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美법원서 연달아 패소…인앱결제 고율 수수료 제동 작성일 10-03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동걸린 구글·애플 갑질]①법원 "현행 인앱결제 수수료 불법" <br>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중국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위법이라고 명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bA71nb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1dda77c4d095c3adf5e41f8d228b3989950bae8b854b31f60a380c2e496ffa" dmcf-pid="7TKcztLK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D 프린터로 출력한 구글과 애플 로고.2025.8.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53119745bqsb.jpg" data-org-width="1400" dmcf-mid="01uVhDzT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53119745bq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D 프린터로 출력한 구글과 애플 로고.2025.8.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3815d8d2f93f33b810dd35634c6c1d32894034542e6c656f75c16c4e84fb4e" dmcf-pid="zy9kqFo9Z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구글과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 수수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온 두 빅테크 기업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792881919372946d2a527c271d372ed91af010aaa526fcee6a9fc844660edd2" dmcf-pid="qW2EB3g25u" dmcf-ptype="general">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1460b296f089852f09451833423247061472485720f05a528a190bfa31c03e5a" dmcf-pid="BYVDb0aVtU"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과 9월 구글이 제기한 항소와 재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2ff5f486a9de43801f791795693fda94a990e88a1c8a9d8f846f2f31f1917e09" dmcf-pid="bE1RHl41Zp" dmcf-ptype="general">앞서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평결했다.</p> <p contents-hash="4b73ebf34b3676cd3370816a4da819e94f2631b57c65aac3c06f01c6d572f614" dmcf-pid="KDteXS8tX0" dmcf-ptype="general">소송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에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p> <p contents-hash="6585cfb6903284b47c739a9cc966c571046bc1ba399649e746af071a8078b981" dmcf-pid="9wFdZv6F5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구글이 그동안 고수해 온 인앱결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6e8cf3df3bdf635e8d848fb3cade87d097cebb37ed63e562c4a0e7e3b1a576" dmcf-pid="2r3J5TP3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스토어 명동점. 2022.3.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53122143dsri.jpg" data-org-width="1400" dmcf-mid="psKQWI2X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53122143ds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스토어 명동점. 2022.3.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3e49781d5ffdbb06ef8ebe929e9f519fac916b926e2b4795bc8c654d3feca7" dmcf-pid="Vm0i1yQ0Xt" dmcf-ptype="general">애플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율 26%가 반경쟁적이며 부당하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1f64e04e4e3c426b11d72edbac9f8cc5fa940dba2f4bfea8baca7e109220293c" dmcf-pid="fspntWxp11" dmcf-ptype="general">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알리는 '외부 링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 뒤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기존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1708e5255f028ce1bca1043d7e6e4d252342d10b193cd4704283cc1309e0afb" dmcf-pid="4OULFYMUX5"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달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기존 수수료에서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해 26%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39996698f47445f0608b744a0b25127426604c6cda1b1d09d994fa73fb821a" dmcf-pid="8Iuo3GRuG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앱 테스트와 배포에 사용되는 25만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API) 등 앱스토어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7f33222a0f2c24ced2105e0bebd863db549343b9537c348c61aa879c89a284" dmcf-pid="6C7g0He7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과 에픽게임스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53123642lciv.jpg" data-org-width="1400" dmcf-mid="Uddvx2sd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53123642lc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과 에픽게임스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1dcc6b096887a92e37e258b098a9a9aaa41792d1a8e4c154f503348f75ec06" dmcf-pid="Pk5MGhf55H" dmcf-ptype="general">이번 미국 법원의 연쇄적인 판결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변화를 예고한다.</p> <p contents-hash="07959b164c322d5744504c55e2e14be563d3674d877434684dad09f62d59e396" dmcf-pid="QE1RHl41GG" dmcf-ptype="general">그동안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개발사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p> <p contents-hash="1b1af5e1222da132ff440b644efce256eaab3d405859d5d521563749324a083a" dmcf-pid="xDteXS8tGY" dmcf-ptype="general">특히 소규모 개발사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p> <p contents-hash="14474edee58a206eb7ffcc37f15b87b914b78d4e8b032d53f5003a061ee6b317" dmcf-pid="yqoGJ6loZW" dmcf-ptype="general">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10년간 인앱결제 수수료로 70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직원 수는 3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b8b96707c13eec9a7149c25a167da0b80af2641677a4833f09848626a9f356f1" dmcf-pid="WBgHiPSgYy" dmcf-ptype="general">팡스카이는 올해 7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며 140개 한국 게임 업체를 대리해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4da0538688e48de589b27a2157f821d5a4edf3f3174fab70264c5dc716a1e442" dmcf-pid="YbaXnQva5T" dmcf-ptype="general">해당 소송에 참여한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에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판결을 다른 소송에도 적용하는 법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업체들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0f3df686ec6eaaf48de7302373a67c95634b15b1c4ae1bc90cb381a9fa5e89" dmcf-pid="GKNZLxTN1v"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br>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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