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 진출한 한국 기업들…구글·애플 '인앱결제' 소송전 작성일 10-03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동걸린 구글·애플 갑질]② 팡스카이·출판 단체 등 소송 제기<br>"인앱결제 수수료, 중소 기업에 치명타…수수료 조 단위로 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lPlwqyX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cdc5b1a3cc8a2fffc7badfaa0904bfd91690adb9bc09327e25942ab819e4d5" dmcf-pid="0OGJGhf5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62113287ynau.jpg" data-org-width="1400" dmcf-mid="fFkfOcUl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62113287yn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09d3f857fb32d6190b6729c4b7933b6800764905ee52261c331dbcb36ac0a6" dmcf-pid="pIHiHl41H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한국 기업들이 구글·애플과 미국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견 게임사부터 출판 관련 단체들까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p> <p contents-hash="a691988978031039c12b0739d90eb5d8e30951419be0423565e5a09094fa4e7c" dmcf-pid="UCXnXS8tGN" dmcf-ptype="general">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올해 7월 140여 개 게임 기업을 대표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de6f45b324c131c4f56848eac32b47ab58a01de285e6f9389c5c29c4780d1e19" dmcf-pid="uhZLZv6FHa" dmcf-ptype="general">팡스카이는 이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과도한 '통행세'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2ce4b7955b6b0ae266913d27893e4491285f14778113880cc2d38cabe3d9b3b" dmcf-pid="7l5o5TP3Xg" dmcf-ptype="general">'드래곤라자 기원', '베스트리아 전기' 등을 서비스했던 팡스카이는 5년 만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최대 100명에 달했던 직원 수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cf9f4b739398be2ddbb8725ba54b3ea27056b67db753b038b2627e7eb95f9" dmcf-pid="zS1g1yQ0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62115425soct.jpg" data-org-width="1400" dmcf-mid="tOCeWI2X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62115425so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a6176515d7dd84373f78927ba7f52b199a54403e25008c174e815f6c00c4fa" dmcf-pid="qvtatWxpXL" dmcf-ptype="general">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구글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때문에 게임이 실패하면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p> <p contents-hash="11c8b5656bbac9fcbba6f6d3ec6704555eaf06ff0d88439e0e6dd97bbc820af7" dmcf-pid="BTFNFYMUXn" dmcf-ptype="general">법정 대응은 미국 법률사무소인 위더피플과 하우스펠드가 돕고 있다. 이들은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참여해 한국 게임 업체들의 피해를 대변했다.</p> <p contents-hash="8d59b4356498c82c9c61654f23c31d8f68b1842a1b383259410830605df5cb70" dmcf-pid="by3j3GRuHi" dmcf-ptype="general">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한국 게임 업체에도 판결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1069db305dd0643db2468a3e90ed829c34198b306699ca95ff5f8c6486cda6" dmcf-pid="KS1g1yQ0XJ" dmcf-ptype="general">출판업계도 소송전에 합류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은 올해 5월 애플을 상대로, 6월에는 구글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0824afabaa0c13beeed1a93109235629f3ba329850d386af89d20b93a1ef429" dmcf-pid="9vtatWxp5d" dmcf-ptype="general">이들은 두 기업이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9de98c48f1d29948a1ab40443ef38199ec86843ee788c884f7e74c922320413" dmcf-pid="2TFNFYMU5e"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의 인앱결제 피해 금액은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570ca88f39d4d442356d0a8236f9d0bd5fdea58387d01225289842cf3af276" dmcf-pid="Vy3j3GRu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인앱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대한민국 최초 미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62118001cwyk.jpg" data-org-width="1400" dmcf-mid="FIjujJHE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1/20251003062118001cw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인앱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대한민국 최초 미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92eb8b43faaa18d9b94499c3d1115eaa1dc58d567eda58fbbbb0fe0415391f" dmcf-pid="fW0A0He7tM" dmcf-ptype="general">이에 애플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1080쪽 분량의 '집단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p> <p contents-hash="dce2e0a000c6f5fd0fd9ac9d5daef7aad55d415ff42a0a6571733d6236b7bcba" dmcf-pid="4YpcpXdz1x" dmcf-ptype="general">애플은 소송 기각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76c938876face8bb9d0e6382441638e13f512e5185fc62378d9370d219a07a2" dmcf-pid="8GUkUZJq5Q" dmcf-ptype="general">애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정책은 2009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계속 존재해 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5d02cd2df91c1653c8e13a0ef890246090556d4a7c9bd7c35132d13aac64c7" dmcf-pid="6HuEu5iBt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나 과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021fee44089c7b42f94ce7d666aee762e881105db61e976a916144f3c4e53b47" dmcf-pid="PbxYx2sd56"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42f055d8bd881d8860f4c2c4a415ab451057078d909020494aea1b823482dd68" dmcf-pid="QKMGMVOJH8"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br>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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