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해킹기획⑧] 韓기업 보안투자 美 '절반'…처벌 강화, 능사? 작성일 09-24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력 제재 필요" VS "사고 은폐 비율 키울 것"<br>범정부 '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 필요성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ovarwM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8da8035fb63dc8a258945933692e4d20639fad31ac54389945cb8f18f9d7e8" dmcf-pid="5EPDxoLK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25713225nkau.jpg" data-org-width="1400" dmcf-mid="YYKAFBqy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25713225nk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704ad576a440f6ba822e32609e05c139eff6570bed0f494ff42f7b39f47fb2" dmcf-pid="1DQwMgo9H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예스24 등 전방위적으로 해킹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보안 투자에 소홀했던 국내 기업들의 책임론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보안 콘트롤타워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5e547b7e4c4defffab2f79fe0416309934c3c27d3a1b4f0ed32b9b4c229aa0b" dmcf-pid="twxrRag2tZ" dmcf-ptype="general">~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공시 기업(773개)의 총 정보기술(IT)부문 투자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은 전년(6.06%) 대비 0.23%포인트(p) 증가한 6.29%였다. </p> <p contents-hash="57d8faa7c3295041c4dcdc55c4fb479a8035ae1e87d2dcf10f04b02956406039" dmcf-pid="FrMmeNaV5X"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의 사이버보안컨설팅기관 IANS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의 정보보보호투자 비중은 13.2%로 집계됐다. 같은 해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투자 비중 대비 2배를 넘는 수치다.</p> <p contents-hash="dc3cfcfc4ead8f5b693b4a5d497fc2c0aa162917d1191aa0396b37bf489d583f" dmcf-pid="3mRsdjNfHH" dmcf-ptype="general">정보보호투자 비중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미국 기업들의 정보보호투자 비중은 5년 전인 지난 2020년 대비 4.6%p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은 겨우 0.12%p 늘어났을뿐이다.</p> <h3 contents-hash="3981e2944276202a2040ecae14137e621046b7f6c03aebc0179bcdc885623e6a" dmcf-pid="0seOJAj4tG" dmcf-ptype="h3">IT투자 대비 보안투자 비율, 美 13.2%인데 韓 겨우 6.29%</h3> <p contents-hash="d045bf4edaa60ed9b2ba7dfed6c87561c10e69050f674b3864f21d7465e00337" dmcf-pid="pOdIicA8YY" dmcf-ptype="general">이처럼 취약한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투자는 연이은 대형 보안 사고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dc8cbd9b0f9c4dceb4c8ab5c719a2c45c31aeaf73ae9a806c795a3483455addf" dmcf-pid="UIJCnkc6ZW" dmcf-ptype="general">전국민이 사용 중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중 최근 3년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p> <p contents-hash="e8e2b328d756a5474119b18f96f55aa63b5e589fc9d45f2817582e2df2880827" dmcf-pid="uCihLEkP1y"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 LG유플러스의 3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올해는 SK텔레콤과 KT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터졌다. 이들 이통3사의 IT 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 비율은 △SK텔레콤 4.2%(652억 원) △KT 6.3%(1250억 원) △LG유플러스 5.4%(828억 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91e647058935da739f92b650e6d834eca1d30af09d13f50603d9b7506b69c845" dmcf-pid="7Fs3IYWAGT"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가 고객 297만 명의 개인·결제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CVC·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128억 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7bb375f9c16ea9865bf190572eb95a757d2c2f70353aecfd75aec9e8c29c4d19" dmcf-pid="z3O0CGYcGv" dmcf-ptype="general">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 결국 들통나기도 했다. 예스24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은 11.4%였으나, 고작 16억 6582만 원에 불과했다.</p> <h3 contents-hash="64dae8a7d1d1da4f6267afabbfca2b8a05e1c118669a5a19c950b6e90b4aa2ff" dmcf-pid="q0IphHGk1S" dmcf-ptype="h3">침해사고 은폐, 지금도 70%…기업 "피해사실 알려지는 게 두려워"</h3> <p contents-hash="8656fd659c519196328fcf000c77dddaee0815ac0e23f915ad9acb68d945f742" dmcf-pid="BpCUlXHEGl" dmcf-ptype="general">이처럼 소극적인 국내 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두고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463c5d123929b0d1e683a9c657cfb606c4840a0a103f3ce7dc433f0c287f4e3" dmcf-pid="bUhuSZXDYh"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민간 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 평균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617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건당 과징금은 고작 1019원이었다.</p> <p contents-hash="0a53bf045c9b06b4d60ec8e86db99517b04d1c7e974b0cd3695ed3aa5f6a84bf" dmcf-pid="Kul7v5ZwGC"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72b77e9f0d9fc44ab8059833d1657479ef59723d805828c5161dd12f750b40e" dmcf-pid="97SzT15rtI"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유럽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ef320e1d5d88f6f161de82f23ab97c6a1372d819fe434e8486280882724bb0" dmcf-pid="2zvqyt1mGO" dmcf-ptype="general">다만 기업의 과징금만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과징금 부담과 비난에 기업들이 오히려 침해사고 은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fabebb78f1f944a094016a373fe0af3b6a4658380240e3d27f0c5e6b0b793c22" dmcf-pid="VqTBWFtsYs" dmcf-ptype="general">KISA의 지난해 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침해사고 경험 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70.4%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17.6%는 신고를 피한 이유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게 두려워서'를 들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9946639112a1461e42d6faa855e381de8cace77244f72c9b66c8beb630162a" dmcf-pid="fBybY3FO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25713469xyzs.jpg" data-org-width="1400" dmcf-mid="GGxIbP6F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25713469xy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97653642f88e25fe9f423c2f99159dea758a7cb75894a4b9ab5603cc657032f" dmcf-pid="4WjYcIOJHr" dmcf-ptype="h3">대통령도 "범정부 차원 체계적 보안 대책 서둘러야"</h3> <p contents-hash="82e581714646ee9c27efd48eb65ba499d41835d2cba43d74f679a18ce66e1e41" dmcf-pid="8YAGkCIitw" dmcf-ptype="general">기업 대상 해킹 공격이 점차 개별 기업 차원에서 막기 어려워지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0b8ff3c4cb08fe40b2c5645c55aa6d016bda63410325bbf91020a4bed5426a20" dmcf-pid="6GcHEhCnX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해킹 문제에 대해 지난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0c95c921d4e6dee813f2546a300c4d0d477f5cde957c83b34ee71f231124954" dmcf-pid="PHkXDlhLtE"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2일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기술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데 원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며 "모두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정보 보호 체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5da968954dec65c6507321052feb67e5004d03e48bb7adb6a45f1d7391a3db" dmcf-pid="QXEZwSloZk"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멋대로’ 조재윤, 자격증만 12개 취득한 진짜 이유 09-24 다음 한국 남자 U17 핸드볼, 카타르 꺾고 결승 진출...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