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발기금 개편 시급…공적 기여도 반영 필요" 작성일 10-01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O, 영업이익 149억에도 방발기금 250억 납부<br>학계·업계 "차등 징수·CPSI 도입"…정부도 인하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aull41hL"> <p contents-hash="b3c0d216633c10f6abc1de23df313a6e0079361eabc62507994daf174c604102" dmcf-pid="ZJN7SS8th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와 업계는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1542e1b99314e42a9f513d31eafd4b45f7660075338004ebcc2f5c4361a300" dmcf-pid="5ijzvv6F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news24/20251001185319589qbfk.jpg" data-org-width="580" dmcf-mid="H5lx00aV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news24/20251001185319589qb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5a65cf65272e9385f49e5238a365c67a2729fd933151088aa1e110d9622ba8" dmcf-pid="1nAqTTP3WJ" dmcf-ptype="general">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c30cee900e1076200752ab5ad6dda8bd698bb4c46a997dee3235265e5df082" dmcf-pid="tLcByyQ0yd" dmcf-ptype="general">실제로 SO는 지난해 영업이익 149억원에 불과했지만 방발기금으로 250억원을 납부했다. 영업이익의 168% 수준으로, 영업이익 적자 SO는 38개, 당기순이익 적자는 52개에 달했다.</p> <p contents-hash="0a1b281f5355ae4b5609e52e2a34762e26a644f6354867ddf4d35dbf27d9dd8f" dmcf-pid="FokbWWxpye"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SO 90개사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CPSI 반영 등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CPSI 도입은 지역성과 공공성 투자가 곧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p> <p contents-hash="95fb9bb2776a6f945b6da0d185972521567ad5a4423566a1505b1e018c591a42" dmcf-pid="3gEKYYMUTR" dmcf-ptype="general">이후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 용처 재조정,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등 다양한 개선책도 논의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SO의 공적 기여도를 고려한 기금 감면과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부담 능력을 고려한 응능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d4ea390226ef0dedbbfebaa4a367c573b46574cd2ddf4dd35a3beff572314d0" dmcf-pid="0aD9GGRuWM" dmcf-ptype="general">정부도 기금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SO의 공적 책무를 감안해 기존 1.5% 징수율을 1.3%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시 이를 반영해 출발점을 낮추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a42712814a5afb1faa33226a81e69702c6083a6214df6cfe45a8affd9b203b" dmcf-pid="pNw2HHe7l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진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UTZg99meWQ"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원훈 "유재석병 걸렸다" 10-01 다음 슈카, 일베 논란 재차 해명 "평생 들어가 본 적 無" 억울+분노 [스타이슈]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