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DMA' 첫 타깃…앱 외부결제 수수료먹다 5억유로 과징금 작성일 10-04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동걸린 구글·애플 갑질]③앱 외부결제 '27% 수수료' 철퇴<br>트럼프 "DMA는 美기업 돈 뺏는 차별법, 보복관세 벌금 무효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5Co6lo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41cd9aab63b0da73be1e3095606a6aed11976ce8873df8294ef454c461be0c" dmcf-pid="zG1hgPSg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OMBO-FILES-FRANCE-EU-TECHNOLOGY-MEDIA-LEGISLATION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WS1/20251004053113145gaka.jpg" data-org-width="1400" dmcf-mid="p0J25hf5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WS1/20251004053113145ga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OMBO-FILES-FRANCE-EU-TECHNOLOGY-MEDIA-LEGISLATION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3e1313e1ae894d8285e2400778d8697df34dd7504c156e40183a4b2d1edcff" dmcf-pid="qiaPpWxpZ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첫 제재 대상으로 애플·메타를 지목하며 각각 5억 유로(약 8130억 원)와 2억 유로(3250억 원)의 과징금(벌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e15143f75fb2b45dafc0fbe731e0dd395be64559ed240da3cb9a71901d09b73f" dmcf-pid="BnNQUYMUYO" dmcf-ptype="general">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을 활용한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8fdab4eeee4c3a07bab4c3a7cb9feaae1c08af1ac244de789021c900194932a8" dmcf-pid="bLjxuGRu1s" dmcf-ptype="general">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개발자들 대상으로 외부 결제 수단 안내 또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한적인 링크를 허용한 것을 두고 DMA 제5조 4항의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1376b2545ceab60cb2c8cb6c38093fa60b29c56dd28ead39bdc31c6c3573f06" dmcf-pid="KoAM7He7tm" dmcf-ptype="general">개발자들이 가지는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안내하고 홍보할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8c46f442155275e75ed6089feace8863d0b3c00abecd5eba18d57742596e1c4b" dmcf-pid="9gcRzXdz1r" dmcf-ptype="general">애플은 DMA를 우회하기 위해 '스토어킷 외부 구매 링크 자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외부결제에 '핵심기술수수료' 명목으로 26%~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발자 입장에선 외부결제 수수료 3~6% 고려하면 더 비싼 구조였다. </p> <p contents-hash="9bada7f9d125961b1c2f2baf9f02c244662103a0b517b98eb0ddd563aff37fae" dmcf-pid="2akeqZJqXw" dmcf-ptype="general">개발자들은 애플이 외부 거래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도 "27% 수수료는 반경쟁적 신세금"이라며 "법원 명령의 악의적 준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d78474e360d19bbcc586a9dde1ec8d9bc4feab66d7d5364b7d0b3252e00364f" dmcf-pid="VNEdB5iB1D" dmcf-ptype="general">애플이 외부 결제 시 표시한 경고창도 문제가 됐다. EU 집행위는 붉은 느낌표와 함께 뜨는 '이 앱은 앱스토어의 프라이빗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uses external purchases)'라는 메시지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37d84ef1b4f0ba21fb5b0ff536499ba1f3e8663ed9cb5a681c4b4367aead0d3" dmcf-pid="fjDJb1nbHE" dmcf-ptype="general">EU는 애플에 60일 내 기술적·상업적 제한을 모두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불이행 시 반복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e8628276ec92a0dd43c5c65b0f44628aa26ec5f6671406ebfbebf124cd4ea0c" dmcf-pid="4kmL23g2tk" dmcf-ptype="general">애플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도 DMA 압박에 따른 추가 제재 등을 피하고자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하고 사이드로딩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7959fa25b55db84828c9ebff08936ac2a74272d4f5b16c3c23008bab2f32b603" dmcf-pid="8EsoV0aV1c"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국에선 여전히 기존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9872d36626b04ebbb468e4863e3ebd6c290f87a537efca0d2f27c6a4716337e" dmcf-pid="6DOgfpNfHA" dmcf-ptype="general">메타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로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d3ef1632432aa81ef148e17452b1e7f220350d9aa5c63f7effb7d116fe2e4e68" dmcf-pid="PwIa4Uj4Yj" dmcf-ptype="general">DMA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제재할 