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후속 입법 지연이 롯데카드 해킹 피해 키웠다” 작성일 10-01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CI·주민번호 분리조치 3년 공백, 국민 피해로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rkB1nbs3"> <p contents-hash="45dae400c77a2352217a2edee8735d9a1b193c48c7acc112aee44a8ccf700030" dmcf-pid="qTmEbtLKm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롯데카드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방통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p> <p contents-hash="9b8502c9b8ba48f8781b3c1a691df601faad2c20bf0d0e01768ed7bc69d96abf" dmcf-pid="BysDKFo9Ot"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방통위가 후속 입법을 1년 넘게 방치하면서 제도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롯데카드 사태 같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25b7741987ede1513841fb8312094a1cf7c9783ed98e768423d3d7231b9def" dmcf-pid="bWOw93g2O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082358804twnr.jpg" data-org-width="670" dmcf-mid="7QZYJfIi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082358804tw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5a0fdeab7f338557ed4fdd19d61d001e3928705807f7387e5ca13bd1ac9719" dmcf-pid="K5vC6zkPw5" dmcf-ptype="general"> <strong>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후속 조치는 ‘지연’</strong> </div> <p contents-hash="911824c50adeeeae698abf9ebf32690e0442cab19ba3b45f53e1a14df9a9de5b" dmcf-pid="91ThPqEQsZ" dmcf-ptype="general">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식별 정보다. </p> <p contents-hash="58f66735c022659b2f11fb99f0dbb9a4eb0337a89f580d0f0011eb53b3436601" dmcf-pid="2tylQBDxIX" dmcf-ptype="general">국회는 2023년 12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본인확인기관과 CI 이용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반드시 분리 저장·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다.</p> <p contents-hash="8a0e6c3ed4258a9ed9dea010ee2ac4706382e1aadad12e199fa38ab40a3671d4" dmcf-pid="VFWSxbwMsH"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통위는 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시행령·고시를 마련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은 2025년 5월 20일에서야 제정됐으며, 그마저도 일부 안전조치 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했다. 이로써 사실상 약 3년간의 제도 공백이 생겼다.</p> <p contents-hash="c01caa606be0d4ef4ae45fa79f5a29347deee140583c35bca3591e56ac086ab6" dmcf-pid="f3YvMKrRO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위원회 개최 불가 상황(2024년 7월~2025년 1월)과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뒀다”고 해명했지만, 핵심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남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af092febe2731e35c892c2fed32bcd91a1e152196c7ca8eb609dc0f541d2a457" dmcf-pid="40GTR9merY" dmcf-ptype="general"><strong>“공백 탓에 기업들 보안조치 미뤄… 피해는 국민 몫”</strong></p> <p contents-hash="6ac3ba632be8a7af6275b03ef52530abd28445832e89d599c392429257bc5512" dmcf-pid="8pHye2sdIW"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후속 입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준비됐어야 했다”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현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ebe4be469607b5a29b69a16e43fa720a2edc8abc293d5683573cf8f18b6e784" dmcf-pid="6UXWdVOJwy" dmcf-ptype="general">그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만 몰두한 탓에 3년간 CI·주민번호 분리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기업들은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을 이유로 보안을 뒤로 미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832407c9998ac6cdcd62209c6fbf9cffbf4fa1b90fe4aee0032b394d777eab66" dmcf-pid="PuZYJfIimT"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4일 열린 과방위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아니냐”고 추궁하자,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는 “관련 시행령은 2027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p> <p contents-hash="2464d30a1f28d98ebeecc32cd9a3f63c74f002b46cbfc1eba0ed8cc6c0e7e365" dmcf-pid="QDoJ1S8tsv" dmcf-ptype="general"><strong>“2027년까지 제재 불가… 방통위, 시행 앞당겨야”</strong></p> <p contents-hash="1e21cf046217d75b7fa5bd7ddf2325abbf2b25719a1e2fdeb052fa39e217c2d7" dmcf-pid="xwgitv6FD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현 상황대로라면 2027년 5월까지는 기업이 CI와 주민번호를 한 서버에 보관해도 제재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ecf42b9b67bef2671e5d7bd536dbcfe142adf08a28c117effb5f8e2571204a4" dmcf-pid="yBFZoPSgIl" dmcf-ptype="general">이어 “언제 또 롯데카드 같은 해킹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방통위는 고시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Wb35gQvaEh"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월간 게임톡] 10월은 문답무용 '대작 폭격' 10-01 다음 이민정♥이병헌 11살 아들, 아빠 블러처리→ “난 모자이크 하지 마” 방송 욕심 가득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