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사설 서버, 위장 수사해서라도 일망타진해야" 작성일 09-29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인 화우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br>"지금 당장 법적 대응 어렵더라도 증거 꾸준히 수집해야 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Vhxj0C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7ee400e3c3be2f900fe68107bc070dd3305b6694478ad5053af3f24a77bbcd" dmcf-pid="ZNflMAph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29일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9.29/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WS1/20250929163323711mvfp.jpg" data-org-width="1400" dmcf-mid="G7lPG7c6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WS1/20250929163323711mv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29일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9.29/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3740f3a21e93628cd436d5464d2a40472ac3dba3fa7dcc56741595a23b56fc" dmcf-pid="5j4SRcUlH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공격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325e806093c076775ea47b34493f37e582039b3d3b803ba22ae9dc1d335275c" dmcf-pid="1A8vekuSZg"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화우와 주식회사 AI SPERA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법적·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0eee9e4d0c03cfaf84ab4e6eb70d1408bdfebb323714846d9d6c25b72c54edf2" dmcf-pid="tc6TdE7v1o" dmcf-ptype="general">불법 사설 서버는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서버다. 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이를 홍보하는 광고 사이트도 성행한다.</p> <p contents-hash="fb590dfa999e45649c4e782802ae2ae60626c2cd7032aa1a0306fcfb0c53bfc4" dmcf-pid="FZwKh1nbHL"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약 5만 개의 불법 사설 서버가 차단됐다. 2017년 기준 불법 사설 서버 직접 피해액은 약 2조 4385억 원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4e525cea581bea5288d251e2aed25fcfd31e2c17deeb722ae214300b8fcaa344" dmcf-pid="35r9ltLKYn" dmcf-ptype="general">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게임사들이 불법 사설 서버의 증거를 꾸준히 채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ed433c51d2c8378609427523ee43e9b68155d3d388c5f4f14d9e19507769db" dmcf-pid="01m2SFo9Hi"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게임사들이 10년 넘게 사설 서버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벽한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675df43373f0d4f4249a6edc06b87850b471f5e6b8c42def191153e02c5ae7" dmcf-pid="ptsVv3g2Z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끊임없이 채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d7503e111dfbf104b819cb25e35929386fa1a5b40aeef38b16bc6d9cfd04564" dmcf-pid="UFOfT0aVGd" dmcf-ptype="general">그는 수집한 증거를 당장 법적 대응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모아두어야 한다고도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f70d9ce427576a8b1079649c344358a02d8630ca864ca265b6266d7610a9b1" dmcf-pid="u3I4ypNf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9일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9.29/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WS1/20250929163325418tlrd.jpg" data-org-width="1400" dmcf-mid="HqA7mGRu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WS1/20250929163325418tl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9일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2025.9.29/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3b99a8727236e761bec3c2efaac81d07aa537832ba384d38f1397e90f28737" dmcf-pid="70C8WUj4GR" dmcf-ptype="general">수사 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fb44c997e65f43b13b7cd4930c4babfcbd93a4b2aa9a11dc08087e61fb22b452" dmcf-pid="zph6YuA85M" dmcf-ptype="general">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은 "불법 사설 서버를 담당하던 사이버수사국이 지난해 없어졌다"며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7f7a2b0776384ccce75c77c06ad4880c824ab369a2c8e6da56f81954468ab19e" dmcf-pid="qUlPG7c6tx"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도 사라진 상황에서 저작권 범죄 전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f0d9658975d33e26600e9f9a80af14f1d46f6d7c129dc86caf071859c78fe3" dmcf-pid="BuSQHzkPHQ" dmcf-ptype="general">장 전문위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등을 도입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a7182878e0f4a921fa764e1d46f2113982388cd4146e64fca12ff87ce6efd7e" dmcf-pid="b7vxXqEQ1P" dmcf-ptype="general">그는 불법 사설 서버를 향한 공격적 대응을 '도청'에 비유하며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bf8c13d89ce9ccdaaf6b016182e9938beb184bb03989ff555e4c87b6baf0259" dmcf-pid="KXDbC5iBt6" dmcf-ptype="general">장 전문위원은 "과거 누군가 납치되면 피의자의 전화를 도청했는데, 도청 자체는 범죄지만 수사기관은 신속한 추적을 위해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d2230936234249458e1ebd5729469c639e72e023677031b5eaf0d06f976ba6" dmcf-pid="9ZwKh1nb58" dmcf-ptype="general">그는 "수사기관 등이 위장 수사를 통해 사설 서버 범죄 조직에 잠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9a1773cee4b87d4cf11b3c3dac4da7ef011a80eae3e4d9c9b1bad876ff2c1a4" dmcf-pid="25r9ltLKH4" dmcf-ptype="general">시진국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게임 산업의 대들보에서 발생한 누수와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5cce8096102729d42fa09b8dcc25ce9d64937d8afb1e250766c95e86e85e62" dmcf-pid="V1m2SFo95f" dmcf-ptype="general">시 변호사는 "이는 국가 산업 전체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전체 K-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7023a774b595527cfedf9524b02c3e84195725e0d7d88aeec9996e9753f5ccc" dmcf-pid="ftsVv3g2tV"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준호 "빠르게 AI 능력과 규모 키워야", 이활석 "미국조차 AI 도입성공률 5%, 한국에 기회 남아있어"[AI WORLD 2025] 09-29 다음 인재 영입 팔 걷은 삼성전자 경영진…김우준 사장, 내달 서울대 찾는다 09-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