hash="6ef3bd0e6a2d024092e51d65b855d8c9e44881395c8aca405c9f71c09ad7cde8" dmcf-pid="tQngbP6FEQ" dmcf-ptype="general">또한 현행 게임법에서 표현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대목도 손질했다. 현행법은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윤리의 훼손'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를 이유로 게임 제작·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간 과도한 재량권 행사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e239e8348d6461fec22242f5bda0874be830960dc58db7e90b4ee7ad2a1320a3" dmcf-pid="FxLaKQP3r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대신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불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4d5625a684b06f202d61f59667b2cb721c42b47aa5659eecff660efe3515a82c" dmcf-pid="3MoN9xQ0s6"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가인·송중기·신예은, '대학내일' 표지모델 사진 공개.."지성·미모 갖춘 레전드 사기캐"(빠더너스) 09-24 다음 마이크론, HBM4도 ‘자신감’… “성능 향상 요구에 문제 없다”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