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은 AI 3대 강국 도약 초석…망 무임승차 제도 개선돼야" 작성일 09-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민주당 의원 토론회…"AI, 네트워크 보완적일 때 시너지"<br>전문가 "망 사업자는 설비 확충 돈쓰는데 글로벌 CP는 소극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b6UxTN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4ca5812f0f9883613c984d64780bc413ebeea14251a004d52b2468e42906ea" dmcf-pid="KUKPuMyj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이정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060156204hrdv.jpg" data-org-width="720" dmcf-mid="BgQnVgts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060156204hr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이정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8267a1c18230d34504d64e77442d74b16d39d687f4401dd1580f9171016e31" dmcf-pid="9xncMDzTX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고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p> <p contents-hash="053e5f3cc70a7e28e814c0ce76d7dc573c2f94c6377b2caf4cad8f43c1a4acf0" dmcf-pid="2MLkRwqy1y"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80866a7334512f8bcc226db863dccd66aee69045a338dfd0c440a78ab3cc4a4d" dmcf-pid="VRoEerBWHT" dmcf-ptype="general">첫 발제에 나선 연세대 모정훈 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생태계 변화를 짚으며 “데이터센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맞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비용 분담에 소극적이고, 망 사업자는 설비 확충에 돈을 계속 쓰는 구조로 귀착돼 있다”며 “결국 망 사업자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0ce49ba3c28aab5e9ff6c9c8e54bef0f944d7acf2c11cbbf3fba0e1fc65a414" dmcf-pid="fegDdmbY5v" dmcf-ptype="general">이어 “부모와 자식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형국인데, 국가 간 강력한 룰링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5eac24723070767625540f0b19fa5a4233fbeaac0279f23e227ef1bb8f5bcbd4" dmcf-pid="4dawJsKGGS" dmcf-ptype="general">또 “2024년 기준으로 구글이 우리나라 네이버·카카오처럼 망 이용대가를 낸다면 약 20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그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ea8864e303cbc6868ab0c378b6a28c10a0ccdc4b1d725b02b0bd9d42105ad3" dmcf-pid="8JNriO9HYl" dmcf-ptype="general">이어 마니 마니모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디지털 인프라 정책 규제 총괄은 “매년 10억 개의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투자 부담의 85%는 이동통신사가 지고 있다”며 “트래픽 증가와 투자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f7ffe204129fdc886609637ff7002b76148c6ce80809697f76308aa9bf7475" dmcf-pid="6ijmnI2XZh" dmcf-ptype="general">유럽통신사업자 연합회 커넥트 유럽의 알렉산드로 그로펠리 사무총장과 파올로 그라시아 정책이사가 참석해 유럽 통신시장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진단했다. 두 인사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소개하며, 투자 촉진과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a114896c7346f8d0709726c883456ee49d3ced23c7cdc490092aa506daee3f" dmcf-pid="PnAsLCVZYC" dmcf-ptype="general">패널 토론에는 동국대 이경원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중앙대 안정상 교수, 서강대 조대근 교수,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AI 시대 네트워크 투자와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 <p contents-hash="e4e2dc255474a6c971f3760d92e1d7f844fc4146c41666c110aaa1986a8a0d5e" dmcf-pid="QLcOohf5HI"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은 “AI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며 AI와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적일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며 “망 무임승차 문제는 단순한 통신 현안이 아니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67b594a6538a12204be87916648b2cb0fb2de5797d45cec7d1b9224e7475216" dmcf-pid="xokIgl41Y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르면 오늘 '방미통위법' 의결…방통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09-30 다음 골프 들이고 엑셀방송 내치고…치지직, '이용자층 확대' 박차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