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클라우드법 시행 10년…공공 시장은 여전히 더뎌 작성일 09-25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EJSGYcO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2a6f16dfe443149bdf4647c285517a9bed99fe2a225a7f3a80edc1833f003d" dmcf-pid="1QDivHGk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timesi/20250925170300320vxil.jpg" data-org-width="500" dmcf-mid="ZQ7H8RMU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timesi/20250925170300320vxi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1b3e5899ecafac6e3b175aa358426d8cf0203d0b5ed0f613b3c739fbed5990a" dmcf-pid="txwnTXHEw4" dmcf-ptype="general">세계 최초를 강조했던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법)'이 시행된지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클라우드 시장이 전반 성장했지만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p> <p contents-hash="3159bfc29b5d3c639b2285a084b74f3ae4fdaeba25ea70864ce5af3a76239df9" dmcf-pid="FMrLyZXDI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주요 인프라인 클라우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 AI전환(AX)을 지원할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이 지속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 contents-hash="5d61c9286cf0b2fd60cc43b0054610b8627333ae06f5568fcffac1557478e155" dmcf-pid="318unjNfIV" dmcf-ptype="general">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클라우드법은 2015년 9월 28일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 최초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클라우드 선도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bf6982c1e36cdde581b504b0dc95ced32e05c74e27b29d45429ec17f68dade2" dmcf-pid="0t67LAj4m2"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산업 전반은 성장했다.</p> <p contents-hash="78ef91363b03702f4be7ad3a029918f46a576309b46d6587f2fb2490c722141f" dmcf-pid="pFPzocA8m9" dmcf-ptype="general">법 시행 전인 2014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5000억원대(가트너)에 불과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은 7조원대를 돌파했다. 10년 새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aee8195df596ca33443600edd2c3fe4a19381eb4cf5d85034eb07f02c7882fd" dmcf-pid="U3Qqgkc6rK" dmcf-ptype="general">시장은 커졌지만 법 시행 주요 목표였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다.</p> <p contents-hash="255a3ba1eebcacb1dcfa4cd71ff593e0393dfa6a4368bae60d21f53a3f61dec4" dmcf-pid="u0xBaEkPOb" dmcf-ptype="general">법 시행 초기 마련한 '1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전무(0%)했던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3년 후인 2018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스템수 기준으로는 2020년 최대 15%를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 내 클라우드 이용률은 33.1%(시스템 수)으로 목표치를 상회했다.</p> <p contents-hash="1803a3a02db0b73d4458cdd4ea5fd1b8cb8d3f16728eeda696945166a6be34f2" dmcf-pid="7pMbNDEQIB"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여전히 낮다.</p> <p contents-hash="bd65313e9af57416daf8e1162612f756a29d957dfc8f33de0aa6c4ba7f684047" dmcf-pid="zURKjwDxmq" dmcf-ptype="general">행안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전체 공공 시스템 1만 6504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2269개로 7%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3339777ab37ce136ccc4d2bd5d64881ae79c97a27aac16589bd9dd68f813cb3b" dmcf-pid="que9ArwMEz" dmcf-ptype="general">특히 주요 부처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에선 국방부 등 핵심 부처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p> <p contents-hash="7f0451d45b263d68ac0f9116b39c55f3d62ed13482159220907c9c04c82192ee" dmcf-pid="B7d2cmrRE7" dmcf-ptype="general">업계와 전문가들은 AI 시대 주요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정부 정책 등이 지속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05b78bd016a066a094e8261a9b10df7cb9711e169a22a84c6c17ab8daec69b8" dmcf-pid="bzJVksmeIu" dmcf-ptype="general">실제 행안부가 클라우드 이용 공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63.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정부 정책이 공공 내 클라우드 도입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0cd6a807ffd9f0e37c15230275eec497e095b6c8fe223b5ab1b4bf3d807d1826" dmcf-pid="KqifEOsdmU" dmcf-ptype="general">박희준 연세대 교수(산업공학과)는 “최근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점차 늘어난 것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 덕분”이라며 “공공 AX가 속도를 낼 수록 클라우드 중요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민간 클라우드 도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 등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aeaa1fe09bd7404f9317907c155aaf94a933146c2c96bff40889c2364ae807" dmcf-pid="9Bn4DIOJwp"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산·학·연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력 양성 '공공 팹' 시급” 09-25 다음 [데스크라인] 일론 머스크와 삼성 파운드리 09-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