수 있어 향후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db37e4cdb2c00968f55fcd4c9eac9f882addc3602c5bf04673f9e2701cd203" dmcf-pid="QrCN8uA8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ERMANY-AUTOMOBILE-SHOW-IAA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WS1/20251004053113409vwjq.jpg" data-org-width="1400" dmcf-mid="UJ1hgPSg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WS1/20251004053113409vw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ERMANY-AUTOMOBILE-SHOW-IAA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312f809c9f01d4f548cfb7c16af7453995d642ca104c299cca2a9e56dae67f" dmcf-pid="xmhj67c6Za" dmcf-ptype="general">구글은 자체 광고 거래소 'AdX' 우대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달 29억 5000만 유로(약 4조 8700억 원)의 과징금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f0e05b60e19472a65946b8e1660432b6c184e4abcad6b190fcf581a2b0f08b82" dmcf-pid="yK4pSkuSZg"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 △광고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c85b1f18f6ae905cf3e6dc7baf724ecb9bf811e7e004356ac962cb8f55efb6c" dmcf-pid="W98UvE7vXo" dmcf-ptype="general">구글은 "유럽 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p> <p contents-hash="7d7802232f4e6accfb12329a965c8c48c3352e9704a7b158f3007f8095a2046d" dmcf-pid="Y26uTDzTtL"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은 EU가 2021년부터 진행한 광고 기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는 2023년 구글에 일부 광고 사업 매각을 권고한 바도 있다.</p> <p contents-hash="1e59dc1ea8c437a8bebaace658e47a485dbf52268360e63cbca390aa10aa359b" dmcf-pid="GakeqZJq1n"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EU의 DMA 제재가 구글·애플 앱 마켓의 최대 30% 수수료 체제에 균열을 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경로 의존성과 현실적 문제로 실질적 변화는 더딜 것이란 시각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af748077c43630ad33fa3db0e6e12fe510ab581ecadf561cbcc4d6cb3b5f8d" dmcf-pid="HNEdB5iB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OPSHOT-US-MILITARY-DEFENSE-MEETING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WS1/20251004053114975ezn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eNQUYMU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WS1/20251004053114975ez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OPSHOT-US-MILITARY-DEFENSE-MEETING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744c6c01bf8c376b1cc677289ee3d625f84dd279b9498ee6e5d8cd881b7732" dmcf-pid="XjDJb1nbtJ" dmcf-ptype="general">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DMA 규제에 "미국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로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며 "EU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시 301조에 따른 절차를 시작해 부당한 벌금을 무효로 하겠다"고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p> <p contents-hash="5b471da98fe847b36069c7fec60d98b8837756e1e154247d01bbdcbe577c500a" dmcf-pid="ZAwiKtLKYd" dmcf-ptype="general">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강행하면 EU도 1080억 달러(151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미-EU 간 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78da1ce56f9f4f4875d49a91e7e1fcbb7e06ca76bdf9be4844caf637c87192c" dmcf-pid="5crn9Fo95e"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DMA<br>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br><br>■ 안티-스티어링<br>EU 디지털시장법(DMA) 제5조 4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게이트키퍼)에게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부과한다. 개발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앱스토어 등) 서비스 외의 다른 거래 조건·결제 옵션 등을 안내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지, '앞니 플러팅' 전말 공개.."얼굴 근육에 좋다길래 맹연습"[스타이슈] 10-04 다음 신유빈, 주천희에 4-2 역전승 거두며 그랜드 스매시 첫 4강 진출 10-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