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카톡 먹통'에 호통치던 정부, 국정자원 화재엔 '내로남불'…무슨 일? 작성일 09-30 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적 구속력' 지닌 데이터센터 신고제, 민간에만 적용…"행안부, 운영 주체서 벗어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GNEYMUNe"> <p contents-hash="16332f8f2f09285fdea877f0a6e3caa06549b1a53497ac679b1dd74ab45f17dd" dmcf-pid="bnHjDGRuc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내로남불식 규정과 함께 <span>행정안전부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왔던 민낯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span></p> <p contents-hash="3bed60615e1cadeb355d1920a8b3685c463f44058d57aecc3dacd2eccae8396b" dmcf-pid="KLXAwHe7jM" dmcf-ptype="general">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데이터센터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는 <span>지난 2022년 10월 SK C&C(현 SK AX)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span></p> <p contents-hash="4d02af52c3d38611353dccf6af03291ef24fe535b94342a4c730d2f8bdd20e4b" dmcf-pid="9oZcrXdzox" dmcf-ptype="general"><span>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전력 1MW) 이상 민간 데이터센터는 </span><span>▲운영자 신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span><span>과기부는 지난 2023년 1월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span><span>이중화·비상전원·소방 설비 등 필수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했다. </span><span>이 법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마비되며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자 곧바로 추진됐다. </span><span>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1930be682e019a67793c7231b59fbfcc7b0c60b624dfaa6b9b9b5090766bff" dmcf-pid="2g5kmZJq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화재 진압이 마무리 단계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진=국무총리실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ZDNetKorea/20250930093413625zuhs.jpg" data-org-width="616" dmcf-mid="qmdpqeYc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ZDNetKorea/20250930093413625zu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화재 진압이 마무리 단계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진=국무총리실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4f05ec00aa996271660b2b5e71a458d6b526f629a94a3b40f97fa7a5013da3" dmcf-pid="V2rPewqyj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span>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어떤</span><span> 제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라는 점에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안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전자정부법, 행안부 훈령</span><span>·</span><span>지침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span></p> <p contents-hash="105ad446053bea6cae2359e7e67d69216eb33c90c4a05a5cd0697764cf7d9aa6" dmcf-pid="fVmQdrBWc6" dmcf-ptype="general">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민간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내부 관리에만 맡겨져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또 민간은 재난 발생 시 신고·점검 이력이 남아 대응 속도가 빠르지만, 공공기관은 공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제 때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후속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3b465dfe1851bc8b8ef8e0e55ebbc67d04f8f24ea7ce25e435166397b4715e3" dmcf-pid="4fsxJmbYk8" dmcf-ptype="general">이는 데이터센터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민간 데이터센터는 과기부·방통위가 맡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점검·감사·예산 통제를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249bfce9648002537b1199182aca18f5e89b41da40c4d5a0ba833dba6e57efa0" dmcf-pid="84OMisKGg4"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센터 모두 재난 대비·서비스 안정성 강화라는 동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며 "앞으로 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데이터센터에도 민간과 유사한 법적·제도적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8cf047d60983daea617686f1af316538225a3cfb37e89c3f17ddcc8e31837c4" dmcf-pid="68IRnO9Ho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공 데이터센터도 민간 IDC와 연결돼 있고 국민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 시스템으로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행정·예산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데이터센터 운영·재난 대응 전문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공공도 과기부·방통위가 관리·감독을 맡고 행안부는 정책 조율 및 지원하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aedb373f3d804ce03bb39e28ab78f806ba7f7c48ebc6f9f554ad8e51e774819" dmcf-pid="P6CeLI2XNV"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과기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자정부지원청' 같은 전문 부처를 만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전체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해 전산자원 일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각 부처가 업무에 필요한 전산자원들에 대한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각기 자기 부서의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봐서다. </p> <p contents-hash="f711178a7038f35ecd9cf70485caa6f7a54fd728a608b156c93f85e034697689" dmcf-pid="QPhdoCVZN2"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현행 전자정부 관리 주무부처가 과기부가 아니라 행안부인데, 이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전자정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분명히 과기부였는데 어느샌가 행안부로 관리가 이관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e609fa8c89388509e3f9afc02c4a67d66cdc66ece252bcfbaa421e6838c0227" dmcf-pid="xQlJghf5c9" dmcf-ptype="general">이어 "전문성보다는 전자정부 관리로 인한 부수적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된 듯 한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행안부가 지는 한편, 운영 주체를 다른 부처가 맡는 등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운영 관리의 재배치와 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현행 정부 부처별로 천차만별인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fce479e7cdf8f4a535bf7d86b8565e115e94571c2e95a459e7102748f01fc05" dmcf-pid="yT8XF4CnAK" dmcf-ptype="general">또 그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형상을 규격화해 관련 부처 데이터와 연계 및 활용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안에 정보 표준화 팀을 운영해 향후 AI 활용도를 높일 기반도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4dc0baefefbf7f4a6e1aa76f7aa7d0f319b48efc82295eb6144b6f94ca051de" dmcf-pid="Wy6Z38hLgb" dmcf-ptype="general">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지화·투웨이 IP 전략 먹혔다…넷마블 도쿄게임쇼서 경쟁력 입증 09-30 다음 인공지능이 설계한 바이러스, 세균을 죽였다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