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과제 경쟁 폐지는 환영…하향식 통제는 경계해야" 작성일 09-25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전서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대응 개선방안 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Yr4Mxp1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2466469e7961cd82841527b8211d055f66dafe695c24bb91583f2eb1a68c2e" dmcf-pid="QIGm8RMU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포스트-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촬영 박주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160941040umtw.jpg" data-org-width="1200" dmcf-mid="6Ho8Y15r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160941040um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포스트-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촬영 박주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d3660457b98dabd16417c55cc6f620e048b721d4871a3adbeb581827dfa975" dmcf-pid="xCHs6eRuZZ"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존 정부 수탁사업을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그친다면, '포스트-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아닌 '제2의 PBS'에 불과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e4964fcfca941373d774b66ba7ff3ecd62909660c22d08137fd855f497c552c" dmcf-pid="yfd9SGYc1X" dmcf-ptype="general">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25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PBS 폐지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매우 환영할만하지만,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73793b4c1ed1db69072982ed136ecaf25a62984d4bb895a62077a8899f5ef161" dmcf-pid="WZ7GocA81H" dmcf-ptype="general">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출입기자단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PBS 단계별 폐지 방안에 대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d9cab67b3cb0402e37cd2364b2065b3088f3d8d944c1089697d2cb658e78fd43" dmcf-pid="Y5zHgkc61G" dmcf-ptype="general">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일부를 과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PBS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72dee7899ae8700d790ce1d43e40a356f9978160b85148571f2802c8bc811e2" dmcf-pid="G1qXaEkPtY" dmcf-ptype="general">이 연구원은 "정부는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정부수탁사업 대신 대형 연구사업인 '기관전략개발단'(ISD)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연구 과제 중심·연구 원가 산정 방식의 PBS 사업 구조로 돼 있다"면서 "ISD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등을 분리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69e1d2edbf490e4424ce70df328aaadea68a9aa49cdd2f18a3f1626e88de2381" dmcf-pid="HtBZNDEQXW" dmcf-ptype="general">그는 "ISD도 여전히 최종 산출물 중심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출연연이 제품화·상용화라는 더 심화한 단기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면서 "ISD를 출연연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기획한다고 하지만, 국가 전략에 맞춰 임무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하향식 관리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7b9052a4cce4cf0cbfaedcb0fed48e99d15c1fa6066633aab52af6ee9c2ecedb" dmcf-pid="XFb5jwDxYy"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임무가 대형 과제 위주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7053d1ab95a84cd6978be906cbd7ce46a5b3dc0b64371f330704afe241ce99fe" dmcf-pid="Z3K1ArwM1T" dmcf-ptype="general">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의 역량을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만으로 집중한다면 과제 단위 성과를 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 난제 해결, 지역 혁신과 균형 성장 등 출연연의 임무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5년 이후 종료되는 정부 수탁과제를 전부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출연금으로 전환해 출연연의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545a046623416ddfe97be6f0030e0aec12f51ede896d6732464ca83ce298ed5" dmcf-pid="509tcmrRZv"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은 정부가 PBS 폐지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29468e0e7726a8841c1ad1346d6fe968e6eaba2bbdba482cc4bafce58d002f9d" dmcf-pid="1p2FksmeHS" dmcf-ptype="general">고 연구원은 "출연연의 PBS 폐지는 출연연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구이자 기대"라며 "대내외 상황으로 정부가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액한 만큼, 연구자들도 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0a3c009be5eb12f326a2e59b97b7413731131b2567f12ee9e5557641ef43ec8" dmcf-pid="tKxqITvatl" dmcf-ptype="general">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도 "PBS 시대의 종언은 대한민국 R&D 시스템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관료 중심, 단기 성과 위주의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출연연을 R&D 시스템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3519716001c6e9c75727299909d5828cf16c4ea97abaa0219374fa238f6bbfc" dmcf-pid="F9MBCyTNZh"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contents-hash="73586e88668daa33d87428e4eead701908f8d3013bdc9debb5f416826c98a3ae" dmcf-pid="0VeKlYWAY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킬러도 창업한다”… 임시완·박규영 ‘사마귀’, 액션 홍수 속 차별화 도전[스경X현장] 09-25 다음 장학금·연구지원·성장주택…오세훈 "이공계 전성시대 열겠다"(종합) 09-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