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앱마켓수수료'…대형게임사 자체결제시스템 구축 가속 작성일 10-05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동걸린 구글·애플 갑질]⑤美소송 잇단 패소·EU 본격 규제<br>개발여력 없는 중소게임사 생존위기…"영업보복금지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YUp9me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72620f6be4cd7ddc879aa7e767bd8b5ce01a4b26b5a85c7ee65fab2d0d8a42" dmcf-pid="7IGuU2sd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WS1/20251005053117345ccdj.jpg" data-org-width="560" dmcf-mid="0MslhHe7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WS1/20251005053117345cc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e5f7d385479ef3de71b6d68a015ffc2cdd090b158e13156ce62abadac35c0b" dmcf-pid="zCH7uVOJG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김민재 기자 = 대형 게임사들이 애플·구글 앱스토어의 '최대 30% 수수료 갑질'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5dc95bd530bd273395a9c7548a873f6a221edd70dba335e85566d50298a07ad0" dmcf-pid="qhXz7fIiX5" dmcf-ptype="general">반면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 여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게임사들은 매출 과반을 인앱결제 수수료로 뜯기면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p> <p contents-hash="3fbf21acede860bcbcf3b6ca6918314db6c1a97b52bd13fb0a4bc7aadba6a58a" dmcf-pid="BlZqz4CnXZ"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이 구축한 인앱결제 수수료 독과점 체제가 미국 법원에서의 잇단 패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DMA(디지털시장법) 제재로 흔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33de73fd6fbadb46a3169f8e225c1e1a8361313bf020f816360db3b95ee2ce43" dmcf-pid="bS5Bq8hL1X" dmcf-ptype="general">미국에선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물꼬를 텄다.</p> <p contents-hash="2b8170486928fbe121af5814e65809c5f1ef1fb3cc82eb961f0e4a1e8136a3bd" dmcf-pid="Kv1bB6loZH" dmcf-ptype="general">뒤이어 호주 연방법원도 올해 8월 구글·애플이 앱 배포와 인앱결제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adcfbb6c299882948bc649400137d36bd2a9ec7b89757b6b69771c07ee3c0a3" dmcf-pid="9Xu84dGktG" dmcf-ptype="general">EU 경우 DMA 첫 타깃으로 애플을 지목하며 '안티-스티어링' 의무 위반으로 5억 유로(약 8130억 원)의 과징금(벌금)을 부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e8ddb5e6e35ecd04eb385a80bf4f9eb8decf2f1a9ca35b3b5ecf8a49bece73" dmcf-pid="2Z768JHE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과 구글 로고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WS1/20251005053118605cswf.jpg" data-org-width="860" dmcf-mid="pv9eRaFO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WS1/20251005053118605cs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과 구글 로고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345d9eda5dfbf30ab4608649a758e93bd7f26ef436c8b15fef932cb81e1fd2" dmcf-pid="V5zP6iXDHW" dmcf-ptype="general">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은 수수료 갑질 체제에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dff52a7bddcc0a98fb351a7fab8157f9294517c092c35c740a0a3da0f6840a9" dmcf-pid="f1qQPnZwZy" dmcf-ptype="general">핀란드 게임개발사 슈퍼셀은 2021년부터 자체 웹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우회해 왔다. 슈퍼셀 스토어는 모든 구매에 보너스 재화를 제공하고 독점 할인 등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bfa003214a8bcf4173e6bdde405989e4a13424855bb4bcd3cd462ba810db669" dmcf-pid="4tBxQL5rXT" dmcf-ptype="general">한국에선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에 자체 PC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넷마블의 자체 결제 수수료는 7.5%로 통상 앱스토어 수수료의 4분의 1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209bb1401b2e7d5c59c057d1d612fe15aff2253d8869ac033098ae60bf8a0bf1" dmcf-pid="8FbMxo1mXv"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도 '블레이드&소울2' '아이온' 등의 PC 런처(PLAYNC·퍼플 앱 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b6061a04913d4f8e6d1b97af8202b56ce1a277070e8c2a79f6de87e8e19ee7f" dmcf-pid="63KRMgtsYS" dmcf-ptype="general">반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에 생존이 위태롭다. 이들의 구글·애플 앱스토어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은 연평균 매출의 50%를 넘어 앱스토어 영향력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c190b06ad05431808b40b04115276d71221bd8d607a215923aae7b698efedfc" dmcf-pid="P09eRaFO5l" dmcf-ptype="general">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무력화됐다. 결제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p> <p contents-hash="04b4ac4c9cca4aa7e8cf45a3c79b528322442272477e6df91f1c857b2d3d0050" dmcf-pid="Qp2deN3I1h"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게임사들이 2020년~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178bb480ec9e1355d6f0b2c9662a932bc83ad3b4cfc7269ed37c4ec929824ae9" dmcf-pid="xUVJdj0C5C" dmcf-ptype="general">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지난해 인앱결제 매출 6억 4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수수료와 개발자 등록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04308c808c1a3cee2854bcfc5df4d33f0ac0826e70e28a0bcdc67ad1f739aea2" dmcf-pid="yAIXHpNfGI" dmcf-ptype="general">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국내법이 구글의 26% '꼼수'로 인해 무력화됐다"며 "업계가 보복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영업 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ac900e8896429738a19ecbd0a8f3ab731d07ee9fc3c36e5591b1893e6a4252" dmcf-pid="WPLrwS8t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WS1/20251005053119929nbdt.jpg" data-org-width="860" dmcf-mid="UpAhCGRuX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NEWS1/20251005053119929nb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5ead9a6befac7d34e9e45e5a61615f637148999902120ea4eaf2c777f388ad" dmcf-pid="YQomrv6FHs" dmcf-ptype="general">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체 결제 구축과 외부결제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57da9fb827cb7b7e548900964e988b3eeb4974f3e896d279fa4faefbea3f03d" dmcf-pid="GxgsmTP31m" dmcf-ptype="general">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은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6de00e9ff99e7a8fb88a017833a99770dda32eea68b9e2586dbb028a7902b602" dmcf-pid="HMaOsyQ01r" dmcf-ptype="general">구글 측은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대기업 적용 최대 수수료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를 내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733f506450cda661c92b26440a10018369e6193e223b77d6906237e118c6be0" dmcf-pid="XRNIOWxp1w" dmcf-ptype="general">애플도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 대다수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소상공인으로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7e9fb9cf9bcbb5ff911849b72be44f2a137d18b789198bb850913de3815c57a" dmcf-pid="ZejCIYMU5D"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DMA<br>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br><br>■ 안티-스티어링<br>EU 디지털시장법(DMA) 제5조 4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게이트키퍼)에게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부과한다. 개발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앱스토어 등) 서비스 외의 다른 거래 조건·결제 옵션 등을 안내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br><br>■ 인앱결제 수수료<br>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참시' 최홍만 "비행기 화장실? 무릎 꿇고 들어가..승무원 망봐줘"[★밤TV] 10-05 다음 ‘극대노’ K-맥그리거 유주상, 또 UFC서 ‘28초 KO 승’ 미친 임팩트 보여줄까…산토스와 결전 10-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