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컨트롤타워 과제는 작성일 10-01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입법조사처 "AI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확립 중심 개편"<br>"부총리 된 과기정통부, AI 시대 경제·사회 등 전반 아울러야"<br>"AI정책실, 창업·성장 지원 기능까지 담당, 사업화 지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tv28hL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831e513e586d4f81f2c64a81e3e2a3bd16b404ebd3d323076bfe87206b3214" dmcf-pid="zUFTV6lo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 열린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is/20251001060153027wnfj.jpg" data-org-width="720" dmcf-mid="u3EiyHe7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is/20251001060153027wn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 열린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67e40f0d7791939dd5dc1682723ff68fe35a86d1d4410508c74f936fb37be5" dmcf-pid="qu3yfPSgG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p> <p contents-hash="cf96b67ef4c8cc441511b7f07892f966c499c9df1c6bba9359aba253ebed3b01" dmcf-pid="B70W4QvaYb" dmcf-ptype="general">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과기정통부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부처로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c89945d07a68eebcb668447336c23907dadbd2ddbcfa36998af48847742f6c3f" dmcf-pid="bzpY8xTNtB" dmcf-ptype="general">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년 정부조직개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정·집행할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p> <p contents-hash="569ea4fd1c244835c51a58c3bdee93294476f79e2d3c95a7b1d892f041e65a6b" dmcf-pid="KBuHPRWAHq" dmcf-ptype="general">먼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9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AI 정책'을 명시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했다. 기존 AI 전담 부서를 '국'에서 '실'로 격상·강화했다.</p> <p contents-hash="6653f790b5ed0e63b1b9e08c59f5f1c43add4fb8647b820161738969ba797f09" dmcf-pid="9b7XQeYctz" dmcf-ptype="general">우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정책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dc0319237e0d5e0e0b07a53a47da4448baa81f782a64a82e268a53ed25280c2" dmcf-pid="2KzZxdGkH7"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은 추가됐지만 예산 배분·조정 기능은 없다.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94144f48c60101c58606cebf7033eaf49ba655028e93a3433430a5a053744a1" dmcf-pid="V9q5MJHEGu" dmcf-ptype="general">정준화 입법조사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하는 것처럼, 국가AI전략위도 R&D에 포함되지 않는 AI 예산의 조정 수요를 고려해 예산 배분·조정 의견 제시 권한을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645e8f7eb84cf9f546963ff34c4dc830c68526fcededabeb7d186978a7b5f83" dmcf-pid="f2B1RiXDHU" dmcf-ptype="general">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AI 정책 조정 기능이 대통령 또는 최고정책결정권과 일체화돼 있어 조정 효과가 강력한 반면, 한국은 국가AI전략위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심의기구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24fb3ee8f0d230ad64d977aceb713844dc20c64f85738dd744ff9dd9e95ce88" dmcf-pid="4VbtenZwYp" dmcf-ptype="general">이번 확정된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된 이후 17년 만이다. </p> <p contents-hash="969a79c60fd406980455912a26e186dac8b9bd4fef31cbcb2058d035b2d76665" dmcf-pid="8fKFdL5rY0"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이번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을 모두 조정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 혁신과 AI 시대의 기술·경제·사회·인재양성 문제를 아우르는 '혁신부총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7f3bc1aa38fe6ea5333ed33c4e182f7a0d4a0ae7df02ecbe85b6e3e88d623bb" dmcf-pid="6493Jo1mX3"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확대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와 기술개발의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민첩하게 초기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40f5e6b23c876582e6a6ed93ae67b1e121a672920e617fff4429a1f298d5d18" dmcf-pid="P820igtsHF" dmcf-ptype="general">외국에서도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산하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등이 AI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e228dc31fd63b21f8d138090e2f25327ad947447c42b7d848aae3a66c1d47c5" dmcf-pid="Q6VpnaFOXt"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 부총리 조정 아래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d3a94f5536763bba24f0398ba0ae73881b7414dcf98891a036dd5fc4b879a61" dmcf-pid="xPfULN3IH1" dmcf-ptype="general">한편, 보고서는 이번 AI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컨트롤타워의 총괄·조정 기능 및 주무부처의 집행 기능 강화로 평가했다. 부처 간 대규모 기능 이관·조정 없이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직개편 또는 기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96f5ccebb8091c0765101348705e3dcfd82ca09971a3c927133f6b96ff577866" dmcf-pid="yvCA10aVt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산 OLED vs 중국산 RGB LED… 차세대 TV 패권 경쟁 열쇠는 ‘원가절감’ 10-01 다음 정보 털렸는데도 일단은 축소·부인···해킹 대응, 바꿔야 산다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