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당에 유흥주점 수준 사용료 강요" 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 작성일 10-01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gFMMyj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ce3479d1b17c80738a6196d5bd09fbcf15a6db7149f478fb32565e445929b0" dmcf-pid="7wa3RRWA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YTN/20251001170412212zyic.jpg" data-org-width="720" dmcf-mid="xygdhhf5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YTN/20251001170412212zyi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0f58dc496b7fb0d36ae98a5028531e955dc35b5eaec0c2a9d94820e4831cbb9" dmcf-pid="zrN0eeYclB" dmcf-ptype="general">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를 형사 고발했다. </p> <p contents-hash="295fd268c58fcb6b5046a3303ca588db85846faa9a9463fd7143a091f6b89a0f" dmcf-pid="qmjpddGkvq"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오늘(1일) "음저협이 '유사업소'를 상대로 사용료를 부당 징수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난 9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0df6bdbbfeb72be246acfb0eef04c8950def452f02b2adb4156d82166860c0c6" dmcf-pid="BsAUJJHEvz" dmcf-ptype="general">'유사업소'란 단란주점·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유흥업소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업소를 뜻한다. </p> <p contents-hash="d226cf608b54c5913f7ecd2734d7070e2fa00aecea9e2e6c1ef89cbe1709668f" dmcf-pid="bOcuiiXDv7"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2021~2023년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임의 분류해 더 높은 사용료를 받아 왔다. </p> <p contents-hash="a3af358ba786b316db60a8f2cdcd9e69e93f91a93f04d5c4b0debacd66ed50cd" dmcf-pid="KjJX88hLWu" dmcf-ptype="general">'유사업소'는 음저협 규정에도 없는 개념이지만, 음악 사용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세 업주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712ccdba2623983b0330e58b3feb393d84f17ffc91a00449bd86897775d6b606" dmcf-pid="9AiZ66loWU" dmcf-ptype="general">이에 따른 피해 누적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수준의 사용료를 강요받았다"며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743fad3df99a3df2e952d88f63559a28760ddd5811df2b043d9163f2ca82dd3" dmcf-pid="2cn5PPSglp"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로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음저협은 문체부 감독을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여론전을 벌여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 제도 보완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663865eb97734e294cc1bd16cfc89481f1dca69f9c4490b8b671325a624253c5" dmcf-pid="VkL1QQvaT0"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지난해 12월에도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2a458a8e02f5a225af66a85feddfbd9b3cb8f9e8857c62761cf61e4778eec2bf" dmcf-pid="fEotxxTNy3"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461e9c801f529cfd09ffbf8f7185a7621d0cf8c8decf8b9d32e5e3ad1dcd5ae" dmcf-pid="4DgFMMyjTF" dmcf-ptype="general">[사진=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p> <p contents-hash="e96fdfdcef4445d03f2bb37baf2a014a4e04c7644cd98dfec85f1940dd773180" dmcf-pid="8wa3RRWAlt" dmcf-ptype="general">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p> <p contents-hash="0f704ba4fa62cf0376de4732661bd0628bd3f6d3d6ade65670d6d9734810bd60" dmcf-pid="6rN0eeYcC1"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738787c620f8447edc95884d12ae13a6ce5f31954634701f08ab3513c015914e" dmcf-pid="PmjpddGkh5"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72377a13a3154dbd7fbb57ec6aa55449fa13d58bf157614adf3a9043cc2fc4bd" dmcf-pid="QsAUJJHEhZ"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 인증' 시상식 나온다…박진영 "글로벌 팬들 충족시킨 아티스트·콘텐츠 시상식 준비" 10-01 다음 브라이언, 귀농 사기 당했다..유튜브 제작사 공개 저격 "사기꾼들"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