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게임법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 작성일 09-2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 이용료 포함한 조세특례법 함께 발의<br>"정체기 맞은 게임산업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3n0iJq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f09fbdd60bded3e695f6bca49850e31d5bef0d336752ce38ab6ce82839e8b6" dmcf-pid="BlQhxCIi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is/20250924173217117gihi.jpg" data-org-width="720" dmcf-mid="zsVrfwDx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is/20250924173217117gi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2ac07f5928abfe7d1944d99f291385ef9ca11f078ec9efbe5d0f05e6a38849" dmcf-pid="bSxlMhCnH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여당이 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f5457c7ca61bed2f51ae7847e4747c939d127f549592f55eb5aa20cd384181d" dmcf-pid="KvMSRlhLXo" dmcf-ptype="general">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f4e7224563f1b7a5eb27ae04e76c62d466c893c278d40c76e37799369637687" dmcf-pid="9TRveSlotL"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해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p> <p contents-hash="fc31a59d31fe105ae8db56acfe802c877db70f4f06602391f5dd00a132bcd479" dmcf-pid="2yeTdvSgXn" dmcf-ptype="general">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왔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26cf15fbc06e709f32de04d83c2db67cb1fe6806932e5cde22551beac979f58d" dmcf-pid="VWdyJTvaYi" dmcf-ptype="general">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 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911d094f36daeee304ca85ea99b262368010a3f65facb82beb441d32cda997c" dmcf-pid="fYJWiyTN1J" dmcf-ptype="general">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71bbdaaba7485844601b1a1470fb3119329ce089dff120973444c2403162b691" dmcf-pid="4GiYnWyjYd" dmcf-ptype="general">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등 모호한 표현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bcde418084b75c62c979fef941bacd21018a87c6c560ebe7a0fe3fd0de463e48" dmcf-pid="8HnGLYWA5e" dmcf-ptype="general">또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e4f942d0ddb40384593b0db41a33c6a7e87aac06d79c91fe1d315ba7ed97353b" dmcf-pid="6XLHoGYcXR" dmcf-ptype="general">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p> <p contents-hash="539151c650d2f2b4ea1c057bb552d5901aea042062b4036004086795de16c949" dmcf-pid="PZoXgHGkYM"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ea4c05f2cf38c8a3f8c1a2578b51fdebafc751566eef1bcd505d063468b1ee" dmcf-pid="Q5gZaXHEZ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준희, 성수동 100억대 아파트로 이사…전지현과 이웃되나 09-24 다음 '손예진 외조 포착' 현빈, 설레는 투샷…"사랑의 불시착 실사판"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