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새출발…이진숙 자동면직 작성일 09-2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법 시행시 이진숙 면직<br>새 위원회 구성되면 방송3법 후속 조치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h0qGYc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0fcf8fdb3a67880b0fafb58108357b5e08fd0dff94a933afa86b01130ef330" dmcf-pid="94LCykc6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dt/20250927201949586hoit.png" data-org-width="500" dmcf-mid="bPVgkMxp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dt/20250927201949586hoi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f422126a0e76a1492770b7d99e3c790ff622a20100ed0e9ad5b67e0f9afd25" dmcf-pid="28ohWEkPhV" dmcf-ptype="general"><br>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한다.<br><br>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br><br>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br><br>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이다.<br><br>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된다.<br><br>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br><br>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br><br>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 이 때문에 애초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br><br>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이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안 통과로)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br><br>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헌법소원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 법 시행 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임명돼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앞서 개정된 방송3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br><br> 지난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이달 9일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은 방문진과 EBS 이사회를 각각 법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br><br> 이를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각각의 방송사 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담은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br><br>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며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도 된다.<br><br> 한기호 기자 hkh89@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9분 만에 2-0 완승, ‘황금콤비’의 위력은 여전하다···김원호-서승재, 코리아오픈 男 복식 결승행! 09-27 다음 심현섭, 신혼 5개월인데..♥정영림에 사과 “나란 사람 만나 미안해”(정영림심현섭) 09-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