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110억…윤 정부 들어 환수율 60% 급감” 작성일 09-28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cPVGRuDO"> <p contents-hash="6021de094eff0cacd274def5365e22b165be106202d69c2981f162ce4d4ddd98" dmcf-pid="KFkQfHe7I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R&D 연구비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환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a1ddcb1117a35fc5f36fc74cbdfae0c6d2c3a01c47432508fa522b6c4bbd8b9" dmcf-pid="93Ex4Xdzsm"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 사례는 총 129건으로 환수 대상 금액만 110억 원(1133억 원)에 달했다. </p> <p contents-hash="e09e34ac2122a42d961061b83205d661826dde32943de7a9417924a5fabd385f" dmcf-pid="20DM8ZJqEr"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58억 원(582억 원)에 그쳐 전체 환수율은 51.3%에 불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d21d2f9e29bae6ffab172314323143c765509c013eee92160ca1b88dbb89f2" dmcf-pid="VpwR65iB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daily/20250928100448447xlgj.jpg" data-org-width="670" dmcf-mid="B4XwAVOJ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daily/20250928100448447xl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28f150c3829e4b195e0260d38deabeb6cc37081a07c7616ed628c6409259b5" dmcf-pid="fM5mk4CnmD" dmcf-ptype="general"> <strong>환수율, 73.6% → 12.8% ‘급락’</strong> </div> <p contents-hash="f6f2221f26606369db45bfc42e89755435022710614b628c85e2636975a99e7f" dmcf-pid="4R1sE8hLsE" dmcf-ptype="general">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환수율은 73.6%, 2022년 역시 73.7%에 달했다. 하지만 2023년 들어 64.4%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2.8%로 급락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60.8%포인트가 빠진 수치다.</p> <p contents-hash="30b43291c46ef52858908b5845496d83dbf430144781514e6c0940c4bb0f35e4" dmcf-pid="8etOD6loDk" dmcf-ptype="general">2022~2024년 3년간만 따져도 연구비 유용은 81건(약 63억 원) 발생했으나, 환수액은 26억 원에 그쳐 환수율은 41%에 그쳤다.</p> <p contents-hash="3e05e0ecd39f76fa00e20e46a5d2005087f6f5e2c05209446fef7814e389cb21" dmcf-pid="6dFIwPSgrc" dmcf-ptype="general"><strong>유용 유형…인건비 빼돌리기 최다</strong></p> <p contents-hash="8ab0ad993b97148feb21dbd11e27c100695d19df21f62b5f0a1131c4972497d3" dmcf-pid="PJ3CrQvamA" dmcf-ptype="general">연구비 유용 방식은 다양했다.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사례가 58건(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사례가 39건(4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611d045d4b0f66b7a6b696ce9b95c05affb54ef945ad9cf928ae3bd3f16f8b0b" dmcf-pid="Qi0hmxTNrj" dmcf-ptype="general">또 연구 목적 외 비용 계상, 연구비 무단 인출 등도 적발됐다. 유형별 환수율을 보면, 연구비 무단인출 68.6%, 재료·부품 목적 외 사용 66.4%, 물품 공급 부풀리기 49.5%, 인건비 유용은 4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p> <p contents-hash="fdb41f325010b7cfd54c00b58d16ad7224e70f392cf898c99cb373e75d4e0391" dmcf-pid="xnplsMyjDN"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strong></p> <p contents-hash="7728bafc175e2febc7073170cc60aa35585f40e2cc22412a3e1b06c02704df26" dmcf-pid="y5j89Wxpma" dmcf-ptype="general">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환수율이 급감한 것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eb1f02c1bbda908db3516e4a96e32ccd2b91ae183190e99d70d97b1d4c8d884" dmcf-pid="WWnK7hf5sg" dmcf-ptype="general">이어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R&D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YYL9zl41wo"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브, 오늘(28일) 서울서 첫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투어 ‘CC TOUR’ 대미 장식 09-28 다음 ‘이영자도 감탄했다’ 배우 박준면의 군침 돋는 일상(전참시) 09-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