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전략연구사업’ 강한 우려…도전적 연구 등 다양성 훼손 지적 작성일 10-01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서 현장 연구자 지적<br>임무 중심에 따른 출연연 임무·역할 연계 부족..산연협력 약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MukkuS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a56bbb3d9b3101af5c507225474500e3c18d0857b6a605bb63e7736961667" dmcf-pid="4JR7EE7v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토론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t/20251001174715360dkld.jpg" data-org-width="640" dmcf-mid="2nzyMMyj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t/20251001174715360dk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토론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f8025ba631eccf3d721ffb7684ad2d4fa9a58e667b68fd3aec3cf48773371c" dmcf-pid="8iezDDzTTq"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오랜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가운데 PBS를 사실상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br><br>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 임무중심의 중장기·대형연구단으로 운영될 예정인 전략연구사업이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 수행을 막아 연구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중소기업 지원 기능 등 산연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br><br> 여기에 톱-다운 기획에 따른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임무·역할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5년 내 최종 제품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기술사업화에 치중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는 PBS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가 쏟아졌다.<br><br>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은 “PBS 폐지 이후 현장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PBS 폐지 이후 2030년이 아닌 내년부터라도 인건비와 과제비를 명확히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박 부회장은 이어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면 연구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이를 기본연구사업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은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국가임무 중심으로 출연연이 역할을 하다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br><br>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기술지원, 맞춤형 연구 등 출연연과 산업계 간 협력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 출연연의 임무 중심 연구와 전략연구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br><br>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PBS 폐지로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수행의 핵심주체로 변모해야 한다”며 “다만 출연연 임무 부여와 성과 평가 등을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br><br> 김 교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 수요를 각 부처에서 받다보면 부처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br><br>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전략연구사업은 5년 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요 길목에서 핵심기술을 장악할 수 있는 핀셋을 찾아 공략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br><br>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은 “출연연은 전체 공공 R&D의 40%를 쓸 정도로 국가 R&D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만큼 PBS 폐지 이후 성과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략연구사업 수행 시 목표를 달성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br><br>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PBS 폐지로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한편 과기정통부는 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출연연이 안고 있는 재정구조,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임무에 부합하는 성과창출형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는 내용을 담은 ‘출연연 혁신방안’을 현장 소통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4b257250e28182cacabcd4898b017cc57e3e1b7764f89d88d10139d494e711" dmcf-pid="6ndqwwqy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이 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t/20251001174716660hcam.jpg" data-org-width="640" dmcf-mid="VYV5LL5r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t/20251001174716660hc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이 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fa2706e68d02e7209024b93cb9490f4edbf2b3e2020a741ac9fdd19a63e194" dmcf-pid="PzUSPPSgl7" dmcf-ptype="general"><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R&D단지에 2조2000억 투자하는 종근당…자금조달은 어떻게? 10-01 다음 “이상형은 체력男” 김옥빈, 11월 16일 결혼…세 자매 중 마지막으로 품절녀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