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2023 예산삭감 과기정통부 윗선이 기획…감사원 나서 전면 조사해야" 작성일 10-05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9월부터 진상조사 TF 가동…"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XAj5iBa5"> <p contents-hash="2d02b7942a958d61f13b7ff16b20e39962c943fae9bbe61bd008e60783417729" dmcf-pid="XIZcA1nbc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span>윤석열 정부의 지난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TF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TF가 전직 장 · 차관과 핵심 국장 등이 포함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됐다.</span></p> <p contents-hash="f1c13eb358a5a8501f21a955dff917aab1275eae71bd4b8cb11161617f014f7b" dmcf-pid="ZC5kctLKaX" dmcf-ptype="general">5일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삭감 진상조사 TF가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을 잇따라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했고, 조사 대상은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모두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f1dd5cae655a2ec1c336f63895b116f7e776c9e098c4746861b0a8ee4105cc" dmcf-pid="5h1EkFo9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국회미래산업포럼: 피지컬AI 시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ZDNetKorea/20251005093539344pjmz.jpg" data-org-width="639" dmcf-mid="G2qlhbwM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ZDNetKorea/20251005093539344pj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국회미래산업포럼: 피지컬AI 시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64737a6a9d8656cf7795e02fd075f9166665f82a3cc63256edfd6a52ed6a39" dmcf-pid="1ltDE3g2kG"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상조사 TF 조사 범위는 2023 년 5월 예산 심의 착수 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마련까지의 전 과정을 조사 중이다.</p> <p contents-hash="c86add70107fbc29c7e6a0ec8521648096662d48225e1c435dad0434308232f8" dmcf-pid="tSFwD0aVkY" dmcf-ptype="general">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TF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8b137c69e6d0722a9b491921fdbd376eb483ecfca8a751f78681560a428613b" dmcf-pid="Fv3rwpNfkW"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R&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장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 아니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aa8adc2f1344c5fb1ee8523c65b43d65e2f92fa07a621941110087056c4380" dmcf-pid="3T0mrUj4a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또 “국가 과학기술을 희생시킨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27924343c7612996095289c0ebdbc4d0e9dcc5b76a55e94366edfa75ab06c62" dmcf-pid="04Lz7gtsj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D 예산 삭감의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e8a3910c72e42ed15e60a5457c12f99b5db411979f9b3ecefc556dff068dffb" dmcf-pid="p8oqzaFOgv" dmcf-ptype="general">한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언급한 뒤, R&D 관련 예산이 15% 삭감됐다. 2023년 31조 1천억 원이던 것이 2024년 26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은 35조 3천억 원이다.</p> <p contents-hash="7a5f46732f074162d142b3a0b29021ffcebef06e93979f34ddfce1015d42ce81" dmcf-pid="U6gBqN3IaS" dmcf-ptype="general">당시 예산 삭감 여파로 학생과 연구자, 출연연, 중소기업 등 연구 현장 전반이 영향을 받아 크게 흔들렸다.</p> <p contents-hash="b7b4ddb6b109da71e96129335035b19e8fbd3593811761eade5b8307b3121e2f" dmcf-pid="uPabBj0Cj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 9월 2일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를 출범시켰다.</p> <p contents-hash="391b8ea2af9748cbd0059e24a21c2911372e778a49ba9ab32e937829455453be" dmcf-pid="7QNKbAphah"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절대 두지 말라고 배웠던 수(手), 알파고는 거리낌 없었다" 이세돌의 회상 10-05 다음 '독박투어4' 정준호 "결혼을 두 번 해" 결혼식 비화 공개 10-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