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 강구" 작성일 09-30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민국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한계 명확한 법·정책 뜯어 고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eEzrBWjH"> <p contents-hash="bc32cd35dc14aeef3a406c7265ce34ca26c57e4ddc0fcdcfbbcb93675aa45e27" dmcf-pid="7GdDqmbYg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기찬 기자)"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무조건 보호만 해서는 이제 안 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9523c408d0bf78b3a4908a250254a6abc22c982a3e5523c5ff52ff60a1b49c" dmcf-pid="zHJwBsKGj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AI주간 'AI페스타 2025' 부대 행사로 개최된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기반의 규율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b648517b48f9bb81fb573a7af9b95f6f764eafc3acd105923955bb97e2248a" dmcf-pid="qXirbO9H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ZDNetKorea/20250930210115443pvuk.jpg" data-org-width="639" dmcf-mid="FFbiPWxp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ZDNetKorea/20250930210115443pv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a4563f8a25d44be6bcbb755f4cbf47c4078ff93025f6263b8ef72ad34c4e0c" dmcf-pid="BZnmKI2Xjy" dmcf-ptype="general">고 과장은 "현재 우리 법 체계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보면 동의를 받고 하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AI 시대에는 동의나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긴장 상황이 생긴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e69a6db162145ae693a37e88ec5c4229989c911680ee3e38d32409990871a5d2" dmcf-pid="b5Ls9CVZcT" dmcf-ptype="general">고 과장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진행한 여러 입법 활동 등 정책적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p> <p contents-hash="8a2fc131b9e07fba9db8aca759afff4e2eab03c1b3686228cb300ec7188557b8" dmcf-pid="KAuPvMyjgv"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차, 배달·순찰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에 사람이 촬영됐을 때 이 영상정보도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6f65f4e795109baebbc487a9508f62d428ac1e03fc93e32b810590c6fea7145" dmcf-pid="9c7QTRWAoS"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이같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이고, AI 등 신기술과 결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판단·제어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했다고 봤다. 이에 사전 동의가 곤란한 영상정보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23년 9월 마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60624b4786e91e442b79a51bd98c934edc16e32f88a12010fde1cf2307dcd13" dmcf-pid="2kzxyeYckl"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 촬영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촬영사실을 불빛 등의 표시를 통해 알려야 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는 금지하는 등 요건 준수도 필요하다.</p> <p contents-hash="9301b95d8d1709381cf6cadbe82768d3eb82d797c214030fa60c388638bd8021" dmcf-pid="VEqMWdGkNh" dmcf-ptype="general">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의미하는 합성데이터의 경우도 ▲안전기준 설정 ▲원본데이터 전처리 ▲안전성 검증 ▲안전한 관리 등 권장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98dc7bacd14babf8e4e26afc15e59a760a72947d4a49039da4f3a05d615eaac" dmcf-pid="fDBRYJHENC" dmcf-ptype="general">AI,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할 수 있거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일률적으로 차단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4507f0cd399bf31bd4dd7818f77e3003d0f3264c7e021409bc84d7a16dc6eedd" dmcf-pid="4wbeGiXDoI"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개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내부 관리 계획에 따른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차단 제외, 상응 보호조치 적용 대상 컴퓨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e22dbf3f19b24bfbac9fb48cad6daadaf44470ba6f8596df121b04feecfb5d2" dmcf-pid="8rKdHnZwaO" dmcf-ptype="general">고 과장은 "회사 사정에 맞춰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유지하거나 예외 조항을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 행정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b181698e541b783aa34fc82324d9c0eb88064da4f8ffea855fb20f18ad311d" dmcf-pid="6m9JXL5rNs"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행정예고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보위는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b61f0df4bf332c512e09950ca5693a59057835951849ce9bb799a4883511067" dmcf-pid="Ps2iZo1mNm" dmcf-ptype="general">김기찬 기자(71ch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사기획창’ 우크라이나 임팩트 2부···시작된 지각변동 09-30 다음 ISMS-P 인증 개선...현장심사 추가 등 까다로워져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