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29일 공포...각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관 둬야 작성일 09-29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작년 7월 정보보안 전담 조직 신설 이어 두번째 선제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d790aVao"> <p contents-hash="9d212d977870311294299b958da5cfd1a5ca55e1c38537435371d9ef6debe2f3" dmcf-pid="y0HksN3IjL"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디지털과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서울시가 사이버보안 조례도 선도적으로 제정했다. </p> <p contents-hash="777622e35ba65c820ec3117f0c80b246d9a8cf285076972bf6c109ae190cceb1" dmcf-pid="WpXEOj0CNn" dmcf-ptype="general"><strong>시가 제정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가 2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strong>.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은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둬야 한다. 또 내년 중 사이버보안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span>조례는 </span><span>26개조와 </span><span>부칙 </span><span>4개조로 </span><span>구성됐다. </span></p> <p contents-hash="d743f7f6ccf13a450e663db2791be511918f33059147960e3fd4bb9858f8ac04" dmcf-pid="YUZDIAphAi" dmcf-ptype="general">이번 조례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모두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정보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층 공고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p> <p contents-hash="f67239231467fe322690759f4a8ca2f50ba45099187d30e0cb9c0ca867a4167a" dmcf-pid="Gu5wCcUlNJ"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 이어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의 디지털 안전 정책을 ‘시민 보호+행정망 보호’라는 투 트랙 체계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시는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27e3f92908065fbce2487aef95a7e94f8082720cc803a52c16c0a636efdf4c" dmcf-pid="H71rhkuS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1410khlo.jpg" data-org-width="640" dmcf-mid="2qxiNRWA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1410khl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237ccb905ad2c5901304e607dd5aa3a7dff895e1a4a94f482fca661a2fcd1b5" dmcf-pid="XztmlE7vae"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사이버위협 파급력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민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산망 역시 지속적으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6b767d0de42226c338e4dec121f571f32e7e1a83c5c3de29d976e9e125c87de" dmcf-pid="ZqFsSDzToR" dmcf-ptype="general">서울시 내부 행정망이 공격에 노출될 경우 민원, 교통, 복지, 안전 서비스가 동시에 중단돼 시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제도적 안전망의 마련이 시급했다.</p> <p contents-hash="a3f60cb6911083cdd989b74035c45ab5c0c80d3e07e0ff0b85fb184d205f2efd" dmcf-pid="5B3OvwqycM" dmcf-ptype="general">조례는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독립적이며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기관 자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bd804af78ea7bf92c36e3694c378ff330bbeae84c16cb9e0eeea012d2631a399" dmcf-pid="12ulYO9Hox"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감사와 정보시스템 점검을 통해 기관별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교육과 모의훈련을 병행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가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74d868dc7050569a10eb12afe7336f3d982a66985648c6df49c8311189bf5ef" dmcf-pid="tV7SGI2XAQ"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기술 발전이 곧 시민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dd028339fff884c45e756c9b0a2ce68520fa5890069a6282a803943eba331e19" dmcf-pid="FfzvHCVZcP" dmcf-ptype="general">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9fba3635d638aef792179b3de134c0a47031a45149af88c4fd06a07672dfaa79" dmcf-pid="34qTXhf5k6"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을 넘어 국내외 협력 기반의 보다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a7f4d86f7bac8f9a0ecf9f34f6b111a20115b4d89f2bb100bf2faf03157b9f1" dmcf-pid="08ByZl41k8" dmcf-ptype="general">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조례 제정 취지와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책무와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35c1888df2443590338cb7ef59e6c00c5ce7ec2c57f9c45ab9465b893da24f0" dmcf-pid="p6bW5S8tN4" dmcf-ptype="general">내년 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제시한다.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동향 분석, 신기술 도입 및 대응 전략,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향후 5년간 서울시 사이버보안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p> <p contents-hash="95b79808abd5ac00b90aa20be6189e73c1a3c7c19aefd37be0ab1847fbade5bf" dmcf-pid="UPKY1v6FNf" dmcf-ptype="general">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d331f939387ab5136907c75c98720cedf5c3b5e2b2a498383815684de2bcb6" dmcf-pid="uQ9GtTP3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2662buan.jpg" data-org-width="639" dmcf-mid="V3GtuXdz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2662buan.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0fcb071709511f97f54cdaaa53ddf515e88f7bf0900642f5616889f81144f9" dmcf-pid="7x2HFyQ0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4009qzws.jpg" data-org-width="640" dmcf-mid="fwxiNRWA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4009qzws.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ddc6ad4149b4a88dd215e62abc9700af01e514737156ad77da3e0cb75783d5" dmcf-pid="zMVX3Wxp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5272lsbs.jpg" data-org-width="640" dmcf-mid="48oEOj0C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5272lsbs.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58ec99c13b4913d1244d3b0aab0cff766488a70e16f1b4a824bd0d567c9c2e" dmcf-pid="qRfZ0YMU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6540drbd.jpg" data-org-width="640" dmcf-mid="8g2xi8hL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6540drbd.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ded836d888bd6892fff424b3822f6197b4ef2799ff3118938a18313855608b" dmcf-pid="Be45pGRu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7776monz.jpg" data-org-width="640" dmcf-mid="6SXpBtLK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7776monz.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1bad091ed621b235bb45dc9ca8b96eda5328517db9f8e539342101a8ae9311" dmcf-pid="bd81UHe7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9056iubl.jpg" data-org-width="639" dmcf-mid="P47SGI2X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459056iubl.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8a477303ed891b5ff43c0bad8a90a896fefeb9a58b8aeb863ad5b4385ae7e2" dmcf-pid="KkLb47c6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500308vccl.jpg" data-org-width="638" dmcf-mid="QiByZl41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ZDNetKorea/20250929132500308vcc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c565a26592863887f838ec4e7fbc233605b65f42cfd3e2ad1e38dfb13641c28" dmcf-pid="9EoK8zkPNz"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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