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까지 재난대응 요구하면서…정작 정부 시스템은 사흘째 먹통 작성일 09-28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내년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 총 29곳 선정<br>황정아 의원 "제 눈 들보 못 보고 기업의 티만 잡는 것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OtP2sd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b899c5da729286e71629c7944fb45eee55829cd3ba3df8748b4e933a26ef90" dmcf-pid="8gIFQVOJ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164714148canb.jpg" data-org-width="720" dmcf-mid="39DHVqEQ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164714148ca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75576df7985718bc643d0ab94775115eb35c71606cfe31f37f05a1843652b5" dmcf-pid="6aC3xfIiY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국민안전과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곳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7dc00ea0e56a1d61e2f28d2615a2857d6a40a200f81564024a4445b028a8969e" dmcf-pid="PNh0M4CnXE" dmcf-ptype="general">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3efc96f881956692d8199c6a9f04d0230c9e3466eb74397c66e02f134daaf5e" dmcf-pid="QjlpR8hLXk"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삼성헬스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기업·서비스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7e76ee1a73a28167cb740378cd6353febb9ea427c6640dd5a4ae4c876fdd15f4" dmcf-pid="xeEG2zkP1c" dmcf-ptype="general">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 기업은 ▲이동통신 3사처럼 회선 설비를 가지고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11개 사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전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10개 사 ▲상면면적이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 사업자 8개 사를 포함해 총 29곳이 선정됐다.</p> <p contents-hash="37f732a9c0be0694510cfceae071c8d91c7b7ca6a4737ab646fa1bb40a0774b4" dmcf-pid="yGzeOE7vHA" dmcf-ptype="general">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쿠팡, SK텔레콤, GS네오텍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쿠팡플레이에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2d1796f6eb793e621f410082cf7b083161867531c44644825d541f75dca4c66e" dmcf-pid="WHqdIDzTGj" dmcf-ptype="general">다만 황정아 의원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주 요인이 된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서비스는 내년도 의무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9cb36008b325914f8d80bf3061a59e0f6df410e9cf0075035b270ae4d0da9b2" dmcf-pid="YXBJCwqy1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후속 대책으로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을 도입했다.</p> <p contents-hash="97f474746ff930ead9bafaf91e0878186ce4a0864fa3dfb8ad556157482d4b1e" dmcf-pid="GZbihrBWta"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황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안전과 깊은 연관이 없는 사업자들까지 과도한 의무에 시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45aec45fb64cf37017e604b6cc6ad2b3548c6e4b9297d6c3fd071682c8ae328e" dmcf-pid="H5KnlmbY5g" dmcf-ptype="general">향후 OTT 등에 더해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대응 계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0b2e5f06106b208302a839c212e9ee6faa5cc72a62edcd049dc8fa71179dc1e" dmcf-pid="X19LSsKGXo" dmcf-ptype="general">막상 정부는 지난 26일 일어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에서 클라우드 재난복구·이중화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385573bdbef8725c81ecbcaf8009900d80aed6b9e31bcf03ddff5c7512250ede" dmcf-pid="Zt2ovO9H1L" dmcf-ptype="general">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관리 대상 데이터센터 면적·전력 기준 규정, 배터리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체계 개선 등 규제를 쏟아냈던 정부가 막상 자신들의 IT 시스템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58f2a9a9bd537969c3ac2694774f2cde81546ca028f1730da7b17f3231cad9a3" dmcf-pid="5FVgTI2XHn" dmcf-ptype="general">2022년 카카오 장애뿐 아니라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에서도 정부가 화재에 대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7916ff410fc3717a8b1800980228c54142d013c1b5b5adaf902378f8dcb8f632" dmcf-pid="13fayCVZYi" dmcf-ptype="general">KT 아현국사에서 대체 설비와 우회 망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하 통신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통신 시설 우회 망 확보, 소방시설 확충 등을 담은 '통신 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bc6afc4f952c47a3de12fb29a1a7f0c29cd183a48fc71cea48fafd24c346be5c" dmcf-pid="t04NWhf55J"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기업의 티만 잡아내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이재명 정부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정부 내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 다시 기틀을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e1295df43807beac15280cdb680d6a6c0babc4b4d6b12fbb25d85bbeaa3489" dmcf-pid="Fp8jYl415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리 딸 인스타 막았더니 카톡서 숏폼?"…카카오 "숏폼 시청 제한, 앱서 신청 가능" 09-28 다음 최시원, 故 찰리 커크 추모 논란 후 상해 임시정부 찾아 “자유 평화 결코 당연한 것 아냐” 09-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