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 전 수사, 특사경 필요" 주장 힘 실리나 작성일 09-25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홍준호 성신여대 교수 "전 주기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위한 특사경 제언" <br>KISA도 "휘발성 강한 사이버범죄 증거, 신속 수사 체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esy4f5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4617c3ae71f5a6b38d7d21e86d7591a4178952ce883f48079619481fea4530" dmcf-pid="tMdOW841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moneytoday/20250925102648149zfff.jpg" data-org-width="560" dmcf-mid="5cesy4f5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moneytoday/20250925102648149zf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a3b239dc373ca6804c0bd52efb3fbd9c15c583f0b5f8b883dcaf88bcd64391" dmcf-pid="FRJIY68t5T" dmcf-ptype="general"><br>SK텔레콤, KT, 예스24, SGI서울보증, 롯데카드에 이르기까지 올해 들어 대규모 해킹 및 랜섬웨어 감염사태가 잇따르며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c094533a8c86b174d1e3a6dea9cb63045544d06a693c10d316a064aa5476cb1" dmcf-pid="3eiCGP6FXv" dmcf-ptype="general">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인철(더불어민주당)·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사전 모니터링 등 전 주기적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능 및 자원을 활용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ded3fb0176341fea78589aa6223be9d5424e4df2d10a370dbb71d76a8ee0a5" dmcf-pid="0dnhHQP31S"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1956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특사경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특정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수사하도록 하는 독특한 사법 시스템"이라며 "사이버 범죄나 사고 분야 등 분야의 특사경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무선설비나 전기통신설비 관련 범죄만 담당하는 특사경이 있지만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는 없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f2a85dbae0362330f92647c40a3ae6f6cb9ef212a65af485b0fb36961a926eb" dmcf-pid="pJLlXxQ0Xl" dmcf-ptype="general">또 "국내 금융범죄 분야의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와 금융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자본시장 민간 특사경으로 지명한다"며 "사이버 범죄 분야도 전문성 또는 기술 등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 분야 특사경을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467eb9e3d49fb33ccf22daa2bde10817167aad7410599b29d6e5b2586b34f6a" dmcf-pid="UqKoDp0CHh" dmcf-ptype="general">현행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가 신속한 범죄 대응 및 원인 근절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홍 교수는 "우리 정부는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에 있어서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민간 등에 주로 자율적으로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업·공공 및 개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등 전 주기적 관점의 보안사고 예방,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3f31e8a5851e0047ba594fcca3bd63b2827848a3ccff2016539b23cfe06def6" dmcf-pid="uB9gwUphHC" dmcf-ptype="general">그는 "해킹,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사이버 범죄는 이제 특정 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대두됐다"며 "침해사고의 신속한 회복, 예방을 위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558b042236af1fa1296996a5d5a1cb8804eafcaf3028b004e9f2f96b021692d" dmcf-pid="7b2aruUlGI" dmcf-ptype="general">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중대 침해사고가 아닌 일반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6083420bcb245a3bd19cb7766b3ab709394c5ec59869782d2a1146babf908b8" dmcf-pid="zKVNm7uSXO" dmcf-ptype="general">아울러 박용규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분석단장도 현행 체계에 대해 "신고 접수와 공격 탐지, 원인 분석, 공격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및 단순 대응 중심"이라며 "근본적인 사고·범죄 추적, 공격 거점의 신속한 확보 및 긴급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드러나는 증상만 임시방편으로 처치할 뿐 근원적 원인에 대한 조치는 한계가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52316063300698da2c1dcf5f142d353e4e493d61e0718c456a74077035a7bd3" dmcf-pid="q9fjsz7vHs" dmcf-ptype="general">또 "휘발성이 매우 강한 사이버 범죄 증거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보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며 (기업의) 신고 전 선제적 수사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KISA는 사이버 위협·범죄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수사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75c113a7c526022d41f3f73ddda36887008f39084800a75f189dd9ec1bd715" dmcf-pid="B24AOqzT5m" dmcf-ptype="general">한편 조 의원은 "침해사고 대응 전문기관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초동대응과 피해 차단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권한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견제 장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 역시 "특사경 제도화 등 수사체계 고도화, 민간 보안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하나하나 제도화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a3a98911f7660062520755d47240d3495b0709ac3451c9ec7b155cdf77c6e28" dmcf-pid="bV8cIBqyZr"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디즈니와 손 잡은 네이버웹툰, 2년 연속 뉴욕 코믹콘 참가 09-25 다음 소녀시대 효연, 보컬 지적에 ‘발끈’···“그걸 왜 태연한테 물어보나” (레벨업) 09-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