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 수수료는 우리 인프라 쓰는 대가…EU식 규제 우려" 작성일 10-01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앱스토어 보안 인프라 강조하며 인앱 결제 수수료 당위성 설명 <br>'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한국 시장 투자 성과 언급하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8FYH3g2X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5a7d3b280834b94e127f88ee635dd09c880885443a34a09ed60c3f40bd40f9" dmcf-pid="b63GX0aV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2022.8.22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40314408xffj.jpg" data-org-width="1400" dmcf-mid="3gaeJN3I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40314408xf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고. 2022.8.22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f5c3e97282443b16e64a788bc5c3a9533fc48c8c5eae5a99433c64adf991aa" dmcf-pid="KP0HZpNfH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인앱결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는 자사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외부 결제 허용 의무화 규제가 사용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051d1284d28d9e28756ecea92e30e33d7a10c17c8ea5eca545c687abeaad150f" dmcf-pid="9QpX5Uj45f" dmcf-ptype="general">애플은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용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애플 제품과 서비스의 근간"이라며 인앱결제 수수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441a9cd2c6308d23755d555beaeb62ec27e5224249c4f6eb78a16fe8866e17c" dmcf-pid="2xUZ1uA85V" dmcf-ptype="general">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앱)의 85%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64b84024e435420a79d2b088b1f31b9081335ad4b82738d32f9f0396bc0cec1" dmcf-pid="VMu5t7c612" dmcf-ptype="general">실물 상품 판매나 광고 기반의 무료 앱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bba3ba5ca8124b268aef6335144121eeb20a1dddbb830dba36336f7b17a95a3" dmcf-pid="fR71FzkP19" dmcf-ptype="general">또한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의 대다수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30% 수수료율은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a02c72d52ba37538cdf9c4b7e2fe7f286f070b5837ccd9e5f9152bc40e6bf8" dmcf-pid="4ezt3qEQGK"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한국 개발자들이 제삼자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58795a83497d476738ba5f6eaf138140ba1055e872294b9219cdde0cf95e3036" dmcf-pid="81sAkO9Htb" dmcf-ptype="general">애플 앱스토어는 외부 결제 수단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수료인 30%와 큰 차이가 없어 규제 회피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80b5309c35df374cb2232eff3dfed13214872fc25561c2dac544936cd04779f2" dmcf-pid="6tOcEI2XZB"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26%의 수수료는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33f2b2b8145a81612a21cee09da1790d0a56cd5e343eba070c64b984d1844d6" dmcf-pid="PFIkDCVZt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앱 테스트와 배포에 사용되는 25만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API) 등 앱스토어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d7dd93eea37f800e283e4c9448b3d09759960be870eee6962d7e9e6cf62014" dmcf-pid="Q3CEwhf5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40316088cueg.jpg" data-org-width="1012" dmcf-mid="qe3GX0aV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40316088cu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8fcb74ff95880549ce5a6811676fd6edfb0b33cb8427ee66c6848f10eb50d5" dmcf-pid="x0hDrl41H7" dmcf-ptype="general">애플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규제가 사용자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a6968f93fb334cee1216e4aa04e2cbb6679e377c487e4db95f3089b4030c3c7" dmcf-pid="yN4qb8hLHu" dmcf-ptype="general">특히 외부 앱 설치(사이드로딩)와 제삼자 결제 시스템 허용 의무화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p> <p contents-hash="0164edf8e1b053b9b7d784af910305b264d1423381dc2e1264f566a491baefba" dmcf-pid="Wj8BK6lo5U" dmcf-ptype="general">애플은 앱스토어가 악성 앱과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앱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이드로딩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등 보안 위험에 사용자를 노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fc18b131568a0f66f87af8195e1a674f37221127d956f488b85b97bb99598c9d" dmcf-pid="YA6b9PSgYp" dmcf-ptype="general">인앱결제 시스템 역시 사기와 유해 콘텐츠를 막는 중요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3080abc2620ff4c626321c2da4efeb9601052ff91a2525f780a2126759c0b03" dmcf-pid="GcPK2Qva10" dmcf-ptype="general">애플은 한국과의 관계도 여러 번 언급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인앱결제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00dec023a1d974bc0fe9ead4250bf464e2c4d87da41831d1dc464af3c21bcfbb" dmcf-pid="Hmd8PJHEZ3"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포항공대와 함께 개설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사례로 들며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113166d5f2a48d52e5dcec6f05fa64bec1eb3828f392de2826a1d15c5ba40c7" dmcf-pid="XsJ6QiXDHF" dmcf-ptype="general">2022년 개소 이후 600명 이상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71%가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점도 성과로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1a73acf49772cc54d9c958f3da60b46e0313506bf2090a3252027229cbf7f2a" dmcf-pid="ZOiPxnZw5t"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br>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br><br>■ 디지털시장법<br>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특정 기준을 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제3자 앱 스토어 및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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