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방미통위법' 의결…방통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작성일 09-30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동 면직 이진숙 "나 겨냥한 표적 입법…즉각 헌법소원 제기"<br>유료방송 기능 이관…5인 체제→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YhNv6F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1877b29c24b52e67d3398ca00523fdb4ae8892f86ffa1cd4b6680210c1c848" dmcf-pid="WeGljTP3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060122234wjly.jpg" data-org-width="1400" dmcf-mid="xrR40PSg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060122234wj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00dae9085f77ee9e269e1be409a1bef6b8f42b3b5d7c4cc69f4ac7a90dc6ca" dmcf-pid="YdHSAyQ0Y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라는 이름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p> <p contents-hash="f9c6c446dc5820facb2fec27d68189cda2ff6ca95f8a856ce5238c93286d632b" dmcf-pid="GJXvcWxp59" dmcf-ptype="general">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08년 출범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p> <p contents-hash="3b7cf1414a41f06158e6075cd84528186f31d66768b8ab6db01169193bd47d1b" dmcf-pid="HiZTkYMU1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다시 넘겨받게 된다.</p> <p contents-hash="3920d928506a1ce057c62a6245ed836b5ba577eef24b06c2e057befab0e6e3f7" dmcf-pid="Xn5yEGRuHb" dmcf-ptype="general">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한을 분산시켜 기존처럼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fc96d9389cb54536c09d89f7ffa381d9d4d33c7ea1a5128104a87a5949e1164" dmcf-pid="ZL1WDHe7GB" dmcf-ptype="general">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된다.</p> <p contents-hash="57c7295d09ebb2a2e834237393efb148f98e21a86fbc0c09740065a1217cbe99" dmcf-pid="5otYwXdzHq"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초 업계에서 기대했던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총괄하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 신설을 기대했지만,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한 정책 기능이 제외됐다.</p> <p contents-hash="184248c25087fdd7c9381b16086c6e2e4b05d16559dc49c36b13c0f3fdd5d905" dmcf-pid="1gFGrZJqYz" dmcf-ptype="general">또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방송 3법'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얘기다.</p> <p contents-hash="918ea2f444379a7c2c868f99ab0d11af9aab619c7578474909103d41b1bfee34" dmcf-pid="tN0Xs1nbG7" dmcf-ptype="general">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은 방통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여권이 내세운 것도 공영방송 및 방통위 정상화였다.</p> <p contents-hash="e312ebc1d75b3f2ee0999008bb2679b596341d2d10ecda96a0c27a7c94fda8e4" dmcf-pid="FjpZOtLKYu" dmcf-ptype="general">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부로 모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b8649c27cf0f71d88b18620f148a9d6a31d8b5dc8ea216df70c0cb13e801395" dmcf-pid="3AU5IFo95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법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p> <p contents-hash="8a6d4f2c43fda14513a4488c1853707b42281edaea277457a1309982795ea9dd" dmcf-pid="0cu1C3g2Hp" dmcf-ptype="general">이를 놓고 이 위원장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p> <p contents-hash="6f5e304cdf6500623e0f69e8a8849b3d764810c240bd2f0b1e61197a91ae24a1" dmcf-pid="pk7th0aV10"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 해석하는 분들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저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439a4ed8f866f71670d741e4806ffcbbf4e812740a9b7c2cebedb849d7afdd5" dmcf-pid="UEzFlpNfH3"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 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만큼 의결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227beb2cefb70dd7032253b7fe5d877cbc4d35325f553d85484b6c02839f75" dmcf-pid="uDq3SUj41F" dmcf-ptype="general">앞서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fe15a715dd216c7ffbc4d2532b72d7513ace7800ea02f6d30fc4a6f4089c728" dmcf-pid="7wB0vuA8Xt"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율희 “母 내 이혼사유 알고 오열하며 전화, 우울증 심했다” 고백 (4인용식탁)[결정적장면] 09-30 다음 "통신망은 AI 3대 강국 도약 초석…망 무임승차 제도 개선돼야"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