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R&D 예산삭감'…전직 장·차관 면담·교차 검증→진실 드러날까 작성일 10-05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사실관계 복원해 감사원 조사 받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b6MiXDSQ"> <p contents-hash="4dc5f18987e1f4518e049f2ac9702821dda9a3669409d6e1eb713b6d43bea0cb" dmcf-pid="BFKPRnZwS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큰 후폭풍을 불러왔던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이슈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p> <p contents-hash="bb588a74852ae78107463b820a01e9cc2906f70a591508bf7d850a57ea1a0bb7" dmcf-pid="b39QeL5rl6" dmcf-ptype="general">윤석열정부의 대규모 R&D 예산삭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동 중인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진상조사 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까지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a680fbb0a0cf8406ecb0f2981f9fceea4d0c0d56a0ff64a35202c3b8b70bbd7" dmcf-pid="Ky3B26loT8" dmcf-ptype="general">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성경(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전 과기비서관), 주영창(전 과기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을 대상으로 면담과 교차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3c20e4f1ba1d99a54aa203dfa7e005632b74e9a33ecdda3acca9161da1d289" dmcf-pid="9W0bVPSg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위쪽)정부의 R&D 예산삭감과 관련해 최근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TF가 이종호(전 과기정통부 장관), 주영창(전 과기혁신본부장), 조성경(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전 과기비서관, 아래 왼쪽부터)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을 대상으로 면담과 교차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아이뉴스24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inews24/20251005110516589mwki.jpg" data-org-width="580" dmcf-mid="HOeacrBW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inews24/20251005110516589mw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위쪽)정부의 R&D 예산삭감과 관련해 최근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TF가 이종호(전 과기정통부 장관), 주영창(전 과기혁신본부장), 조성경(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전 과기비서관, 아래 왼쪽부터)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을 대상으로 면담과 교차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아이뉴스24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a83d3c4b87ab31bf6533700a520438d80cb5572289a823e7954cadeaf1342e" dmcf-pid="2YpKfQvayf" dmcf-ptype="general">다만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팅에서 '나눠먹기' 'R&D 카르텔'을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R&D 예산 삭감의 첫 화두를 던졌던 과학계의 <strong>특정 원로</strong>에 대한 면담이 이뤄질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289540edebc603f5d4082ed5460d9ac75e7b1df6fd11c05a5b07a02c390e29a" dmcf-pid="VGU94xTNTV" dmcf-ptype="general">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언급한 뒤 2024년 R&D 관련 예산은 약 15% 삭감됐다. 그 여파는 학생과 연구자,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등 연구 현장 전반으로 확산됐다.</p> <p contents-hash="c97809659c30529d5ac6cedfe1e01bfdca1633c3ba94791fcac1b40e13befafa" dmcf-pid="fHu28Myjv2"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일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 TF’를 출범시켰다. 윤석열정부에서 R&D 삭감 국면에서 ‘누가, 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를 복원해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선언이었다.</p> <p contents-hash="374ae98d873f3e06dafd95978d9d0ecbc71941ca0ceed8d72909d594c5864ad7" dmcf-pid="4X7V6RWAS9" dmcf-ptype="general">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진상조사 TF의 조사 범위는 2023년 5월 예산 심의 착수 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마련까지의 전 과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62ac4d93b87df28e12824aa697fbb84276848bcd54d17bc7f4da696d039c38ec" dmcf-pid="8ZzfPeYcvK" dmcf-ptype="general">진상조사 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TF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2ea12b4137e5489855161849ce08ccd39acbf9122bb18d9fda9f0bf920ae1" dmcf-pid="65q4QdGk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inews24/20251005110517897rwmc.jpg" data-org-width="580" dmcf-mid="zxncwI2X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inews24/20251005110517897rw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7cd7e662573fa66422c7d31e7003b8591388777a1b896d1e736888f5d4930d" dmcf-pid="P1B8xJHEhB" dmcf-ptype="general">진상조사 TF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을 잇따라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과기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fa9061f1aec94488e6fc7ba5612f8e257942d9df01f7ebed1d2aabb3b7c50d9" dmcf-pid="Qtb6MiXDlq"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strong>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질지는 의문</strong>”이라며 “R&D 예산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장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6bd94b4efe2474c4256953103427e82b161682796b1a892252dd4c5d0f96763" dmcf-pid="xfJjEsKGSz"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 과학기술을 희생시킨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fa14c0831c2102cdc167386cd029f40918e9ecc175d0941d23d71e669c13079" dmcf-pid="yCXpz9meC7"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D 예산삭감의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35af0df5f72fa4cbac2723fcf1ebe814f8e6929e401a06a343a562d44f26a2b3" dmcf-pid="WhZUq2sdvu"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런닝맨' 김종국 대타 전현무 10-05 다음 "귀성길부터 용돈까지 챙긴다"... 네카오, 추석 연휴 완전 공략 10-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